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슬람 분리주의자 3명 처형
중국 당국은 지난 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게릴라 단체 헤즈볼라를 도운 혐의로 이슬람교도 3명을 처형했다고 「신장일보(新疆日報)」가 7월 12일 보도했다. 이들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역사상 가장 격렬한 것으로 기록된 지난 97년 1월 폭동 직후인 97년 5월에 설립된 헤즈볼라의 공동 설립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중국 당국의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최근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이슬람교도와 자치구 정부 간 유혈충돌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겨레신문 7. 13)
장쩌민 “파룬궁 분쇄, 인터넷 논단 폐쇄”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파룬궁을 분쇄하고 인터넷 논단을 폐쇄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같은 지시는 파룬궁 최고지도부가 7월 20일 장 주석에게 공개 서한을 통해, “지난해 7월 22일 파룬궁을 사교(邪敎)로 규정하고 금지령을 내린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된 조치”라며 “대규모 시위를 22일 천안문 광장에서 벌일 것”이라고 경고한 후 실제 시위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 명령에 따라 딩관건(丁關根) 선전부장은 22일 “인민일보가 운영 중인 창궈룬탄(强國論壇)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인터넷 논단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중앙일보 7. 25)
파룬궁 수련자 경찰 강제 급식 중 사망
중국의 불법 기공 수련단체인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궁바우화(35.여)는 지난 6월 말 베이징(北京) 핑궈구 수용소에서 경찰의 강제 급식을 받던 중 사망, 26번째 파룬궁 희생자가 되었다. 궁은 앞서 같은 달 17일 파룬궁을 합법화해 달라는 청원을 정부에 내려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후 수용소측의 학대에 항의해 같은 달 22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다친 코를 통해 강제급식을 받았으며, 27일 혼수상태에 빠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고 인권단체는 말했다.
(경향신문 7. 28)
정치·양안관계
‘하나의 중국’인정하면 타이완과 올림픽 개최
중국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는 중국 국가체육총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 지지를 천명할 경우, 타이완과 함께 국제 올림픽위원회에 공동개최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타이완 국제올림픽위원회 우징궈(吳經國) 위원도 6월 28일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국의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공동개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올림픽 개최 후보지로 신청한 도시는 베이징과 일본 오사카(大阪) 등 10개 도시로, 베이징은 오사카와 함께 가장 강력한 개최후보지로 떠올라 있다.
(동아일보 7. 4)
중국 네티즌 2년 새 14배 폭증
‘인터넷을 경제 도약의 원동력으로는 인정하지만 정치적 이용은 철저히 막는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인터넷 정책이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중국에 거센 민주화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중국 정부는 철저한 통제를 실시하며 체제유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사전검열을 강화하는 한편, 파룬궁 탄압이나 톈안먼(天安門) 사태 등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는 웹사이트는 즉각 강제 폐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가 폭증하고 있어 온라인 검열의 효과는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7. 27)
‘베이따이허 회의’시즌
장쩌민 국가주석을 비롯,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룽지(朱鎔基) 총리 등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최근 2000년 하계 베이따이허(北戴河) 회의가 시작됐다.‘베이따이허 회의’는 고위 지도자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올해 회의의 주요 의제는 장 주석이 21세기의 과제로 내세운 서부대개발 문제, 공산당 지도력 회복을 위한 ‘정치사상공작’,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자 대책, 퇴폐 음란풍조 방지대책, 당정기관 간부의 세대교체 및 부패방지 대책, 파룬궁 등 불법 종교단체와 소수민족 분리독립세력 대책 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일보 7. 31)
중국 정부, 공산당 비난 라디오방송 통제
중국에서 인기있는 광둥(廣東)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청취자가 “만약 공산당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부가 너무 부패해져 치유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홍콩 소재 인권·민주주의 정보센터가 주장했다. 이에 당 관리들은 방송사 경영진과 제작진을 불러 책임을 추궁, 사장은 좌천될 위기에 처했으며 프로그램 편집부장은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한편 방송 제작진은 보다 덜 민감한 사안을 토론 주제로 다룰 것을 당으로부터 요구받고, 프로그램 내용을 조절하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8. 5)
