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 중국을주께로

후쿠시마의 핵 오염수 배출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식품 안전을 넘어 다자간 재해대응 메커니즘의 이행에 쏠려 있다. 또 핵 안전 문제의 다국적 성격을 드러내고 그 이면의 잔혹한 논리를 폭로하는 것이다.

핵 과학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거대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강대국들은 핵폐기물 등 방사능의 위험을 약소국들에 떠넘기고 있다.

냉전 시대 미국이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마셜제도(Marshall Islands)에서 67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핵실험의 후폭풍은 지금까지도 방사능 유출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영국은 호주 마랄링가(Maralinga)에서, 프랑스는 알제리의 레간(Reggan) 등지에서 모두 부당한 군사적인 핵 실험을 실시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탈리아 잡지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Famiglia Cristiana, 기독교 가족)’는 칼라브리아의 마피아 조직 ‘은드랑게타(Ndrangheta)’가 이 기간 동안 유럽 여러 나라를 도와 전쟁 중인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핵폐기물을 밀수했다고 폭로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1997년까지 대만의 핵폐기물 총 20만 드럼을 약 1천만 달러에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은 이 사례를 들어 핵폐기물을 마셜제도로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 규범화한 핵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개별적인 기술 문제로 인해 어떤 절차에 있어서는 다국적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지정학적인 변동에 따른 국경의 변경, 예를 들어 소련의 붕괴가 내륙 아시아의 핵폐기물 저장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문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핵폐기물의 ‘반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는 ‘핵 문제’를 국제 안전 문제로 격상시키지 않을 수 없다. 핵 문제는 그 특성상 그 자체가 ‘국제 안보 문제’로서 진정으로 공공의 원칙에 기초한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로써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배출 논란의 쟁점은 참으로 후쿠시마에서 나온 물 한 잔을 마시고 3년, 5년 후에도 안전한지 여부가 아니라 이들 문제에 답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으로 국제사회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일본이 중대한 다국적의 공적 결정을 진행할 때 여론전을 택하고, 외국 전문가를 지지하는 길을 택하고, 중국의 반일 정서를 비난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런 반면에 핵 오염수 저장에 대한 책임 분담을 주변 국가들과 공유하는 등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선택하지 않았고, 특히 민간 어민들의 목소리를 포함한 다자주의적 책임 메커니즘 구축도 선택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이번 핵 재해를 기회로 하는 핵 재해 처리를 위한 어떤 종류의 지역적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특히 원전사고 이후 핵 재해 복구 경험을 공유하지 않은 것이 가장 유감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