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문선교회

【2/3(화) 이단들의 게시 중단 요청】

이단을 대처하는 모임이 네이버 카페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단 탈퇴자, 가족, 관심 있는 누리꾼들이 모여 카페에서 이단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 이단을 대처하는 카페에는 심심치 않게 “[네이버]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볼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이 게시물은 다른 이용자의 요청으로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습니다”라며 “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다. 이단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좋은 정보를 올리지만, 그 정보를 아예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인 것이다. 문제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 게시 중단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한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법률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사생활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임시조치 등을 취하고 조치결과를 요청자 및 게시 작성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공지한다.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30일간 임시조치 후 게시물이 복원되고, 요청하지 않으면 30일 이후 자동 삭제되며 게시물 복원이 불가하다. (…) <현대종교>

▶ 이단들은 법망을 피하면서 대처하는 카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단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쉬운 방법인 동시에 이단을 대처하는 카페에는 부담과 압박을 가하는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법령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게시 중단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된다. 심지어 이단에 대한 비판이 아닌 단순히 성경 해석 내용에도 무차별적으로 게시 중단 조치가 되고 있다. 이단이 악용하는 법의 제도 개선과 합법적인 법 적용을 위해 기도하자.

-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119:2)

【2/3(火) 异端要求中止发布帖子】

一个应对异端的聚会正在通过 Naver 咖啡（网络社区）进行。退出异端的人、其家属以及对此感兴趣的网民聚集在咖啡中，分享有关异端的信息。（…）在这些应对异端的网络社区中，经常可以看到标题为 “【Naver】帖子已被临时停止发布” 的文章。查看内容时，会显示“该帖子因其他用户的请求而被中止发布（临时措施）”，并注明“为遵守《信息通信网络利用促进及信息保护等相关法律》第44条之2（信息删除请求等）的规定，本帖子已被采取中止发布（临时措施）”，以此进行说明。也就是说，即便是为了分享有关异端的有价值信息而发布的内容，也会因这一措施而被完全屏蔽，无法查看。在是否存在问题尚未作出判断之前，只要收到中止发布的举报，帖子内容就会被先行屏蔽，并发布相关公告，称这是依据法律采取的措施。公告中说明，若个人隐私或名誉等权利受到侵害，当事人可以请求删除信息或刊登反驳内容；信息通信服务提供者在收到请求后，必须采取临时措施等处理，并将处理结果告知请求人及帖子作者。若提交异议申请，帖子将在临时措施状态下保留30天后恢复；若未提出请求，帖子将在30天后自动删除，且无法再恢复。（…）<现代宗教>

▶ 异端团体一方面规避法律制裁，另一方面却通过采取帖子中止发布的方式，对应对异端的网络社区造成打击。这对异端而言，是一种既合理又简便的手段；但对致力于应对异端的咖啡来说，却构成了沉重的负担与压力。然而，正如法律条文所记载的那样，只有在侵犯隐私权或名誉权等他人权利的情况下，才应采取中止发布措施。在并未侵害他人权利的情形下，一律进行帖子中止处理，本身就是一个问题。更甚者，帖子中止措施不仅针对对异端的批评，就连单纯的圣经解释内容，也遭到了无差别的中止处理。让我们为防止异端滥用法律制度、推动制度的改善以及法律的合法、正当适用而祈祷。

- 遵守他的法度、一心寻求他的，这人便为有福。（诗 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