경제
중국 경제 8.2% 성장
올 상반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8.2% 증가했다고 중국 정부가 7월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GDP증가율(7.1%)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며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1%를 웃도는 수치다. 중국 정부는 이 기간 중 소비 지출이 10.1% 증가하는 등 내수 진작에 힘입어 GDP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 수요는 11%가 늘었으며, 수출은 38.3% 증가한 1천 140억 달러(US$)를 기록했다. 무역 흑자도 지난해 80억 달러 보다 크게 늘어난 12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7. 15)
신용사회로 가는 중국
중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해왔지만, ‘신용사회’라는 측면에서 만큼은 아직 다른 나라의 수준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런 중국에 얼마 전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중국 광동발전은행(廣東發展銀行)이 중국 최초로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서 신용카드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신실업은행 등 기타 은행들도 신용카드 발급을 검토 중이다. 또 중국 최초로 상하이에 개인신용정보 회사가 설립돼 지난 7월 1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매일경제신문 7. 19)
3년 내 은행 금리자유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다이샹룽(戴相龍) 행장은 앞으로 3년 내에 중국내 각 은행들이 자율적인 금리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금리자유화의 첫 단계로 외환예금 및 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이어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 차례로 은행 대출금리의 변동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WTO 가입 등을 계기로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금융체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7. 21)
중산층 감소, 중국의 고민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중국경제시보(中國經濟時報)」에서 최근 소비자 소득 성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안정적인 부유층으로는 지난 20여 년 간 추진된 개혁개방 정책의 수혜를 받은 일부 개인 기업주로 지적됐다. 이들 중에는 약 1백억 위안(元)의 재산을 가진 층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개혁개방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극빈층으로, 국유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난 수천만 명의 실업자들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급속 성장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중국 내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다. 극빈층의 소외감을 얼마나 빨리 달래주느냐, 중산층을 어느 정도 부풀리느냐에 따라 중국 사회의 안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7. 27)
상속세 도입 추진
중국 국무원이 이미 상속세 신설과 관련, 상속세법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민대회의 비준 등 절차상의 문제로 실행은 내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국 정부의 상속세 신설 추진은 이미 중국 사회가 상속세를 도입해야 할 만큼 자본주의화,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사영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재산 형성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상속세 신설의 여건이 성숙된 만큼 이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한편, 부의 사회환원과 함께 재정수입의 증대를 모색하자는 것이 중국 정부의 숨은 의도로 풀이된다.
(매일경제신문 7. 29)
베이징 국유기업 1백개 연내 파산
베이징(北京)시는 지난주 폐막된 ‘국유기업 적자탈출 공작회의’에서 금년 안에 1백 개 국유기업들을 파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금년 1월∼5월까지 4백 개 국유기업 및 국가통제기업들은 이윤과 손실을 상쇄한 결과 10억 6천만 위안(元)의 이윤을 실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1백14개 기업에 대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적자 탈출 작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돼, 지난 5월 31일까지 63개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거나 파산 또는 합병됐다. 이는 전체 개혁추진 기업의 55.4%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중 37개 기업은 이윤을 내기 시작했고 26개 기업은 파산 또는 합병됐다.
