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군, 대만겨냥 인사단행 
중국의 ‘반분리법’ 입법화로 양안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해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대만군사작전과 밀접한 동해함대의 고위급 인사를 해군본부에 영입시킨 것이어서 대만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가 5일 보도했다. 퉁스핑(童世平) 광저우(廣州)군구 부정치위원 겸 난하이(南海) 함대 정치위원은 해군정치부주임에 임명됐으며 우화양 베이하이(北海) 함대 정치위원은 해군 부정치위원에 발탁됐다. 두 사람은 각각 양안 최전방 지역인 푸젠(福建)기지 정치위원과 광저우군구 부정치위원 겸 난하이함대 정치위원을 맡는 등 대만 작전통으로 통한다. 
헤럴드경제 2005. 1. 5  

<경제>

12억 달러 투자해 러시아에 차이나타운 조성 
중국이 러시아 제 2의 도시인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고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20일 보도했다. 중국 기업인들은 12억5천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크라스노셀스크 지역의 205㏊(1㏊=1만㎡) 면적에 대규모 주상복합 콤플렉스를 건설할 예정이다. 

중국 측은 이미 지난 4월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페테르부르크 시장과 차이나타운건설 계획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18일 페테르부르크에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시연회를 마쳤다. 이즈베스티야는 12억5천만 달러의 금액은 중국의 대(對) 러시아에 투자액 가운데가장 큰 것이며 내년 여름 공사를 착공해 5년후 완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발틱해(海)의 진주'라고 명명된 차이나타운 콤플렉스에는 3만5천명의 거주하는 주거 단지, 사무실, 하이퍼마켓, 레스토랑, 호텔, 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 각종 전시장을 비롯해 수중공원, 극장, 병원, 학교까지 들어서게 된다.

마트비옌코 시장은 "이번 건축은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큰 투자 사업 가운데하나"라며 "중국측은 유럽의 저명한 건축가들을 불러 초현대적인 안락한 시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물이 들어설 크라스노셀스크 인근의 주민들은 차이나타운으로 인해 자신들이 소외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투자자들은 콤플렉스의 거주 단지 안에 중국인들은 전체 주민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4. 12. 20

상하이항 세계 최대 물류 항 급부상 
상하이(上海)항이 세계 최대의 물류 항으로 부상했다. 홍콩 밍바오(明報)는 5일 지난해 상하이 항의 화물처리량은 3억8200만t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을 제치고 사상 처음 세계 제1의 물류항의 자리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해 상하이 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455만 톤으로 지난 2003년보다 무려 2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하이 항이 세계 최대 물류 항으로 부상한 것은 지난 중국의 교역량이 1조1000억 달러로 세계 3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데서 비롯됐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상하이항은 지난 2003년 물동량이 3억1600만t에 달하면서 한국의 부산항을 제치고 로테르담 항과 싱가포르 항에 이어 세계 3위의 물류 항으로 도약했었다. 상하이 항에 선두자리를 물려준 로테르담 항의 지난해 화물처리량은 3억5500만t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2005. 1. 5

한국, 중국의 최대 반덤핑규제 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교역 상대국 중 한국에 가장 많은 건수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했으며 이러한 한국 수입규제 추세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이 교역 상대국에 행한 반덤핑 관세 부과 및 조사 건수는 지난해 말 현재 총 31건이며 이중 한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조사 건수는 21건이다. 한국은 중국이 가한 반덤핑 규제의 약 70%를 차지해 중국의 최대 반덤핑 규제 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은 지난해에만 비스페놀-A(BPA), 골판지,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DM), 핵산, 석유화학제품 등 5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혐의로 신규 피소됐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 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대중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석유화학제품 등 중국 국내산과 경쟁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국이 한국과 경쟁하는 업종이나 품목에서 적극적으로 자국산업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한 수입규제 추세는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 및 무역수지 흑자 지속에 따라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협 관계자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중국과 경쟁하는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제품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수출해야 한다."며 "중국수출이 늘수록 중국 관련 업계와 기술이전 등으로 유대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이나 업계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덤핑 제소를 당하더라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5. 1. 6

