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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화) 법원,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실형 선고】    
차하경  Email [2022-09-16 21:36:54]   HIT : 24   
【9/20(화) 법원,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실형 선고】 
중국에서 신흥종교를 믿어 박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중국인 A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능신교가 조직 내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난민팀’을 운영하고 있고, A 씨의 수법이 전능신교와 유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A 씨는 의뢰인들에게 '중국에서 신흥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종교적 박해와 탄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중국에 돌아갈 수 없어 난민 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 인정 신청서를 보여주면서 이를 베껴 쓰게 했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심사받는 동안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실질적으로 빨리 난민 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됐다면서 국가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모두 132차례에 걸쳐 중국인들을 관광 비자로 입국시킨 뒤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해 1월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주고, 이익을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해당 변호사 역시 전능신교를 믿어 중국 정부으로부터 박해나 탄압받을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현대종교>
▶ 최근 전능신교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앞으로 난민법을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자. 
-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 45:22)
【9/20(火) 法院宣判介绍虚假难民申请的中间人实刑】
借用在中国相信新兴宗教而受迫害的内容,介绍虚假难民申请的中国人A氏,被法院判处有期徒刑。目前,A氏的身份尚未公开。但是,全能神教也为了帮助组织内的难民,能够滞留在韩国,运营了‘难民队’,因A氏的作法与全能神教特别相似,引起了争论。据9月10日法律界透露,涉嫌违反《出入境管理法》的中国人A氏(58岁),被判有期徒刑1年6个月。A氏向委托人出示“在中国相信新兴宗教为由,受到政府的宗教迫害和镇压,因此,无法回国,所以申请难民”的虚假申请书,并叫他们抄写下来。裁判部指出,因为中间人恶意利用申请人在申请期间,可以滞留在韩国的事项,反而让那些需要尽快申请难民的申请人,审查被推迟了”,“对国家、社会的弊端也非常严重。”A氏还涉嫌从2018年8月开始,到2020年2月为止,共132次让中国人以旅游签证入境后,帮助难民申请而被移交审判。另外,给去年1月份,以非法就业为目的入境的中国人,提供虚假难民申请书,并从中获益的律师,也被判处有期徒刑缓期执行。该律师也制造了一个名分,称:相信全能神教的人,很有可能受到中国政府的迫害或镇压。<现代宗教>
▶ 最近,使用与全能神教相似的手法,介绍虚假难民申请的中国中介人,被判有期徒刑。希望今后需要申请难民鉴证的申请人,不再因恶意利用难民法的人,而受审查被迟延等损失。
- 地极的人都当仰望我,就必得救,因为我是神,再没有别神。(赛 45:22)
   3715. 【9/21(수) 중국을 얼마나 아십니까】
   3713. 【9/19(월) 시진핑, 3연임이냐 그 이상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