(베이징저널 7. 29)
사회·교육
교사들 처우개선 시위
중국 동북부 지린(吉林)성 유슈(楡樹)시에서 지난 7월 14일 초·중등교사 수천 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이번 충돌은 교사들이 저임금 등 열악한 처우에 대해 성(省) 정부 관계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기차와 버스 편으로 지린성의 성청이 있는 창춘(長春)으로 출발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강제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유슈 제2중학교의 한 교사가 전했다. (중앙일보 7. 20)
1억 달러대 공직비리사건에 시끌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중국 첫 경제특구인 선전(深川)시에서 미화 1억 달러에 이르는 선전특구 사상 최대 부패사건의 연루된 왕쥐(王炬) 전 부시장을 수사해 증거들을 확보했다. 왕 전 부시장은 선전특구 토지자원국 국장, 부시장 등을 지내며 특구 개발 초창기 때부터 도시계획과 특구 건설에 관여해 토지이용, 건설승인, 각종 사업 등에 관여해 뇌물을 받았으며, 딸과 사위에게 특혜를 주는 등 다른 각종 비리들에도 개입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경향신문 7. 24)
법률시장 완전 개방
중국은 현지 외국 법률사들이 영업장소와 사무실 숫자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등 법률시장을 완전 개방할 방침이다. 이에 최근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에 다녀온 홍콩법률협회의 저우윙킨 전 회장은 “지난 수개월 간 관련 규정 철폐를 위해 집중 로비를 한 덕분에 외국 법률사들의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WTO 가입시 투자와 교역의 급증으로 법률자문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저우 회장은 중국 정부의 법률시장 개방정책이 “바로 추진되겠지만 시행은 2001년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겨레신문 7. 27)
흔들리는 가정의 가치관
이중결혼·축첩(蓄妾)·불법동거·혼외정사 등의 증가로 중국 가정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광둥(廣東)성 부녀연맹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219명, 235명 및 348명의 부인들이 남편 문제를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둥에서 ‘둘째 부인을 둔다’는 의미의 ‘마우얼나이’행위는 미혼여성에게 성적 교제를 대가로 재정적 및 물질적 보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결혼은 중국에서 법률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베이징저널 7. 29)
중국 언어문자 입법화 추진
최근 중국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언어문자 사용의 혼란을 극복하고 푸퉁화(普通話: 표준중국어)와 규범한자의 법률적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 초안은 국가통용 언어문자의 사용에서 국가행위·대중매체·공공장소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대한 조정을 담고 있다. 한편 방언·번체자·이체자(異體字) 등의 문제에 관해 전인대 위원회 왕 부주임은 방언의 객관적인 존재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통용언어 규범이 결코 방언을 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규범한자에 대해서도 모든 장소에 번체자나 이체자를 사용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에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저널 7. 29)
신입생 학비 대폭 인상
올해 중국 대학 신입생의 학비가 크게 인상됐다. 특히 중국 명문대학들의 학비가 대폭 올라 칭화(淸華)대학은 4천8백 위안(元. 한화 약 60만 원), 베이징대학은 전공에 따라 4천2백 위안부터 6천 위안까지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 전역 중점대학들의 학비는 3천 위안 전후였던 것이 올해 최고 2배나 폭등한 셈이다. 한편 베이징시 물가국 통지에 따르면 베이징시 일반대학 일반학과의 연간 학비는 4천2백 위안 이내, 중점대학의 경우 5천 위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중국에서 사범·농림·체육·항해·민족 전공 등은 학비가 면제된다.
(베이징저널 7. 29)
환경
100여 개 도시 가뭄으로 제한 급수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의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은 톈진(天津)시를 비롯해 산시(山西), 산둥(山東),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산시(陜西)성 등 100여 개 도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톈진시의 경우 현재 물 공급량이 8월초 분까지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수도인 베이징시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최대 상수원인 미윈(密云) 저수지의 저수량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7. 21)
공업화에 죽어가는 중국의 강들
중국 7대 하천 가운데 하나인 동북지방의 쑹화강(松花江)이 올 여름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다. 근본적인 원인은 상류지역인 백두산 천지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삼림남벌 때문이다. 또한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최근 현지 르포기사를 통해 “주강(珠江)과 후이강(淮江)이 검게 썩은 채 죽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인은 상하이 일대와 광둥(廣東)성 주강 삼각지 내의 급속한 공업화이다. 창강(長江)은 최근 들어 폭우만 오면 강둑을 넘어 수천 명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가뭄 때는 반대로 악취를 풍기며 시커멓게 썩어가는 형편이다. 이들 모두 무분별한 환경오염이 빚은 인재(人災)이다.