동부 3대 항구군 집중 개발키로 
창장(長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보하이(渤海)만 일대 등 중국 동부 연안 3곳이 향후 5년 간 중점 항구군으로 집중 개발된다. 중국 교통부 기획국 런젠화(任建華) 국장은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이들 3대 항구군을 집약화, 전문화된 부두로 개발해 2010년까지 하역능력을 현재의 배인 35억t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 지역을 종합적인 해상운송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3대 중점 항만군 건설계획이 이날 국무원 심의를 통과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문가를 인용, 서부대개발과 동북진흥에 이어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연해지구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중국 경제의 발전 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이들 항만은 컨테이너, 철광석, 원유, 석탄의 하역과 운송에 초점이 맞춰져 개발된다. 항만 개발에 있어 공공 기반시설은 정부 투자로 건설하고 그 밖의 항만 운영시설은 기업이 건설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3대 항만 개발이 완료되면 석탄, 원유 등의 만성적인 수송 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런 국장은 중국 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5억t 가량의 항만 하역능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대 항만 개발이 하역능력 부족 해소 외에 20만t이상급 원유 인수부두가 4곳에 불과한 것을 포함, 항만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뤄핑(羅萍) 연구원은 3대 항만군은 앞으로 중국의 물류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뿐 아니라 올해 시작된 창장 삼각주 및 베이징 광역도시권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2004. 12. 28

런민은행 통화정책 강화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銀行)이 11일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900억 위안(108억7000만 달러)을 흡수하는 등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AWSJ)은 채권발행을 통한 이번 공개시장조작은 하루치로는 최대 규모로 위안화의 안정과 인플레를 잡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현재 위안화는 저평가됐다고 인식되면서 투기자금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 자금은 위안화로 바꿔져 중국 내 투자돼 국가 통화 공급량을 늘려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들도 신용대출 억제정책으로 돈이 부족하자 보유 중인 외환을 위안화로 바꾸고 있어 통화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런민은행은 단기채발행, 환매조건부 채권 매각 등 공개시장조작을 동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5582억 위안의 시중자금을 흡수했다. 이에 앞서 런민은행은 지난 4일 열린 런민은행 연례정책 콘퍼런스에서 위안화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임을 재차 천명한 바 있다. 또 올해 중국의 M₂(총통화) 증가율을 작년의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헤럴드경제 2005. 1. 11.

<사회>

이혼급증으로 독신여성 생계문제 심각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서 독신여성들의 생계유지가 현안이 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혼여성들의 경우 자녀들의 교육은 물론 주택임대,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선양(瀋陽)시 정부가 최근 실시한 한 조사에서 독신가정의 57.3%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고 독신가정 43.0%의 한 달 평균 소득은 300위안(약4만2천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선양에 사는 이혼녀 천(陳)모씨의 경우 1999년 이혼이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그녀에게 주는 양육비는 겨우 200위안이다. 이혼 전 남편의 월급 1천400위안과 자신의 월급 600위안으로 나름대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아들과 먹고사는 문제가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녀는 "이혼이후 모든 것이 어려워졌다"면서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교육비도 늘어나고 있지만 어디 가서 돈을 구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혼 이후 홀로 자녀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독신여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태부족이어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중국의 이혼율은 개혁 개방 이전에는 이혼자체가 당국의 관리대상이 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해 서방국가보다 크게 낮았으나 급속한 경제발전과 성개방 풍조의 확산으로 최근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대도시의 이혼율은 1980년대 3%에서 최근에는 25%를 넘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04. 12. 20

도시 3분의2 물 부족 시달려 
중국의 한 해 물 부족량이 400억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수청(汪恕誠) 수리부장은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물 부족이 경제발전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왕 부장은 현재 669개 도시 가운데 440곳에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 중 110곳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50년대 초와 비교할 때 전체 호수 면적이 15% 줄어들었고 습지는 26%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물 부족 속에 2000만㏊의 농경지가 매년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갈수록 악화되는 수질 오염이 물 부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4. 12. 28

베이징, 사스 경보 시스템 가동 
중국 전역에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경고령이 내려진 가운데 수도 베이징(北京)은 새해를 맞아 사스 경보체제에 돌입했다. 베이징시 위생국은 1일 시내 61개 병원에 대해 사스 발생 가능성에 대비, 호흡기 전문의와 전염병 전문가로 비상 대책반을 구성, 유사폐렴 환자 발생시 즉각 타액과 혈액을 채취, 12시간 내에 질병예방통제센터에 샘플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시내의 모든 병원은 3명 이상의 유사폐렴 환자가 발생하거나 호흡기 내과 의료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유사폐렴 증세가 나타나면 즉각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베이징시는 이미 연말에 사스와 같은 대형 위생 사고나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35개 비상사태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 이번 종합계획은 비상사태시 베이징 시민들이 해야 할 일과 관련 부서 공무원이 해야 할 일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중국 내에서 사스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중난산(鍾南山) 공정원 원사는 최근 올 겨울이 유난히 따뜻해 사스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예방활동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2002년 12월 하순 광둥(廣東)성에서 발생한 사스는 중국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이 2003년 여행자들에 의해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가는 바람에 약8천명이 감염돼 중국인 300명을 포함한 800명가량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2005. 1. 2

