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국제>

정치의 신(新) 조류
최근 개최된 <17차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정치에 새로운 조류가 밀려왔다. 정계를 주름잡는 최고위층 인사들이 이공계 출신자에서 문과 고학력 출신자로 바뀌고, 중앙 당정 근무 경력자에서 지방행정(정치) 경력자가 더 크게 성장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특히 지도자들이 젊어지면서 1949년 사회주의 중국 건립이후 태어난 신세대(新生代)가 중국 정부의 주류로 본격 편입되기 시작했다.
그간 중국 최고지도부에는 이공대 출신자들이 95%이상을 차지해왔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의 학력만 보더라도 시진핑(習近平)서기와 리커창(李克强)서기를 제외한 60대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이공대 출신일 정도이다. 이런 현상은 중국이 건국 직후 구소련의 학제와 문물을 직수입하면서 이공계 우대 학풍이 이어졌고, 문화혁명기에 상당수 문과대학들이 폐쇄되면서 파생됐다. 따라서 문과 출신의 등장은 중국 교육의 정상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일보 10.23

중-미 ‘달라이 라마' 싸고 '냉기류'
중국과 미국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중국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접견하고, 미 의회가 달라이 라마에게 황금메달상을 수여하기로 하자, 예정됐던 외교 일정을 취소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의 이란 제재를 위한 국제회의에 불참을 선언해 회의 자체를 무산시켰다. 중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에 대한 외교적 보복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달라이 라마를 티베트 분리주의자로 규정하는 중국은 그동안 미 의회의 황금메달상 수여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양제츠(楊潔?) 외교부장은 부시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이 이뤄지면 양국관계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달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면담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베이징 소식통은 “두 나라의 상호의존성을 감안하면 이번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10.17

<경제>

경제 과열우려…‘차이나 리스크' 오나
중국 경제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차이나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과열억제를 위해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펼 경우 실물경제 뿐 아니라 증시에도 강한 영향을 미쳐 한국 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증시는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달러유입이 늘어나면서 과잉유동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 이미 지난해 전체 증가폭인 130%를 따라잡았다. 중국 경제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베이징 올림픽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경제가 통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착륙할 경우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10.25

<사회·문화·교육>

중 유학생 귀국후 근무 의무화 제도 도입
중국 교육부는 ‘국가 파견 유학 대학원생 관리 규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유학생은 귀국 후 소속 직장에서 2년 간 근무를 의무화했다. 재정부와 합동으로 만든 이 규정에 따르면 근무 의무를 위반한 유학생은 그동안 지원받았던 장학금 전액에다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국적을 바꾼 유학생은 국가 파견 유학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근무 의무 위반 유학생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연합뉴스9.28

노인 운전면허 취득 붐
최근 손자들을 학교에 통학시키기 위해 많은 노인들이 운전 학원을 찾고 있다. 상하이에서 딸 내외와 함께 사는 차이진린(58)씨는 최근 태어난 손자를 위해 운전학원에 등록했다. 은퇴한 차이씨는 “손자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운전을 배우고 있으며 나중에 손자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운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딸 내외가 직장 일로 바빠 손자를 돌 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할아버지가 되려면 운전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노인들은 처음에는 손자를 위해 운전 교습을 결심했지만 정작 운전을 배우면서부터는 또 다른 삶의 활력을 느낀다. 차이씨는 “운전이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할 것 같다."며 "아내와 손자를 데리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해도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9.30

베이징-상하이 고속철 달린다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류즈쥔(劉志軍) 부장은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가 오는 2010년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고속도 시속 350km의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 13시간에서 5시간으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9.11

