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화) 신천지, 고양시 항소심 ‘패소’】
신천지가 고양시 풍동구 물류센터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두고 고양시청과 벌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8월 28일 신천지 신도 김OO 씨가 재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건물은 김 씨가 개인 이름으로 매입,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무산됐다. 하지만 2023년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담당자가 신천지의 용도변경 신청인지 몰랐던 데다가 시민들의 안전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이에 김 씨는 소송을 재기했고 1심 재판부는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로고스 임해성 변호사는 “고양시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원고 측이 다시 상고를 제기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1, 2심 판결이 일관되게 나온 만큼 고양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했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 <현대종교>
▶ 신천지의 건물 사용에 불법은 없는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신천지가 또 다른 방법을 취해 지역사회로 스며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기도하자.
-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잠 28:1-2)
【10/28(火) 新天地，在高阳市的二审中“败诉”】
新天地就高阳市丰洞区物流中心的宗教设施用途变更问题，与高阳市政府之间的诉讼在二审中败诉。首尔高等法院第7行政部，于8月28日驳回了新天地信徒金某提起的“撤销用途变更许可取消处分”上诉。据悉，该建筑由金某以个人名义购买，原计划于2018年申请变更为宗教设施，但因居民反对而告吹。然而，2023年他再次申请用途变更并获得许可。之后，高阳市政府认为当时负责人员并不知情该申请属于新天地，而且此举可能损害市民安全与公共利益，因此决定依职权撤销许可。对此，金某提起诉讼，但一审法院判决支持高阳市政府。法务法人Logos的律师林海成表示：“此次判决再次确认了高阳市依职权撤销许可的正当性。虽然尚不清楚原告方是否会再次上诉，但鉴于一审与二审判决一致，可见高阳市的行政处分是合法的。”（…）<现代宗教>
▶ 让我们持续关注并祷告，求主显明新天地在使用建筑物方面是否存在违法行为，并防止他们借此次诉讼之机，以其他方式渗入当地社区。
- 恶人虽无人追赶也逃跑；义人却胆壮像狮子。邦国因有罪过，君王就多；因有聪明知识的人，国必长存。（箴 2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