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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강요 초안은 ‘남녀평등과 여성의 전방위적 발전을 촉진하고,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살핌의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등의 미래의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그림을 제시한다.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은 법적 보호와 분리될 수 없다. 지난 3월 8일, 심의를 위해 제출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두 개의 보고서에서는 ‘화목한 가정 건설 촉진’과 ‘미성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보호’ 등의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속적으로 보완되는 법적 조치는 여성과 아동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준다.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다. 5년 전에 시행한 가정폭력방지법(反家暴法)의 중요한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인신안전보호령(人身安全保护令)의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2020년 인민법원은 결혼 전, 이혼 후 그리고 정신적 폭력 등의 가정폭력 예방과 통제를 위해 2169건의 신변보호명령을 내렸다. 여러 지방법원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연동 시스템을 보완하여 여성과 아동 등의 집단들이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차단법’을 구축하였다. 강요의 초안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범죄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5년이 지난 후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인민대표이자 산허(山河)스마트장치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부주임인 장샤오칭(张晓庆)은 각 지역의 법원이 이미 지속적으로 인신안전보호령 제도를 시행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적용 범위가 좁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정폭력은 항상 은밀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며 공안, 법원, 지역 사회 등을 포함한 연동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고, 가정폭력의 싹을 적시에 발견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가정 내 분쟁을 조정하면 가정폭력 사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드라마《낯선 사람과 말하지 마라(不要和陌生人说)》의 주연을 맡았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위원이자, 베이징인민예술극장 부원장인 펑위안정(冯远征)은 “가정폭력을 향해 용감하게 ‘아니!’라고 말하자.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름다운 삶이 시들지 않도록 하고, 상해를 입었을 때 ‘무관용’을 선택하라”고 외쳤다.

최근 몇 년 동안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사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요의 초안은 ‘미성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범죄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명시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다. 성폭력과 미성년 학대 및 아동 유괴 등의 범죄를 저지른 57,000명에 대하여 엄히 조사하고 기소할 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법률과 사회적 윤리의 기준을 도전한다. 아동을 향한 마수를 어떻게 하면 잘라버릴 수 있을까?

전국인민대표이자, 저장(浙江)성 인민검찰원 검찰장인 자위(贾宇)는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저장성 검찰기관은 교직원이 입사하기 전에 불법 범죄 기록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새로 개정한 미성년자 보호법에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의 수립은 검찰기관이 범죄 단서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기관과 관련 기관이 미성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때에 보호와 구조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협의 위원이자 베이징 진청통다(金诚同达)법률사무소 창업파트너인 류홍위(刘红宇）변호사는, 한편으로는 아동의 성폭력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문제에 대해 제때에 개입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교과목을 학생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미성년들의 반(反)성폭력 의식 향상과 미성년자녀를 둔 가장들에게 해당교육을 지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학습 앱(APP)이 있으며 수많은 내용들이 불량 정보를 몰래 저장하고 게임을 설치했다. 그 외에도 미성년 온라인 아나운서에게 상을 주는 등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반드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이자 중국 과학대학원 마이더(马一德) 교수의 말이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두 개의 보고서에서도 온라인 질서를 종합적으로 정리 정돈하고 미성년의 온라인 보호 강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정협 위원이자, 후난(湖南)성 정협 부주석인 후쉬성(胡旭晟)은 속히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법의 집행 검사를 강화하여 미취학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여러 종류의 온라인 교육 광고와 ‘초등화 (小学化)’과정의 항목을 전면적으로 취소하여 미취학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전국인민대표이자, 후난성 천저우(郴州)시 제일인민병원 원장인 레이둥주(雷冬竹)는 최근 들어 입법에서 사법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처가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법치와 문명의 수준이 모두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