‘12년 의무교육' 시대 개막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시에서 소학교(초등학교)에서부터 고중학교(고등학교)까지 12년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올 가을학기부터 주하이시가 시내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직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현재 중국은 소학교(6년), 초중학교(중학교 3년) 등 9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로 중국인 1인당 GDP가 2,000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수업료 부담은 일반 서민에게 상당하다. 또 2,000 달러 수준의 중국에서 12년 의무교육이 처음 도입되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주하이는 2005년말 현재 1인당 GDP가 5,525달러로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중의 하나이다. 중국 언론들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주하이를 시작으로 주요 도시로 조만간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9.6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 1호’ 발사 성공
중국 최초의 달 탐사위성인 ‘창어(嫦娥) 1호' 발사에 성공하며 마침내 중화민족의 '천년의 꿈'을 실현했다. 창어 1호는 24일 오후 6시5분(현지시각) 쓰촨(四川)성 시창(西昌)위성발사센터 3호 발사대에서 '창정(長征) 3호 갑(甲)' 로켓에 실린 채 공중으로 발사됐다.
창어 1호는 제1 우주속도로 지구궤도를 선회하며 앞으로 이틀 동안 3차례에 걸쳐 회전궤도를 변경, 초속 11.2㎞의 속도를 내게 되면 지구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달 정복 계획에 착수한 중국은 이번 탐사위성 발사에 이어 2012년 무인 착륙선 발사, 2017년 유인 우주왕복선 발사 등 3단계로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다.
매일신문 10.24

진한 애정표현 대학생 제적 논란
최근 칭다오(靑島) 빈하이(濱海) 대학은 교내 체육관, 기숙사, 복도, 행정관 등에서 포옹을 하고 손을 잡고 다니거나 서로 다리에 기대 누워 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남녀 학생 7명을 제적시키고 8명을 정학시키는 등 총 21명을 징계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칙은 학생에게 공지하는 학교생활 지침에 명시돼 있는데다 이들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인과 학계 등에서 이번 처분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징계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5년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 대학생들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제적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시험과 연구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범법 행위도 아닌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이번 사건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하위법인 교칙이 상위법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모순이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일보 10.18

중국 여객기 세계최고 안전기로 거듭났다
중국 여객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이라는 1990년대의 오명을 벗고 미국과 유럽을 뛰어넘는 안전한 항공으로 거듭났다고 보도했다. 중국 여객기들은 1990년대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십여 건의 인명사고를 내며 이론의 여지없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으로 지목됐었다. 조종사들의 계속되는 실수와 믿지 못할 보수관리, 산만한 정부의 감시 등이 낳은 결과였다.
하지만 2004년 이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중국 여객기들은 매년 운항시간이 두자릿수로 늘며 850만 시간이나 운항했지만 인명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의 여객기들에 비해도 더욱 안전한 항공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러한 탈바꿈에는 미국과 유럽 항공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보잉은 중국 여객기의 잇단 사고 뒤 중국 항공 당국자 수백 명과 조종사, 기술자 등에게 무료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는 항구적인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한겨레 10.11

‘국가대극원' 우아한 위용
세계에서 제일 큰 ‘알'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지난달 말 완공된 베이징(北京)시내 국가대극원(國家大劇院)언론에 공개됐다. 커다란 돔형 외관에 오페라극장 등 3개의 대형 공연장이 들어서 있는 국가대극원은 돔의 높이가 46.68m, 경내 직경이 600m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다. 돔형 외관은 2만개의 금속판과, 1,200개의 유리판을 붙여 초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가 설계했다.
대극원 내부에는 현대식 최신 시설과 대형 파이프 오르간 등을 갖춘 2,398석 규모의 대형 오페라극장, 2,019석 규모의 콘서트홀, 1,035석 규모의 드라마극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날 외신 기자들을 위한 경극을 공연한 한 배우는 “음향이 완벽한 것은 물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극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10.10

