【8/23(화) 청춘반환소송, 새로운 국면으로】 2018년, 신천지 맛디아지파 소속인 서산교회의 신도였던 탈퇴자 3명이 신천지로부터 모략포교를 당해 피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을 속여서 포교한 신천지 신도들과 서산교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8월 11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신천지 포교의 위법성을 인정해 탈퇴자 A씨의 청구만 받아들여 서산교회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나머지 두 명은 구체적 입증 부족으로 기각했다. 2심에서는 탈퇴자 B씨의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B씨의 경우 정식 입교 후 5~6개월이 지난 후에야 신천지 소속임을 알았다”며 서산교회가 그에게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산교회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산교회가 지교회이기 때문에 판단이나 결정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봤다. 이어 탈퇴자들이 신천지임을 알고도 스스로 신천지에 입교했다는 점을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정체를 감춘 모략포교에 대한 불법성을 최초로 판시했다. (…) <현대종교> ▶ 위 사건은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식 포교와 세뇌의 결과인 점은 분명하지만, 실정법상으로 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천지의 위장 및 모략포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려 나아가도록 기도하자. -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8/23(火) 还我青春诉讼,进入新局面】 2018年,新天地马提亚支派所属的瑞山教会3名教徒,提起诉讼称,被新天地设谋传教,以欺骗自己传教的新天地教徒,和瑞山教会为对象,要求赔偿损失。今年8月11日,大法院判决了该事件。在1审中,法院认可新天地传教的违法性,只接受了退教人A氏的请求,宣布瑞山教会支付500万韩元的精神损失费。其余两个人,因缺乏具体证明,他们的请求被驳回。在2审中,又只接受了退教人B氏的请求。法院认为,“B氏在正式入教过5~6个月之后,才知道瑞山教会是新天地所属”,并宣布瑞山教会,只给B氏支付500万韩元精神损失费。在这判决中,大法院称,“很难对瑞山教会追究非法行为责任”,认为瑞山教会没有赔偿损失费的责任。他们表示,因为瑞山教会是支教会,并非能作判断或决定的地方。另外,法院以退教人明知0是新天地,自己却进入为由,表明了撤销原审判决的理由。只是觉得“若传教行为过度,导致对方丧失选择宗教的自由,就会成立其非法行为”,首次判定了隐藏身份之设谋传教的非法性。(…)<现代宗教> ▶ 上述事件分明是新天地煤气灯式传教,和洗脑的结果,但从现行法律上,很难追究其非法行为的责任。因此,最重要的,还是自己警醒,预防陷入异端的迷惑。祷告新天地的伪装及设谋传教,持续被世人知晓。 - 盗贼来,无非是要偷窃、杀害、毁坏;我来了,是要叫羊得生命,并且得的更丰盛。(约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