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문선교회

【5/4(월) 중국 지방에 독립적 소송 법원이 설립도록】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정부 부처의 규정이 위법한지를 가리는 소송이 가능해진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달 27일(현지시간) 공개한 행정절차법 해석문에서 다음 달부터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정부 부처 규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지난 달 29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작년 11월 국민이 권한 남용과 불법 토지 수용 등 의혹을 받는 공직자를 상대로 소송을 쉽게 하도록 정부 규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결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여전히 사법권에 관여하고 있어 소송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의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인 자치화는 "지방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하면 지역 당 위원회가 법원에 압력을 가하거나 소송에 개입하려고 할 것"이라며 "지방 당국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에 독립적인 소송 법원을 설립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중국 지방 당국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에 독립적인 소송 법원을 설립하거나 사법권독립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소송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자.
-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레 19:15)

【5/4（月）求神使中国在地方设立独立的诉讼法院】
29日香港南华早报报导称，从下个月开始如果公民提起上诉，中国法院可以审查红头文件是否合法，中国最高人民法院27日通过行政诉讼法司法解释公布了上述内容。为了防止公务人员滥用权力、非法征收土地，使公民更容易提起上诉，去年11月中国全国人民代表大会（全人大）常务委员会通过了赋予法院审查红头文件权力的修正案。但是专家指出，司法权依然属于中国共产党，所以即使上诉，也起不到什么效果。北京行政诉讼专业律师贾启华说“如果起诉地方公务员的话，地方党委就会对法院施压，介入诉讼。为了把当局的政治介入降到最低，需要在地方设立独立的诉讼法院或者实现司法独立。”<韩联社>
▶ 为了把地方当局的政治介入降到最低，求神使中国在地方设立独立的诉讼法院或者实现司法独立，使中国公民的诉讼权益得到保障。
- 你们施行审判，不可行不义，不可偏护穷人，也不可重看有势力的人，只要按着公义审判你的邻舍。（利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