중국 인구 13억 명 돌파 
중국 인구가 13억 명을 공식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신화통신은 6일 새벽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가 13억 번째 중국 국민이 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30년 전부터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만약 이 같은 정책이 없었다면 중국 인구는 이미 4년 전에 13억 명을 돌파했을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약 160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있다. 신화통신은 1600만 명은 캐나다 인구의 절반이자 덴마크 인구의 3배에 이르는 만큼 인구문제가 여전히 중국의 주요 정책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daily 2005. 1. 6  

자살다리에 생명의 파수꾼 등장  
중국에서 자살 다리로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은 동부 장쑤성(江蘇省) 난징교(南京橋)에 1년 전부터 자살을 감시하는 생명의 파수꾼이 등장해 자살이 크게 줄고 있다고 BBC방송 인터넷 판이 보도했다. 지난 1968년 멋진 모습으로 건설돼 중국의 발전과 희망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던 난징교는 그 후 무려 1천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서 절망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년 전부터 이 지역에 사는 민간인 천쓰가 직장을 다니는 바쁜 가운데서도 생명의 지킴이로 나서 이 다리를 순찰하며 자살을 막기 시작하자 그 후 자살자 수가 극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천은 생명의 파수꾼으로 나선 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살하지 말도록 권유했으며 그의 행동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국제자살방지의 날"을 기념해 난징교에서 벌어지는 자살 현상들을 보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행동을 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직장인인 천은 매주말 버스를 타고 난징교에 도착해 절망에 빠진 것으로 보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자살을 만류한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생명은 하나입니다. 부디 생명에 기회를 주십시오. 태양은 내일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고 말한다. 천이 난징교에서 자살 직전에 구해낸 후스툰도 사업이 망하고 집을 포함해 모든 것을 날리고 자살하려다 천에 의해 구출돼 이제는 함께 생명의 파수꾼으로 일하고 있다.
 
천은 생명 지킴이를 하면서 빈부 격차에 따른 중국인의 심리적 불균형이 중국인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웹 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훌륭한 봉사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 줄곧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실토했다. 천은 생명의 파수꾼 활동들과 웹 사이트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생명의 친구"라는 기금을 설립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는 "나는 평일에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말에만 난징교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무력함을 느낀다."고 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2005. 1. 7

중국․홍콩인 '한국에서 설연휴' 
중국과 홍콩 시민들이 설 연휴인 춘제 황금 연휴 관광지로 지진과 해일이 덮친 동남아시아 대신 한국이나 일본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오이보 중국 국제여행사 마케팅담당 전무는 언론들이 동남아 지진해일 피해현장을 계속 보도하면서 관광객들이 동남아 관광을 꺼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이후 춘제 연휴를 앞둔 지금까지 동남아 관광상품을 문의하는 관광객들이 지난해보다 60%나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이보 전무는 대신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 관광상품을 문의하는 고객들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이 지역 항공권 확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관광객들도 동남아 대신 한국의 겨울철 스키관광 패키지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홍콩의 대형 여행사들과 항공사들이 한국과 일본행 항공노선을 20~ 30%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YTN 2005. 1. 11.

<문화>

아시아 첫 중국문화원 28일 서울에 개원 
한중 양국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주한 중국문화원(원장 주잉제< 朱英杰 >.48)이 28일 오전 개원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중국 정부가 프랑스, 이집트, 몰타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개원한 주한 중국문화원은 2000년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의 한국방문 때 양국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약 10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개원한 중국문화원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0번지 중앙정부청사 서쪽에 서울 경찰청 정문과 담을 맞대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1천760㎡로 중국 전통 건축 양식을 본 떠 지었다. 

