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수) 국가 안전을 명분으로 중국 공민의 이동 자유 제한 시도】
2026-09-19 05:27:51 HIT : 2,047
【9/23(수) 국가 안전을 명분으로 중국 공민의 이동 자유 제한 시도】
새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활동에 가담했다고 인정되는 중국 공민(公民)은 귀국일로부터 6개월에서 3년 이내에 재출국이 금지된다. (…) 새 규정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과거의 목표는 주로 인권 변호사, 가정교회 목회자, 반체제 인사에 국한되었지만, 이번 규정은 그 범위를 전문 기술 계층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기업의 고위 임원, 과학 연구원, 첨단 기술 전문가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인사들이 포함된다. 국가 안전이나 형사 수사 사건과 관련될 경우, 당국은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나 설명 없이 직접 출국 제한 결정을 강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해 중국과 서방 국가를 빈번하게 오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새 규정은 전례 없는 법적 취약성을 보인다. <웹진 중국을주께로>
▶ 지난 9 월 15 일 시행된 중국 새 출입국 규정은 해외에서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했다고 판단되는 중국 공민의 재출국을 6개월~3년 금지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국가에서도 떠날 권리와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중국 공민들의 이동과 자유가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시 146:7)
【9/23(水) 以国家安全为由,试图限制中国公民的移动自由】
根据新规定,被认定在海外参与“威胁国家安全和利益”活动的中国公民,自回国之日起六个月至三年内禁止再次出境。(…) 新规定大幅扩大了潜在受影响对象的范围。过去的目标主要局限于人权律师、家庭教会牧师和反体制人士,但此次规定将范围扩大到专业技术阶层。其中包括科技公司的高层管理人员、科学研究人员、尖端技术专家以及国际商务人士。若涉及国家安全或刑事调查案件,当局有时可在未事先通知或说明当事人的情况下,直接强制执行限制出境的决定。对于数百万在保持中国国籍的同时,取得海外永久居留权、频繁往返于中国与西方国家的人来说,这一新规体现了前所未有的法律弱点。<网络期刊-中国归主>
▶ 中国于9月15日实施的出入境新规定,禁止被认为在海外威胁国家安全和利益的中国公民再次出境,期限为六个月至三年。《世界人权宣言》第十三条明确规定,“人人有权离开包括本国在内的任何国家,也有权返回自己的国家”。让我们祈祷,求神从中国政府强制的控制中,保守中国公民的移动和自由。
- 他为受屈的伸冤,赐食物与饥饿的。耶和华释放被囚的。(诗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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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유관지 목사  /  대표 박지화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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