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일은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장애의 한 종류인 자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조기 진단,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해 자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포한 날)이다. 자폐증을 가진 자녀를 둔 엄마 궈펑(郭凤)은 현재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특수교육을 받은 돌봄 교사를 배정받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궈펑의 이러한 소원은 자폐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공통된 염원이기도 하다. 궈펑이 속한 통합교육 학부모 모임은 올해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제14차 5개년 특수교육 발전 행동추진 계획 (이하 실행계획)’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있다. 실행계획은 자폐 아동 교육 지침을 연구·제정하고, 자폐 아동 돌봄 교사 제도를 서서히 구축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폐 아동이 일반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치일보(法治日报) 기자와 인터뷰한 다수의 자폐 아동 부모들은 “돌봄 교사 제도가 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학교 내 특수아동 돌봄 교사 제도가 없어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직접 자녀를 돌보는 형편이고, 때로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돌봄 교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 학부모들은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중국 내 기초교육 대상자인 장애 아동들은 그동안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받지 못했고, 통합교육이 실질적인 영향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자폐 아동을 위한 돌봄 교사 제도 정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폐 아동을 포함한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특수교육 제도의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돌봄 교사 제도 도입으로 장애 아동 가족의 현실적 문제 해결

궈펑의 딸 샤오궈(小果)는 자폐 아동으로 베이징시 모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자폐증은 일종의 발달장애로 주로 인지, 언어, 대인관계, 의사소통에 있어서 지연이 되거나 또는 위축 행동, 반복 행동 등 비정상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아동은 지능은 높지 않으나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 

궈펑은 딸은 사회성이 특히 낮고, 사회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행히 학습 능력은 정상 아동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궈펑의 딸은 학교에서 자습 시간이면 종종 다른 반 교실로 가서 아는 친구와 놀고는 한다. 자습 시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딸이 다니는 학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가 없고, 자폐 아동이 돌봄 교사를 동반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궈펑은 학교 교사에게 딸이 공격성 행동을 보인다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받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교 사범대학 부교수이자 베이징시 정신장애인 및 친우협회 정책법규와 권리보호전문위원회 위원 저우샹(周详)은 돌봄 교사 제도는 특수교육 보장제도를 확고히 하고, 특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는 자폐 아동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다. 자폐 아동의 학교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돌봄을 담당한다. 또 전문 인력의 투입으로 자폐 아동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다 빠르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도사범대학교 초등교육대학 교육연구 주임 푸톈(傅添)은 돌봄 교사 제도는 자폐 아동을 포함한 특수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돌봄과 관심을 갖게 하고, 장애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딪히는 어려움과 필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로써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보다 광범위한 평등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원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직접 돌봄 교사 채용하는 현실

베이징 차오양(朝阳)구에 거주하는 치융강(戚永刚)은 궈궈(果果)라는 11살 된 자폐증 딸이 있다. 2018년 궈궈가 만 6세 되던 해 특수학교에 보낼지 아니면 일반학교에 보낼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남부 도시에서 자폐아를 둔 한 학부모가 세미나를 연다는 소식을 접했다. 세미나를 통해 특수교육을 받은 돌봄 교사를 고용하여 일반학교에 가서 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내용이었다. 

치융강 부부는 세미나에 참여한 뒤 딸을 위해 특수교육을 받은 돌봄 교사를 고용하여 일반학교에 가서 통합교육을 받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치융강은 딸의 일반학교 입학을 등록하고, 즉시 돌봄 교사를 찾기 시작했다. 당시 베이징에서 적합한 돌봄 교사를 찾기는 쉽지 않았고, 비용도 월 9,000위안(약 172만 원) 정도가 필요했다.

그러나 다행히 대학 재학 중인 한 전문 돌봄 교사를 찾았다. 그후 그는 학교와 소통하기 시작했고, 학교 측에 특수 돌봄 교사의 전문적인 역할과 업무내용, 동행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시범적으로 실행해 보기로 했다. 2018년 9월, 몇 달 간의 의사 소통 끝에 궈궈와 돌봄 교사는 함께 학교에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궈궈의 학교생활 적응 능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1학년이 끝나고 궈궈의 지능 검사 결과는 59점에서 67점으로 상승하였고, 사교 능력과 생활 능력도 모두 향상하여 학교 관계자들과 담임 교사의 찬사를 받았다. 학교는 학년 말 총회에서 궈궈의 사례를 다루었고, 그 사안을 학교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장애 아동 돌봄 교사가 일반학교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궈궈와 같은 자폐증 학생들에게 통합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후 장애 아동을 자녀로 둔 많은 학부모들이 치융강을 찾았다. 그의 경험을 듣고, 그를 통해 돌봄 교사를 고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 돌봄 교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많지 않고 또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갖춘 교사도 많지 않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장애 아동 돌봄 교사를 고용하기 위한 소요 비용은 월 15,000위안(약 290만 원) 상당으로 이는 보통 가정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융강과 몇몇 학부모들은 ‘스타 트러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취학 전 장애 아동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모집하여 전문 교육 훈련 과정을 받게 한 뒤, 가정에서 장애 아동 돌봄 교사로 활동하게 했다.

실제로 자폐 아동과 같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개정된 장애인 교육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학교는 반드시 전문 교육을 받고, 돌봄 교육 경험을 갖춘 교사를 배정해야 한다. 돌봄 교사는 장애 아동이 속한 반에 함께 동반하여 교육을 전담해야 한다.  

2020년 교육부는 ‘장애 아동청소년 의무교육 단계부터 학습 돌봄 교사 강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반드시 돌봄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폐 아동의 부모들은 모든 학교에 장애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를 배치하여 장애 아동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종 목표는 모든 장애 아동들이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가 돌봄 교사를 배정하는 교육 환경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저우샹은 우리는 결코 장애 아동들의 신체적·심리적 차별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돌봄 교사 제도 구축이 시급하고 전문 인력이 학교에 배정되어 각기 다른 장애 아동들의 필요에 따라 학습을 돕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 이는 통합교육의 주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의 중요한 성과라고 언급했다. 

정부 주도 학교 설립과 특수교육 법안 수립

국가가 제시한 돌봄 교사 제도의 실행과 정착 방안은 자폐 아동을 둔 학부모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푸톈은 학교에서 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처럼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서구 선진국의 초등학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게 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언어 문제를 극복하고 영어 학습 환경에 속히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학령기 아동의 교육권 보장은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푸톈은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학령기 아동에게 주어져야 하고, 정상적인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일 일부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특수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면 정부는 그러한 아동들이 여러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 교사 제도는 정부가 주도하고, 학교는 책임지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우샹은 돌봄 교사 제도는 정부, 학교, 가정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사안이며 어느 한쪽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좀더 완전한 돌봄 교사 제도를 통해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고 전문 인력의 자격인증제도와 기능훈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 집행을 보장하고 돌봄 교사들의 기본 급여와 복지 등을 당담하고, 돌봄 교사를 전문기술요원 관리 체계에 포함하고, 학부모 학교를 설립하여 학부모들도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아 돌봄 교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국내 장애 아동 교육 영역에는 이미 많은 법규가 존재하지만 현재 당면 과제는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며, 그후 각 부처별 조율과 종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교육 입법화를 통해 특수교육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톈은 장애 아동은 지금까지 국내 의무교육 영역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조차 받지 못했고, 통합교육의 이념도 장애 아동 교육에 있어서 큰 영향과 발전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앞으로 국내 많은 장애 아동과 장애인 인구를 감안한다면 특수교육 관련 제도의 입법은 매우 시급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新华网 / 사진 ｜ 바이두

번역 | 박성란 중문학박사 · 자원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