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3  통권 235호     필자 : 리샤오젠(李小健)
[차이나 윈도]
청소년 헌법교육 강화하는 중국

2021년 12월 3일 베이징(北京)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사무처와 중앙선전부는 제8회 국가헌법일(12월 4일)을 앞두고 사법부와 함께 ‘전면적인 헌법준수를 통한 인민민주주의 발전’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서 리잔수(栗战书) 위원장은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하고, 당의 제19기 6중전회와 중앙인민대회의 정신을 고취하여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인민민주주의의 지속 발전과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헌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헌법이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자 국가치리와 국가안보의 기본 조약이다. 헌법의 생명과 권위는 그 실시(实施) 여부에 달려 있다. 헌법의 학습과 홍보 그리고 교육은 헌법 실시의 주요 기반이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자 국가의 희망이다. 청소년에게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헌법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상호 연대한 조직과 전략으로 실시한 헌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헌법에 대한 정치·사상·정서적 인식과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학교에 부는 헌법학습 열풍
2021년 12월 3일 오전 9시 인촨(银川)시 21초등학교 후판(湖畔) 분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국가헌법일을 앞두고 교육부가 주최한 온라인 초·중등학교 헌법 낭독 행사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활기차게 국가(国歌)를 부르고, 헌법 일부 조항을 낭독하고, 헌법 주제가인 ‘헌법은 우리와 함께 성장한다’를 제창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 행사에는 전국 각지 30만여 학교에서 약 8,000만 명의 교사와 학생이 참여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전국의 청소년들이 헌법을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열어 주었다. 2021년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 학생 ‘헌법을 배우고 헌법을 말한다'라는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연인원은 78억 명을 초과했고, 이미 1억 4,000만 명 이상이 온라인 평가에 합격하여 ‘헌법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2018년 신규 개정판 헌법 내용도 이미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편입되어 모든 학과와 상호 협력하고 있다.

온라인 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헌법교육 활동도 매우 다양하고 풍성하다. 구이저우(贵州) 스첸(石阡)현의 산커우아오(山口坳)초등학교는 ‘헌법을 배우고, 헌법을 가르치다’ 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안싱차오(袁兴桥) 교장은 전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헌법지식을 배워 자아보호를 도모한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헌법을 쉽고 깊이 있게 설명했다. 후난(湖南) 린리(临澧)현의 시범 초등학교도 ‘나는 작은 헌법 수호자’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였다. 교사와 학생들은 포스터, 손으로 쓴 신문, 짧은 동영상 등 생동감 있는 방식으로 헌법지식을 배웠다. 학생들은 ‘올바르고 합당한 작은 국민이 되고, 합당한 헌법 수호자가 되자!’라고 외쳤다.

허베이(河北) 헝수이(衡水)시 전바오제(珍宝街)초등학교는 ‘헌법 배우기, 헌법 말하기’ 라는 일련의 활동을 실시했다. 전교생은 음악시간을 활용하여 헌법 주제가를 듣고, 부르면서 칠판을 활용한 포스터로 헌법을 배우고 있다.

학내에서 시작된 헌법교육 열풍이 계기가 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헌법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가능하게 했다. 화이진펑(怀进鹏) 교육부 부장은 좌담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헌법교육은 공산당의 집권을 공고히 하는 근간이다. 이는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 관철하는 것이며 나아가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사상과 정치교육 강화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교육시스템은 반드시 당과 국가를 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심도 있고 지속적인 청소년 법치교육을 통해 민족부흥의 대사명을 이룩할 새 시대 새로운 인재 배양을 위해 힘써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2021년 12월 3일 오후 4시, 국기 게양식이 끝난 후 윈난(云南) 다리(大理) 3중학교 학생대표 300여 명이 왼손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들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국기를 향해 대표자의 힘찬 구호에 따라 선서를 하였다. 이날 선서식에는 중등직업학교를 포함한 12개 고등학교에서 만 18세가 되는 3,589명의 3학생들과 1만여 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참가자 류잉청(刘映成)은 “이번 헌법 선서식을 통해 저는 헌법에 대해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권리,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미래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가치관의 수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베이징시 징위안(京源)학교 롄스후(莲石湖) 분교 부교장 왕궈창(王国强)은 “학교는 법치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중에 헌법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헌법일을 기점으로 많은 강좌가 열렸다. 제3차 헌법지식 경연대회, 고3학생 성인의식과 헌법강좌, 민족대부흥을 열어갈 차세대 헌법교육과 헌법강좌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헌법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당과 국가, 인민과 사회를 사랑하는 정서를 함양하게 하고, 법과 규율을 준수하는 가치와 이념을 수립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이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진정한 가치이자, 당과 국가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이 청소년들의 진정한 신념이 되게 하라
청소년에게 헌법의식을 배양하고 헌법이 진정한 신념으로 자리잡게 하는 일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헌법교육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대표들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가운데 특히 시진핑 총서기가 발표한 헌법의 핵심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특별히 청소년 헌법학습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옌졘궈(阎建国) 전인대 부의장은 “청소년 헌법교육 강화야말로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이며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 실질적인 조치이다. 헌법교육과 홍보를 통해 청소년에게 헌법이 국가통치에 중요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가장 힘있는 법적 무기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법치에 대한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헌법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헌법을 존중하고, 신뢰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헌법교육과 홍보는 반드시 시대적인 감각과 신선함을 더해 청소년의 코드에 부합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헌법의 보호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차이후이언(柴会恩) 전인대 대표는 “헌법정신은 반드시 학교, 사회, 가정이 상호협력하여 아이들이 헌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준수하는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형태와 실제 활동을 통해 헌법 지식을 전수하고, 주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을 통해 아이들에게 법치주의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특히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의 바른 언행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왕펑차오(王凤巧) 전인대 대표는 “헌법의 기초는 인민의 진실한 지지에 있고, 헌법의 힘은 인민의 진정한 신앙에서 나온다. 헌법학습은 법치교육의 핵심 내용이자, 청소년들이 헌법정신과 규범의식을 배우는 필수과정이 되었다. 당과 국가 그리고 사회 전체의 높은 관심 속에 헌법정신이 청소년들에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자발적 헌법 준수자가 되고, 헌법을 보호하는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中国人大〉杂志 2021年 第24期
번역 | 박성란 중문학박사 · 자원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