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문선교회

【5/4(월) "AI발전, 해고사유 안돼"…중국 법원, 기술혁신 속 노동권 우선 판결】

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 발전을 이유로 기업에서 해고당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노동자 권익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 4월 30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4월 28일 AI 기업과 종업원 권익 보호에 관련된 대표 사건 판결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당사자 저우모는 한 네트워크업체에서 질문 품질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AI 대형언어모델(LLM)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한 답변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일이다. 업체는 저우가 하던 프로젝트가 AI 기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며 저우와 직무 조정을 협의했는데, 월급을 2만5천위안(약 542만원)에서 1만5천위안(약 325만원)으로 낮추는 조건을 저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자 회사는 저우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저우는 노동 중재를 신청하며 업체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재기관이 저우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업체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업무 폐지나 경영 부진 등 부정적 상황에 속하지 않고, '노동계약 이행 불가'라는 법정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징=연합뉴스>

▶ 중국 법원이 기술혁신 속 노동권 우선을 판결한 것처럼 AI 기술 혁신 때문에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노동자 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높이는 한편, 더 수준이 높고 사람의 관여가 필요한 직무로 적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력 해방과 업무 효율 향상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기도하자.

-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2)

【5/4(月) “AI发展，不能成为解雇的理由”…中国法院认为技术革新中劳动者权益更为优先】

中国法院支持了以人工智能发展为理由被解雇的劳动者，从而再次确认了“劳动者权益保护”原则。中国媒体财新4月30日报道，中国东南部浙江省杭州市中级人民法院，于4月28日发表了有关AI企业和员工权益保护的代表事件判决结果。事件当事人周某，在某网讯科技公司从事问句质检岗位工作。企业以周某从事的问句质检项目受到AI技术冲击，需对其所在项目进行优化调整为由与周某协商调岗，将工资待遇由25000元/月，降为15000元/月，因周某不接受薪资调整而协商未成，某网讯科技公司通知周某解除劳动合同。周某申请劳动仲裁，要求某网讯科技公司支付违法解除劳动合同赔偿金。该公司不服仲裁裁决结果，也提起了上诉。中国法院认为该公司解约非因裁撤业务、经营不善、减少亏损等消极因素，不属于“劳动合同无法履行”的法定条件。（…）<北京=韩联社>

▶ 就像中国法院优先考虑技术革新中劳动者权益一样，如确因AI吉林市变革需要进行业务调整，企业呆优先考虑对劳动者进行培训，使其适应更高一级、更加需要人工干预的岗位工作，多重视保障劳动者合法权益，好解放劳动力并提升业务效率。我们为此祷告。

- 你要吃劳碌得来的；你要享福，事情顺利。（诗 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