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병행하여 실시가 되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 형제들이 노동환경이 나아진다고 조금은 기대를 했었지만 시작부터가 잘못된 기형적인 제도로 기대를 안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현 30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여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단속 실적은 2,000명 미만을 단속하여 출국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매일 새로 발생하여 급증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별 실효성이 없는 듯하다.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고 본다.
현재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자 비율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고용허가제 자체가 이상적인 제도라면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불법체류문제의 현실이다. 이 두 제도가 병행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노동환경과 임금의 차별에서 불만을 품고 이탈하는 연수생들을 누가 막을 것인가? 같은 노동시간과 같은 일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 본국에서 같은 돈을 들여서 한국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 두 제도가 병행 실시되는 한 외국인 불법체류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숙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문제가 별 소득이 없다고 판단된 한국정부는 지난 9월부터 노동부와 법무부는 지금까지 외국인 위주의 단속에서 사업주 우선 단속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겁을 먹은 많은 사업주들이 중국인 지체들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공장에서 나가 줄 것을 종용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인교회들마다 이미 많은 수의 중국인 지체들이 일거리를 찾고 있다.　
　
다음은 한 중국인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좀 전에 00리의 000씨가 전화 왔어요. 오늘부터 실행되는 새로운 고용 허가제 때문에 회사 측에서 불법으로 와 있는 이 분한테 금요일까지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가주길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런 일이 많아질 것 같네요. 일단은 안전한 친구 집에 가서 폭풍이 지날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걸 위해 많은 기도 부탁할게요.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같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감싸주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의 부실로 만들어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연수제도이지만 연수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큰 비용을 들여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면 불법브로커-대부분이 한국인에 의해 조직되어 있는-의 배만 불리게 하고 외국인노동자의 눈물과 불법체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방글라데시만 해도 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오려면 1,200만원의 거금이 든다고 한다. 국민소득이 3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1,200만원(1만 달러)의 거금을 만들려면 얼마나 큰돈인지는 상상이 간다.
  지난 주일에 웨이하이(위해)가 고향인 한족형제가 찾아왔었다. 중국 돈 8만원을 은행과 사채를 통해 빌려서 한국에 왔는데 한 달에 56만원을 받아서 24만원을 중간브로커에게 주고 자기는 10만 원으로 생활하고 22만원을 중국에 보내면 그것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연수로 온 회사가 어려워져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데 두 번째 연수 회사를 못 찾고 있다고 한다. 이탈해서 불법취업하면 12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형제는 분명히 불법체류해서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연수생들이 회사를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  두 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것은 더 많은 불법 체류자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한국정부가 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것이 국가이익을 위한 제도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인노동자를 보는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을 잠식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물론 노동인력시장을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상황이 바뀐 이유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국민성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업주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이 있어야 일을 시키지요.”한다. 100～120만원을 받고 12시간 주야간 교대로 일하는데 한국사람 중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호주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되어 한국으로 오면 많은 분들이 불법 체류했으니 당연하다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먼저 내 나라 사람이니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외국인브로커에 사기 당하고 미국에서 미국인 사업주에게 매 맞고 임금 떼이고 고발당해서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했다면 어떨까? 한국 여성이 외국에서 불법 취업했다는 사실 때문에 성추행 당하고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한국으로 추방당했다면 어떨까? 미국인하고 국제결혼해서 환상만 믿고 갔다가 남편에게 가정폭력 가운데 이혼 당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미국 할렘가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좀 더 외국인 형제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큰마음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기대해 본다. 한국 교회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영적인 안식처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종률 / 중국동포선교중심 대표, 재한중국인사역자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