진시황 시신, 2,200년 지나도 남아있을까
사학자 궈즈쿤(郭志坤)은 최근 시안(西安)의 병마용 박물관에서 개최된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진시황의 유체가 지하궁전에 완벽하게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황제는 기원전 210년 여름에 지방순시를 나갔다 갑자기 사망, 시신의 부패가 한참 진행된 탓에 유체는 백골만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돼 왔다. 그러나 궈즈쿤은 당시 수은을 이용한 선진적인 방부 기술로 시황제의 시신이 온전하게 보존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국 대륙을 처음 통일한 시황제의 무덤은 그동안 중국 역사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로 남은 채 숱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진시황릉은 시황제 즉위 초부터 착공돼 통일 이후에는 70여만 명이 동원돼 완성됐으며 내부에는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고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별과 태양을 만드는 등 천상과 지상을 모방한 지하궁전이 있다고 알려져있다. 중국 사학계에서는 진시황릉 발굴을 둘러싸고 학술적 가치나 경제적 효과를 위해 개봉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현재 기술로는 개봉된 무덤을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분간 발굴을 접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조선일보 10.9

<종교>

중국, 올림픽기간 외국인에 종교활동 편의 보장
내년 8월 개막하는 베이징(北京)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종교적 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샤오원(葉小文) 국가종교국장은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 참가중에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올림픽 기간 수많은 외국 관광객이 베이징 등에 몰려 올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은 이들의 종교적 활동을 위해 올림픽 경기장들에 종교시설을 짓고 있다고 밝혔다. 예 국장은 경기장내 종교 시설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기준과 종전 올림픽의 관행에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0.18

<한중관계>

한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한 중국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제1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지난 2003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선 데 이어 4년 만에 수출ㆍ수입 모두 한국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차지하였다. 수입하는 품목도 과거 농산물ㆍ노동집약 상품에서 벗어나 전기기기ㆍ철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이 변화하면서 한중 간의 교역관계도 바뀌고 있다. 대중국 수출품목과 수입품목 중 중복되는 상품이 상위 5개 중 2개, 상위 10개 중 6개로 나타나 양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 속도가 두드러진다"며 "무역흑자가 올 연간 기준으로 170억달러 수준으로 보이고 2008년에는 100달러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중국이 전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년 2.0%, 2001년 4.3% 등에서 2006년에는 8.0%로 급상승했다. 수입 비중은 91년 1.8%에서 2001년 3.7%, 2006년 6.4% 등을 기록하고 있다. 91~2006년에 수출 비중은 6%포인트 상승한 반면 수입은 4.6%에 그쳤다.
서울경제 10.17

<양안 관계 >

후진타오 “대만과의 평화통일 체결협정 제의"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 개막식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선언했다. 5년 임기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후 주석은 이어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하는 동시에 국방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양안(兩岸)의 통일은 위대한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중화민족에게 반드시 이뤄지게 돼 있는 역사적 필연"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분할은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을 본토로부터 분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10.15

 
<정치>

중국 반체제 인사 6인 

영국 BBC는 제17차 전국대표대회로 위세를 과시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반체제 인사 6명을 소개했다. 시각장애인 변호사 천광청(38)은 지난해 산둥성 정부가 산아제한 목표를 채우려고 주민들에게 낙태를 강요한 사실을 폭로한 뒤 투옥됐다. 그해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세계를 변화시킨 100인󰡑에 천광청을 올렸다. 할머니 의사 가오야오제(80)는 1996년 허난성 정부의 무분별한 매혈로 인한 에이즈 확산 사례를 폭로, 당국에 요주의 인물로 낙점됐다. 미국에 망명 중인 레비야 카디르(60·여)는 중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 독립운동의 상징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치에키 니마(18)는 1995년 세계 최연소 정치범이 됐다. 당시 6세였던 치에키는 달라이 라마로부터 제11대 판첸 라마(티베트 불교의 2인자)로 지명된 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아직까지 모처에 연금돼 있다. 자오쯔양 전 총서기의 비서를 지낸 바오퉁(75)은 1989년 톈안먼 사태 당시 군 투입을 반대했다가 7년간 옥살이를 했으며, 이후 가택연금 상태에서 각종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했다. 당대상보 기자였던 시타오(39)는 2004년 톈안먼 사태 15주년을 맞아 시위 가능성이 적힌 정부의 비밀메모를 외국 언론에 알렸다가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세계신문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황금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민일보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