중국문화원은 중국문화 전시관과 소극장 겸 영화관으로 사용되는 문화공연장을 비롯하여 중국어와 중국요리, 무술, 전통음악 강좌시설, 1만 5천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교재비나 재료비만 받고 무료로 중국어와 중국요리, 중국 의술, 서예와 회화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원기념식은 이빈(李濱) 주한 중국대사와 박희태 국회부의장,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장영섭 연합뉴스 사장, 정연주 KBS 사장 등 정계와 언론계 인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동채 장관은 축사에서 "중국문화원이 한국 국민에게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소개하고 양국을 더 긴밀히 이어주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빈 주한 중국대사는 "서울 중국문화원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 중국문화원으로서 문화교류의 창구와 교량 역할을 맡아 (양국의)상호 신뢰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장을 써가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2004. 12. 28 

한국드라마 중국서 뜨는 이유 
극중에서 식사하는 것과 실제 밥 먹는 시간이 같을 정도로 진행이 느리고 지루한 한국 드라마가 어째서 중국에서 인기를 얻는 것일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일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보고 또 보고' '인어공주' 같은 한국 드라마가 심야나 낮 시간대에 편성돼 있으면서도 시청률이 높은 이유를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먼저 '보고 또 보고'의 연출자 장두의 감독의 말을 빌려 한국 드라마에는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한국의 민족적 정서 외에 유교사상이 깊이 배어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드라마에는 확실히 윗사람을 공경하는 예절과 여러 대(代)가 한 집에 사는 생활방식 등 동양의 전통문화가 깊이 배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을 소재로 한 이런 드라마는 중국에도 많고 특히 중국 드라마는 리듬감이 빠른 데다 전통문화를 느끼게 하는 요소까지 있음에도 한국 드라마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보다 심오한데 있다고 신화통신은 보았다. 

가정을 소재로 한 중국 드라마 '결혼 10년'의 감독 가오시시(高希希)는 시청자들이 평범한 가정에서의 실제 생활과 브라운관을 통해 보이는 생활을 동일시하며 그 속에 빠져든다고 말한다. 가오 감독은 한국 드라마들이 이런 점을 적절히 포착해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드라마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고부관계에서의 주의할 점이나 한국 전통음식의 요리법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며 실제 생활에 참고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중국 드라마처럼 격정적인 줄거리가 아니면서 극중 인물들을 평범한 일상 속에 녹여내 시청자들과의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좁힌 점도 한국 드라마가 중국인들에게 다가간 비결로 꼽혔다. 신화통신은 이밖에 외설적인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 온 가족이 함께 보아도 전혀 거북하지 않다는 점 외에 배경음악과 번역 대사도 중국인의 정서와 별로 다른 점이 없다는 점 등을 성공의 힘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2005. 1. 4 

<종교>

新 ‘종교사무조례’ 3월부터 시행 예고…중국 기독교 탄압 본격화되나 
오는 3월1일부터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새로운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426호)에 대해 전 세계 기독선교계가 ‘중국판 트로이의 목마’라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선교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공산당의 종교 통치라는 중국형 종교 자유 관리권의 확대, 내부 체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노림수라고 평가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 비협조적인 가정교회(비등록교회)와 복음주의권 삼자교회(등록교회) 및 해외 교계간의 교류 내지 연대를 끊어버리면서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다목적 카드라는 지적이다. 7장 48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종교사무조례는 총 10조항에 불과했던 종전의 ‘종교 활동장소 관리조례’(국무원령 145호)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부의 종교관리 능력 강화와 사전 허가에 따른 대만 홍콩 마카오 등 해외 종교계와의 교류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개인 또는 단체 이름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으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종교시설에 대한 몰수, 불법 소득에 대한 벌금, 구속 등 각종 처벌조항도 담고 있다. 

화교권 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조례는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 및 종교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제정된 종합 행정법규지만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건전한 교회의 축소와 해외선교계의 중국 내 활동 제약을 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국무원령 144호)과 ‘종교 활동장소 관리조례’가 공포된 이후 외국선교사와 가정교회 지도자에 대한 체포와 처벌, 가정교회 활동에 대한 조사가 강화됐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B선교사는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의 손길을 미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선교사들의 추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례는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가정교회는 물론 가정교회와 교류하던 복음주의권 삼자교회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전도자가 부족한 많은 삼자교회가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초청, 각종 수련회를 인도해왔다. 공안도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종교사무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또 ‘종교 활동장소 등 기증’이 없는 종교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출판물 제작과 공급 등도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번 조례 시행에 앞서 지난해 중반 이후 중국 교회 내에 이상 징후가 곳곳에 감지됐다. 가정교회를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제도권 교회로의 편입을 강요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온갖 구실로 탄압했다. 현재까지 안후이성, 허난성, 저장성, 후베이성 일대가 주 타깃 지역이었지만 대상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종교사무국은 미등록 종교모임을 근절하기 위해 4억 5000만 위안(한화 67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일보 2005. 1. 6  

