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부터 총 5회에 걸쳐 ‘중국 사회적 경제’에 대해 연재를 하고자 한다. 중국 사회적 경제의 시작과 중국 내 사회적 경제의 개념정의와 범주분류, 중국 사회적 경제 영역의 대표되는 조직들, 중국 사회적 경제 등장의 배경요인, 중국 내 대표되는 사회적 기업의 사례, 중국 사회적 경제 영역의 한계/도전과제와 전망 등, 중국 사회적 경제의 전반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사회적 경제의 시작, 그리고 중국 내 사회적 경제의 개념정의와 분류에 대해 간략히 다룬다.
 

중국 사회적 경제의 시작
중국에서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2004년 베이징대학교의 류지통 교수가 <중국사회업무연구>라는 학술지에 사회적 기업에 관한 글을 게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해 말, 영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연구자/학자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중국 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후의 과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중국의 연구자/학자들이 옥스퍼드대학교가 주관한 ‘기업가 정신 국제포럼’에 참가하게 되었고, 2009년에는 주중 영국대사관 문화교육처가 중국에서 사회기업가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국 인사들을 영국으로 초청해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 강좌, 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초청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교육을 이수한 숫자는 2016년까지 총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또한 2012년 중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미국 현지탐방과 교육연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2013년 주중 영국대사관 문화교육처는 제1회 사회투자플랫폼을 개최하고 선정된 15개 중국 내 사회적 기업들을 사회투자 프로그램에 연결해주었고, 영국 정부는 더 나아가 이듬해 2014년 9월, 중국의 ‘사랑공익기금회(爱公益基金会)’, ‘남도공익기금회(南都公益基金会)’ 등과 함께 9개의 사회투자기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중국 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와 분류
중국에서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규정과 범주구분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다. Lee는 사회적 기업을 ‘주주나 소유주의 이윤 극대화 대신, 수익을 사회공익적 차원에 재투자하는 목적을 지닌 사업체’로 정의한다. Yu는 사회적 기업을 ‘순수 영리성 기업과 달리, 커뮤니티의 이익이나 공공선의 증대를 지향하는, 사회적/다중 이해관계자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율적 비영리조직’으로 정의하고 있고, Zhao는 ‘조합원이나 커뮤니티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정의내리며 국가소유 혹은 자본소유와는 다른 특정한 제도적 체계에 속해 있는 조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중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은 서구의 제3섹터, NPO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서구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과 달리 중국의 경우, 경영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등이 상당부분 미흡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조합원과 커뮤니티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개념규정을 시도하는 왕밍은 ‘일반기업도 아니고 비영리조직도 아닌 중간적 속성을 지니며, 영리성과 공익성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과 조직’으로 개념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규정에 의거하여 사회적 경제의 분류를 살펴보면, Lee는 사회복리기업, 합작사(협동조합), 사구복무중심(社区服务中心)을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으로 꼽고 있다. Yu에 따르면 사회복리기업, 민영비기업단위, 합작사 등이 중국의 사회적 경제 부문으로 분류되고, Zhao는 사회복리기업, 민영비기업단위, 합작사, 기금회(공익재단)을 사회적 경제의 중요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중국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에 속하는 조직은 사회복리기업, 합작사, 민영비기업단위가 거의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사구복무중심을 사회적 경제에 속하는 조직으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