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3월 15일 통과, 시행

중국은 1982년 헌법에 대한 3차 개정을 통해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노선을 보다 강하게 반영하였다.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를 통과한 개정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안 설명은 1999년 3월 9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톈지윈(田紀云)이 헌법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인 국가 입장의 설명을 덧붙인 내용이다.  _편집자 주- 

 1. 제12조 헌법 서문 제7단락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모두 중국 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의 인민을 영도하고, 맑스 레닌주의 및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하에 진리를 견지하며, 착오를 수정하고, 많은 곤란과 위험을 극복하여 취득한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기초단계에 있다. 국가의 근본 임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이론에 근거하여 힘을 모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한다. 중국 각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 공산당과 맑스 레닌주의 지도하에 인민민주독재정치 정권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각 제도를 끊임없이 완벽해지게 하며,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완비시키며, 자력갱생, 각고분투하여 점차적으로 공업, 농업, 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우리나라를 부강, 민주, 문명의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한다.”
 

수정: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모두 중국 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의 인민을 영도하고, 맑스 레닌주의 및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 하에 진리를 견지하며, 착오를 수정하고, 많은 곤란과 위험을 극복하여 취득한 것이다. 중국은 장기적인 사회주의 기초 단계에 처해있다. 국가의 근본임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따라 힘을 모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한다. 중국 각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맑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의 지도하에, 인민민주독재정치 정권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각 제도를 끊임없이 완벽해지게 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완비시키며, 자력갱생, 각고분투하여 점차적으로 공업, 농업, 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우리나라를 부강, 민주, 문명의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한다.”
 

수정안 설명:
“덩샤오핑 이론”의 내용을 첨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이론에 근거하여”를 수정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따라”,“중국은 사회주의 기초단계에 있다.”를 수정하여 “중국은 장기적인 사회주의 기초단계에 처해 있다.”,“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내용을 첨부한다.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덩샤오핑 이론의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지도적인 역할을 표명하였으며, 전국 인민의 공식적인 염원을 반영하였다. 덩샤오핑 이론은 마오쩌둥 사상의 계승 및 발전이며, 개혁개방에 있어 사회주의 현대화 이론의 실현을 승리로 이끈 중국 인민의 지도이고, 또한 중국 발전에 있어 맑스주의의 신단계이다.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절차에 있어 덩샤오핑 이론의 위대한 기치는 반드시 추앙받아야 하며, 덩샤오핑 이론을 우리 모든 사업과 각종 작업의 지도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전국 각 소수민족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얻어낸 동요될 수 없는 결론이다. 덩샤오핑 이론은 헌법에 기재될 것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 건설의 승리, 발전에 있어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2. 제13조 헌법 제5조에 한 항을 첨부하여 제1항으로 한다. 
 

수정: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치를 실행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수정안 설명:
법치국가란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국가와 인민을 통치하는 기본 방책이며, 국가의 오랜 안녕을 장기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보장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치를 실행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를 헌법에 첨부하는 것은,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방책을 견지하며, 끊임없는 사회주의 법제 완비와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경제체제의 개혁 및 경제건설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3. 제14조 헌법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이 사회주의 공유제이다. 즉, 전인민 소유제와 노동자 대중의 집체소유제이다.”
“사회주의 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소멸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원칙을 실행한다.”
 

수정:
“국가는 사회주의 기초 단계이며, 공유제를 주체로 하여 경제 공동 발전의 각종 소유제로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방식을 주체로 하여  각종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 제도를 견지한다.”
 

수정안 설명:
헌법에서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와 분배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현에 이익을 두고 있으며, 위에서 서술한 제도의 완전과 견지는 나아가 사회 생산력을 해방 및 발전시킨다.

 4. 제15조 헌법 제8조 제1항
“농촌 내의 가정 연합생산 도급 위주의 책임제와 생산, 공급과 판매, 신용, 소비 등의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노동 군중 집체소유제 경제이다. 농촌 집체경제 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지, 자유산, 가정부업과 자유 가축사업을 경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정:
“농촌 집체 경제조직은 가정도급 경영을 기초로 하여, 통일하여 나누고 결합한 이중 경영체제를 실행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과 판매, 신용, 소비 등의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노동 군중 집체소유제 경제이다. 농촌 집체경제 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지, 자유산, 가정부업과 자유 가축사업을 경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정안 설명:
통분결합적 이중경영 체제란 농촌 집체경제 조직 내부의 실행에 있어서 집체통일 경영과 가정 도급 경영을 서로 결합한 경영체제이며, 가정 도급 경영은 이중 경영체제의 기초이다. 헌법에 있어 경영에 관한 기초는 통분결합의 이중 경영체제로 규정하며, 이 경영제도의 장기적인 안정과 끊임없는 개혁, 그리고 농촌 집체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그 이익을 둔다. 

 5. 제16조 헌법 제11조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도시, 농촌 노동자 개체 경제는 사회주의 공유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개체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행정관리를 통하여 개체 경제를 지도, 협조, 감독한다.”
   “국가는 법률 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영경제의 존재와 발전을 인정한다. 사영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사영경제의 실행에 대하여 인도 및 감독과 관리를 한다.”
 

수정:
“법률규정 범위 내의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국가는 개체경제,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개체경제, 사영경제 실행에 대하여 인도 및 감독과 관리를 한다.”
 

수정안 설명 :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개체경제와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더 명확히 하였으며, 개체경제와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익을 둔다. 

 6. 제17조 헌법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반란과 기타 반혁명적 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위해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파괴하는 기타 범죄의 활동을 제재하며, 범죄자를 징벌하고 개조한다.”
 

수정:
“국가는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반란과 기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범죄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의 위해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며, 범죄자를 징벌하고 개조한다.
 

수정안 설명:
“반혁명적 활동”을 수정하여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범죄 활동”으로 한다. 1997년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반혁명죄”를 수정하여,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범죄활동”, “반혁명적 활동”이란 용어의 발전적 수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참고】 중국 비공유 경제 변천사
1949년∼1977년 : 사영경제 일절 불허
1978년 : 가정부업 등은 사회주의 경제의 필요 보충 부분(당 11기 3중전회)
1981년 : 개체경제는 공유경제의 필요하고 유익한 보충(당 11기 6중전회)
1982년 : 개체경제 격려, 발전은 공유경제의 필요하고 유익한 보충(당 12차대회)
1987년 : 개체경제와 사영경제는 공유경제의 필요하고 유익한 보충(당 13차대회)
1992년 : 공유경제에 개체경제와 사영, 외자경제를 보충, 경제를 발전시킨다(당 14차대회)
1997년 :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키며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구성 부분(당 15차대회)
1998년 : 개체경제-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를 헌법으로 보장(제9기 전인대 2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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