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서비스 구매의 발전과정 중 제3단계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3단계: 중앙에 의한 체계적/통일적 제도화와 전국적/전면적 확대 시기 (2013년 이후)

국무원이 2013년 9월에 전국에 하달한 〈国务院办公厅关于政府向社会力量购买服务的指导意见 (정부의 사회역량으로부터의 서비스 구매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지도의견)〉 (이하 지도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중앙에 의한 통일적 규범화와 제도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공포되고 하달된 〈지도의견〉에 앞서 2013년 7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기되고 논의된 내용을 잠시라도 언급해야 한다. 당시 회의에서 국가-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회역량의 참여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공공서비스의 항목내용, 서비스 공급과 운영방식, -공공서비스 구매에 필요한- 재정 마련 등에 대한 사항들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두 달 후인 2013년 9월〈지도의견〉 이 공포되고 하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도의견〉은 다음의 세 가지 목표임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첫째, 2020년까지 전국의 정부 서비스 구매 관련 제도를 전국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완비할 것. 둘째,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자원의 배치와 공급 시스템을 형성할 것. 셋째, 2020년까지 전국적 차원의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킬 것.
 

2013년 국무원에 의한 지도의견의 제정과 하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정부 서비스 구매가 지방의 개별적이고 분산된 정책실험과 시도와 중앙의 인가와 격려/고취 수준을 벗어나,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국가급의 통일적인 정책으로 승급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서비스 구매 관련 시스템과 제도의 전국적 완비와 공공서비스 공급 시스템의 전국적 형성에 관한 계획과 지시로 미루어볼 때, 본격적인 중앙 주도의 제도화와 규범화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 2단계 시기에 비해 정부 서비스 구매에 관한 중앙의 개입이 보다 더 강화되게 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중앙의 정책 결정을 따르는 맥락에서 재정부 또한 관련 후속조치로서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关于做好政府购买服务工作有关问题的通知 (정부의 서비스 구매 업무를 보다 잘 시행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财综〔2013〕111号）와 〈关于政府购买服务有关预算管理问题的通知 (정부의 서비스 구매에 관련된 예산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财预〔2014〕13号）를 연속 작성하여 하달하였다. 정부는 두 가지 〈통지〉 문건을 통해 정부의 서비스 구매의 순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정책의 제도화와 서비스 구매 관련 예산의 편성과 관리의 규범화에 대해 통일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방침을 정하였다.
 

한편 2013년 11월 중공중앙 18차 3중전회에서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전면적 개혁의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는데, 〈결정〉은 정부의 서비스 구매 확대, 시장성 경쟁기제의 도입 확대, 협상과 공개모집과 계약과 위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서비스 구매 등을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결정〉을 전체적으로 읽어 보면 곳곳에서 ‘政府购买服务’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움직임을 보면 2013년 9월의 〈지도의견〉, 11월의 18차 3중전회, 같은 해 12월과 이듬해 1월의 재정부의 〈통지〉에 이어, 2014년 1월에 최초로 정부의 서비스 구매 업무 관련 재정부 전국회의 (全国政府购买服务工作会议)가 개최되었다. 2013년 9월부터 본격 시작된 정부 서비스 구매에 대한 중앙 차원의 적극적 강조와 개입 방침이, 서비스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재정부 전국회의 개최라는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재정부 전국회의에서는 ‘각급 정부의 서비스 구매 업무에 있어서의 개혁’을 중점의제 중 하나로 다루었고, 당시 재정부 부부장(副部长)이었던 류쿤(刘昆)은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급의 재정부문은 모두 정부의 서비스 구매 지원을 재정정책의 핵심업무 중 하나로 격상시키고 중시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회의는 政府购买服务 (정부의 서비스 구매 업무)가 국가 핵심목표인 ‘全面深化改革’에 있어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임을 언급하면서, 2013년 9월 국무원의 〈지도의견〉의 발표와 하달 이후, -정부 부처들 중에서- 특별히 재정부가 중앙의 그 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 (牵头作用)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서비스 공급과 정부의 서비스 구매 관련 제도 건설에 있어 중앙과 지방 공동의 통일성과 연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3년 이후 정부 구매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은 비로소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보급되고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 방면의 발전적 전개가 확인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책체계가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더 명확하게 규범화되고 완비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서비스 구매에 있어 통일적인 메커니즘이 확립되었고, 중앙과 각 성급 차원에서 정부의 서비스 구매 관련 여러 제도와 법규들이 제정되었다. 상하이(上海)와 장쑤(江苏) 등에서는 정부 서비스 구매 관련 〈지도의견〉을 비롯한 규범들이, 산동(山東)과 허베이(河北) 등에서는 정부구매 관련 지도목록과 특별관리 규정이 만들어졌다. 거의 같은 시기에 베이징(北京), 총칭(重庆), 칭하이(靑海省) 등 지역에서 역시 관련 지도성 규범이 제정되었다.
 

둘째, 위의 규범화와 법제화의 뒷받침으로 인해 각 중앙과 지방 정부들의 서비스 구매의 규모가 전례 없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 재정부는 2년 연속으로 매년 2억 위안 이상의 재정을 편성하여 사회조직의 참여, 즉 중앙에 대한 사회조직의 서비스 제공과 판매의 기회를 폭넓게 확보해주었고, 2013년 한 해 동안만 전국의 정부 서비스 구매 관련 자금은 150억 위안을 돌파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전 2012년에 비해 대폭적인 증가를 이룬 것이다.
 

셋째, 중앙을 필두로 하여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국적 차원에서 정부의 서비스 구매의 범주와 영역 또한 확대되었고, 확대된 범주들의 각각의 규모와 구매빈도 역시 큰 편차 없이 비교적 고른 성장과 확장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교육, 보건위생, -양로 등의- 사회보장, 빈곤구제, 관내 시설유지와 관리 등 몇몇 주요 범주에만 정부의 서비스 구매가 집중되었다면, 2013년 이후로는 기존의 주요 범주들 외에 취업지원, 청년지원, 과학기술, 계획생육, 공공안전, 공공문화, 관광/여행 등 다양한 범주와 영역으로 서비스 구매가 확대된 것이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관계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