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문선교회
HIT : 705【3/2(월)중국의 전환되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원활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주택 투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북경상보(北京商報)가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3월 1일 정식 시행된 전국 단위의 부동산 등기제는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등이 등기대상이다. 중국은 현재 주택, 임지, 초지, 보통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가 존재하며 같은 부동산 물건이라도 내부 등기절차와 등기규칙 등이 다르다. 이처럼 복잡한 등기제도는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의 손쉬운 축재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중국사회과학원 도시·환경연구소 리언핑(李恩平) 연구원은 “부동산 등기제를 시작으로 부동산에 대한 당국의 과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둘러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공동주택을 새 제도에 맞춰 등기할 때, 대지를 각각의 소유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지를 비롯해 처음 시행되는 정책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돼,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의 복잡한 부동산 등기제도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투명해지고 더 이상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의 축재수단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자.
-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 14:9)
【3/2(月) 】
北京商报于2月25日报导称，从3月开始中国将在全国实施不动产登记制度，部分地区已经开始抛售房产。3月1日起将在全国范围内正式实施不动产登记制度，需要登记的是集体土地所有权、房屋等建筑的所有权、山林和林木的所有权、耕地和草原等的租赁经营权以及建筑用地使用权等。以前中国房屋、林地、草原、一般建筑用地的登记方法不同，同样是不动产，它的内部登记程序和登记规则却不一样。这种复杂的登记制度成了富裕阶层和腐败官僚的敛财手段，因此遭到谴责。中国社科院城市与环境研究所研究院李恩平表示，不动产登记制度令房主加强对持有多套住房产生税收成本增加的预期，从而触发市场形成一定规模的抛售现象，对存量房整体形成较强释放效应。不动产要“统一登记”一直是此前业内担忧新政推行后易产生问题的关键环节。业内表示，在房屋和土地的登记环节统一后，“房地合一”本身没有难度，难度大的是如何计算分摊面积，也就是每个人房本上显示的土地使用权面积。从技术角度上来说，分摊的计算并不复杂。难度较大的是一些土地面积如何界定。<韩联社>
▶ 求神使不动产登记制度在实施的过程中越来越健全 ， 不再成为富裕阶层和腐败官僚的敛财手段。
- 谁是智慧人 ， 可以明白这些事；谁是通达人 ， 可以知道这一切。因为耶和华的道是正直的 ， 义人必在其中行走；罪人却在其上跌倒。（何 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