<양안관계>

대만 독립갈등 동북아 불안요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 은 신년사를 통해 대만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이 두 지도자간의 기 싸움은 양안관계의 긴장고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과 이에 반발하는 중국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무력시위에 나서고, 광역 기동군화 된 주한미군 또는 주일미군이 동원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후 주석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만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대만 독립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후 주석은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를 보전하겠다는 생각에 추호의 변화도 없다.”면서 “중국으로부터 대만이 분리 독립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만과 미국에 대해 동시에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천 총통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중국은 중화민국(대만)의 국가 주권과 안전, 존엄을 지키려는 대만 인민의 굳은 의지를 절대 경시하지 말라”고 즉각 반박했다. 천 총통은 이어 “중국은 대만을 무력침공하기 위해 반(反)국가분열법이라는 독선적인 법을 만들었다.”면서 “이는 대만해협의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천 총통이 언급했듯이 올해 양안 간 긴장의 파고를 결정할 핵심 대목은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안.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반국가분열법 초안을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른바 ‘통입법’으로 불리는 반국가분열법은 중국의 관례에 따라 내년 3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상무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초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이 법안은 대만 독립 기도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유사시 무력 동원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만은 이에 대해 ‘반병탄(反倂呑)법’ 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천 총통은 물론 뤼슈롄( 呂秀蓮) 부총통도 “대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며 중국의 반분열 법안 제정이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의 반분열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일보 2005. 1. 6

양안 전세기 운항 `청신호`  베이징서 관계자들 협상 시작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양안 간 춘제(春節) 전세기 직항협상이 베이징(北京)에서 시작됐다고 중국과 대만 언론들이 10일 일제히 보도했다. 쩡융취안(曾永權) 국민당 정책 집행회 회장,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손자인 장샤오옌(章孝嚴) 전 외교부장이 포함된 대만 야당 국민당과 친민당 대표단 6명은 9일 오후 양안 간 전세기 운항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北京)에 도착, 이날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타이완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민항총국 관계자들과 만나 쌍방향 운항과 목적지까지의 직행, 전세기 운항지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양측은 이미 실무적인 운항준비에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춘제 연휴기간 동안 양안 간 전세기가 운항될 가능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양안 전세기는 상하이(上海), 샤먼(廈門) 등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 타이완의 여러 도시로 직항하며 타이완 여객기와 중국 여객기가 모두 운항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중국 여객기는 분단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완에 직항하게 된다. 이에 앞서 중국의 포털사이트인 신랑(新浪)은 타이완의 항공업계 대표단이 마카오에서 중국 측과 비밀회담을 갖고 전세기 운항의 기술적인 문제에 합의했고 양안 당국 모두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타이완 독립을 둘러싸고 중국과 타이완은 첨예한 정치ㆍ외교적 대립을 벌이지만 민간교류와 경제 분야에서 협력모색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헤럴드경제 2005. 1. 10 

<한중관계>

원자바오 "한반도 비핵화가 유일한 길"  - "해일 구호활동 韓.中 긴밀 협력해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유일하고 정확한 길"이라며 "한국의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남아시아 지진. 해일피해와 관련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오후 숙소인 자카르타 뮬리아호텔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6자회담이 진전되도록 중국 측에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이 총리의 요청에 이 같이 답변했다고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 "북한의 핵 개발은 아시아 핵 질서에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며 "북미가 대립적 관계라 할지라도 남북간에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한국은 지금까지 이성적 태도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한국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6자회담의 성공 모두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양국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와 원자바오 총리는 양국 교류. 협력관계의 증진을 평가했으며, 특히 원자바오 총리는 "2003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중 후 전면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한중관계는 지금 아주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복구 지원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구호활동은 유엔과 아세안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5. 1. 6
 
脫北 국군포로 中서 억류 국방부, 전사자명단서 확인 
6․25전쟁 때 북한 인민군에게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 국군 포로 출신 한만택(71)씨가 북한을 탈출, 한국 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중국의 한 소식통이 10일 말했다.

국방부는 한씨의 이름이 6․25 전사자(戰死者)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씨의 체포 여부 확인을 중국 측에 요청하고, 사실일 경우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두만강을 건너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의 고려호텔에 숨어 있던 중 이튿날인 12월 27일 호텔을 급습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한씨의 한국 행을 돕던 조선족 동포 3명도 체포됐으나 이들은 2만 위안(약 300만원)씩 벌금을 물고 풀려났다. 한씨는 현재 옌지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중국 측의 신문에 불응하며 한국 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한씨의 체포 과정을 목격한 한 소식통은 “한씨가 북한을 탈출한 지 하루만에 중국 공안이 은신처를 정확하게 급습했고, 옆에서 도운 3명도 각각 별도로 체포했다.”면서 “중국 공안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5. 1. 10.


정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