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 중국을주께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면서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망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의 경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로써 세계화의 판도도 달라질 것이다. 즉 ‘제한적 세계화(有限的全球化)’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정용녠 홍콩중문대학교(深圳)의 글로벌 · 현대 중국고등연구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세계화가 중국 경제에 큰 영향과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 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기에 세계화의 방향도 변화를 가져오면서 결국 제한적 세계화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비록 최첨단 의료체계와 공중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발생 후 전반적인 상황은 매우 참혹했다.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1980년대 이후 글로벌 산업의 해외 이전이다. 그 결과 마스크, 손 세정제, 인공 호흡기 등 의료물자 산업체인이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 대거 이전되면서 유럽과 미국 등의 자체 생산능력이 대폭 저하되었던 것이다.

중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단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의 이점뿐만 아니라 의료물자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여러 국가들은 자국민의 생명 안전 또는 경제 안정에 모든 관심을 쏟으며, 자국의 경제 주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 본연의 모습은 변화되어 향후 제한적 세계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20세기 1980년대 이전의 세계화도 사실상은 제한적 세계화였다. 모든 국가가 확보한 자국 경제 주권의 기반 위에 무역과 투자를 진행했다. 1980년대 이후의 세계화는 더욱 심화된 세계화로 나아갔다. 생산 요소들은 세계 시장에서 최적의 배당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이후 세계화는 다소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서구 선진국들의 산업체인들은 다시 자국으로 회귀하는 추세이다.

혹자는 이것이 ‘탈중국화’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탈중국화라는 의미는 미국 등 국가들이 중국 내 자국기업들을 베트남, 인도 등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미국과 기타 국가들은 해외에 주둔했던 자국 기업을 고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전 국가들이 비단 중국 내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포함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투자를 한 국가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러 국가로 분산하고 있다. 이 또한 정상적인 경제 전략인 것이다.

유럽과 미국은 결코 모든 자국 기업을 고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며, 주로 두 가지 영역의 기업들에게 집중할 것이다. 첫째, 자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업, 즉 이는 중미무역 마찰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둘째, 공중위생과 의료물자와 관계된 기업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제한적 세계화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본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외무역은 중국 GDP의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은 중국 경제산업에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전역의 기업들이 운영을 시작한 뒤, 유럽과 미국의 주문 감소와 취소로 정상적인 생산을 재개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코로나19 종식 이후 미국, 일본 등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가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산업조정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은 제한적 세계화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서구 산업이 완전히 철수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 기업은 서구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포기한 국내 시장 틈새를 빠르게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산업체인을 구축한 나라이고 중국 내수 시장은 광대하다. 제한적 세계화는 오히려 중국 기업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서구 기업들이 남겨 놓은 산업체인 틈새를 활용하여 그 산업망을 타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체인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제한적 세계화 물결 속에 미국과 일본이 비록 자국의 기업을 본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1-2년 내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광둥(广东)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

외국 기업이 중국으로 오는 주된 이유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 때문이다. 이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면 중국 기업들의 내수 시장 기회는 확대될 것이다. 특별히 중국 수출 중심인 주싼지아오(珠三角, 주강삼각주)지역은 중국에서 수출 기업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로 새로운 세계화의 흐름에서 내수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서로 가깝고 문화도 유사하며 산업체인의 지역 분포도 매우 이상적이다. 금번 코로나19 발발 시기에 3국은 상호 공조 체제를 이루어 3국 정부 차원에서도 상호 높은 신뢰를 쌓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연맹(EU)보다 우수한 대응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지역발전과 방향은 매우 긍정적 영향력을 미쳐 지역 간 안전과 발전에도 매우 유익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상호 추진되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일본 또한 자국으로 기업 이전을 제안하였고, 일본의 경제 상황도 다소의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향후에 양국은 더욱 진일보한 협력 강화로 양국의 위기를 공동 대처하여, 양국이 서로 분쟁을 야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에는 면적, 인구,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가 많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산업은 자국에 남겨 둘 수 있지만, 중국에 있는 산업체인을 자국으로 이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의 세계에 두 개의 시장(一个世界，两个市场)’이 있다. 즉, 세계 속에는 중국과 미국을 주축으로 두 개의 거대한 시장이 존재한다. 동남아시아는 결코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