(중앙일보 7. 26)
상하이 1년에 1㎝씩 지반침하
인구 1천 3백만 명과 고층건물의 위용을 뽐내는 거대도시 상하이가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서서히 밑으로 꺼지면서 연평균 1㎝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다. 무분별한 ‘도시지하수 남용’으로 지하수면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 46개 도시가 가라앉고 있다. 특히 수도 베이징 주변 지역들은 지난 10년 간 최고 35.5㎝나 낮아졌다. 특히 최근 수년 간 지독한 가뭄으로 농부들은 물론 여러 도시 주민들도 경쟁적으로 우물을 파고 있어 지반침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7. 31)
한·중관계
베이징-제주 첫 정기운항
올들어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전면 자유화되고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제주도 간 정기항공편이 운항됐다. 대한항공은 8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10분 제주도를 출발해 8시 45분(한국시간 9시 45분) 베이징에 도착하고,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40분(한국시간 9시 40분) 베이징을 출발해 12시 15분 제주도에 도착하는 정기항공편을 운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이징과 제주도 간에는 한-중 항공협정에 따라 대한항공만 운항 중이며, 그 사이에는 관광객 수가 많지 않아 98년에는 왕복 3회, 99년에는 왕복 9회만 운항됐다.
(한겨레신문 2000. 7. 21)
한국산업은행 ‘인민폐 업무’개시
한국산업은행 상하이(上海) 지점은 지난 3월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인민폐 업무 취급허가를 얻어, 그동안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번에 한국계 은행으로는 최초로 상하이에서 인민폐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동점의 거래대상은 상하이시를 비롯해 저장(浙江)성, 장쑤(江蘇)성 지역의 외국투자기업이며, 취급업무는 인민폐 대출 및 보증, 어음인수 및 할인, 예수금, 송금 및 추심업무 등이다. 산업은행의 인민폐 업무 취급으로 현지금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계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징저널 7. 29)
한국, 서부대개발 사업 설명회 개최
중국 실크로드 탐사 조직위원회 한국측 파트너인 ‘㈜우리는하나’는 8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조직위 리상루(李尙儒) 비서장 등 실무책임자를 초청해 국내업체를 상대로 실크로드 탐사 행사 및 서부대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 간 실크로드를 횡단하며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말 주룽지 총리 직속으로 서부대개발 사업추진 특별팀을 구성, 10대 프로젝트, 78개 세부사업을 내놓고 외자유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아일보 7. 31)
한국 대기업 중국 청소년 공략 바람
삼성, LG, SK 등 국내 대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계(關係)구축’을 위해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부터 중국 전역의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판 장학퀴즈‘삼성지력쾌차(三星智力快車)’프로그램을 중국 국영방송인 CCTV와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다. 삼성은 우승자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SK도 지난해부터 매주 중국 북경TV를 통해 방영되는 장학퀴즈 프로그램인 ‘SK짱웬방(狀元榜)’에 단독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은 이같은 이벤트를 통해 중국 청소년들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뿐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i닷컴 8. 4)
중국 네티즌 91% “남북한 통일 지지”
중국 베이징의 한국계 인터넷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바차이닷컴(www.8cai.com)은 8월 4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인의 관념’을 조사한 결과, 91.5%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한 반면 반대하는 사람은 8.5%에 그쳤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은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로 43.7%가 정치이념의 차이를, 31.7%가 경제력의 차이를 꼽았다. 남북통일이 중국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24.9%가 ‘크다’고 응답했고, 69.4%는 ‘약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달 중순부터 열흘 간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20∼30대를 중심으로 중국인 1천 명이 참여했다. 바차이닷컴은 “이번 조사는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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