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3  통권 205호     필자 : 伍康弘(우캉홍)
[차이나 윈도]
홍콩카드를 꺼낸 차기 영국 총리 후보 간의 선거전에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격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逃犯条例)>을 반대하는 폭풍은 예기치 않게 영국 총리 경선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차기 총리를 다투고 있는 보수당의 두 거물, 전 런던시장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과 현 외무부 장관 제레미 헌트(Jeremy Hunt)는 홍콩 시위군중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하며, ‘홍콩카드’를 대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레미 헌트는 중국이 <중•영연합성명(中英联合声明)>을 이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영국주재 중국대사 류샤오밍(刘晓明)은 강력한 반격에 나서며 중•영외교의 폭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중국 시장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이 외교게임은 실용주의에 밀려 형식적인 ‘설전’에 불과할 것이다.

영향을 주지 않는 총리 경선
런던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대학 중국연구소 소장인 스티브 창(Steve Tsang)은 홍콩 사람으로 그는 영국에서 오랫동안 홍콩과 중국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그는 이번 제레미 헌트의 홍콩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헌트의 발언은 차기 보수당 후보의 신분이 아닌 외무부 장관의 신분으로서 발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발언은 영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대표하기에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다른 추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선임연구원이며, 전 중•영연합연락팀의 제1비서로 외교 전문가인 찰스 파톤(Charles Parton)도 이에 대해 동의를 표시했다. “지금 영국의 정치 상황으로 볼 때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은 보수당원들이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러한 행동이 총리가 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홍콩시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두 명의 후보가 홍콩시위에 대해 언급하자, 영국주재 중국대사 류샤오밍은 드물게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영국 정치인들은 여전히 식민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 나아가 그는 중•영관계는 이미 손상을 입었고, 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중•영관계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찰스 파톤은, 중국의 의사에 부합되지 않는 나라를 위협적인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현재 중국 외교전략의 추세인 것 같다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의 손상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영국은 <중•영연합성명(中英联合声明)>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고, 이것은 국제연합이 승인하는 국제협약이고, 상호 간의 동의를 거쳐 완전히 수용 가능한 입장이라고 했다. 스티브 창도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와 영국 정부가 <중•영연합성명>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제협약은 한 당사자가 이전에 서명한 것을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도 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영국의 태도는 강경하지만 사실상 영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이다. 중국 정부는 줄곧 <중•영연합성명>은 역사적인 문건일 뿐이지 현실적인 의미는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국제적인 이미지가 주는 영향일 뿐이다. 만약 <중•영공동성명>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으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스티브 창은,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즉 이전의 협약을 거부한 후의 국제적인 신뢰성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이후, 중국이 더욱 필요하게 된 영국
한 토론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보수당의 피오나 브루스(Fiona Bruce)와 여러 차례 홍콩의 동의(动议)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는 알라스테어 카마이클(Alastair Carmichael) 자유민주당 당수를 포함한 인권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다. 두 번째는 보통화(普通话)와 광동어(广东话)를 구사하는 초당파 중국팀의 주석인 리처드 그레이엄(Richard Graham)과 같은 의회 안의 중국통(中国通)들이다. 세 번째는 홍콩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원들이다. 한 토론 중에 마크 가니어(Mark Garnier) 의원은 1997년경에 홍콩 시장을 책임지는 은행가로 홍콩의 경제 안정에 관심이 많았었다고 언급했다. 찰스 파톤은 홍콩과 중국의 문제가 영국 정치권의 주목을 크게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영국의 정치권이 점차 홍콩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홍콩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국이 홍콩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한 많은 자국민들이 살고 있는 만큼 홍콩에 대한 영국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중•영연합성명>을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럽연합(이하 EU)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가운데 하나인 중국은 영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중•영연합성명>이 영•중관계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찰스 파톤은, <중•영연합성명>이 국제협약인 만큼 영국이 협약에 서명할 때 협약 내용에 관하여 매우 잘 이해했다고 했다. 이 밖에 영국은 홍콩에 대한 영국의 이익이 중국의 이익과 일치하고 홍콩이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도시로, 투자와 무역의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적대적인 외국세력’으로 영국을 표현하는 것은 현실과 무관하며, 또한 중국과 영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수당은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었는데 특히 젊은이들의 지지를 많이 잃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초점은 어떻게 보수당을 중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보수당 내부에는 두 개의 진영이 있다. 한 진영은 일국보수주의(一是一国保守主义, One Nation Tory)로서 더 많은 정부 재정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와 사회공의(公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영이고, 또 다른 한 진영은 자유의지주의(自由意志主义)로서 감세(减税)와 상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 브렉시트로 보수당이 분열됐지만 양 진영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동원력이 있다.

보리스 존슨에 대한 신뢰와 우려
현재의 상황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은 당 내에서 큰 인기가 있고,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여론조사에서 보리스 존슨의 지지도는 보수당 당원들 중 9%를 차지하여 제레미 헌트를 앞섰다. <타임스>와 유고브(YouGov)가 합동으로 실시한 보수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보리스 존슨은 74%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제레미 헌트의 지지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지지율의 차이는 48%나 되었다. 하늘과 땅 차이처럼 이변이 없는 한 보리스 존슨은 보수당 당수의 자리에 오르고, 이어 다우닝가에 입성해 신임 총리가 될 것이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를 발의한 용장으로서 보리스 존슨은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과 목표를 아주 간결하고 뚜렷하게 밝힘으로써 브렉시트파 당원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는 브렉시트당(Brexit Party)에 빼앗긴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영국이 ‘무협정 브렉시트’를 준비해야만 충분한 카드를 확보하여 EU와 담판을 지을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영국은 10월 31일 EU를 떠날 수 있다고 본다. 이 외에 보리스 존슨은 노동당의 주요 지역에서 두 번이나 승리하여 런던시장이 되었고, 대선에서 노동당을 이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함으로 당원들은 그가 보수당을 이끌고 선거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홍콩의 반(反)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에서부터 영국 보수당 당수, 총리 경선까지 거리상으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국 정치권에 정치적 파문을 일으켰으며 중국과 영국 두 나라 간의 격투는 설전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하지만 이 또한 홍콩의 국제적 영향력을 반영한 것으로 중국은 홍콩 문제를 풀어 감에 있어서 국제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번역자 주】 지난 7월 23일 영국 총리 선출이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 차기 영국 총리로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이 당선되었고, 7월 24일 보리스 존슨은 영국 제77대 영국 총리에 공식 취임했다.

 

 




 

 

출처 | <亞洲週間> 第33卷 28期 (2019年 7月 21日) /사진 | 뉴스줌(국제)
번역 | 노은혜•본지 중국어자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