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화) 신천지 법적 승소의 원인과 교훈! 서울특별시, HWPL에 결국 패소】
서울특별시가 신천지 유관기관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문화세계평화광복, 대표 이만희)이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아쉬운 판결이다. 2020년 4월, 서울특별시는 HWPL에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특별시는 ▲목적 외 종교사업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 불이행 ▲공공시설 불법 점유로 인한 공익 침해 등의 이유로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HWPL은 이에 불복해 2020년 5월.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항소했다. 1심은 서울시의 승리였다. (…) 그러나 재판부는 2심에서 HWPL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 민법을 위반하고 대표자 개인 의사에 따라 법인을 운영한 사정 등이 있다면 곧바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 후 법인 스스로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봤다. HWPL의 허위사실 홍보, 공공시설 불법 점유 등의 문제도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문화교류 등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현대종교>
▶ 패배로만 보이지만 이번 판결은 사회가 얼마나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더욱 철저히 준비하도록 일깨워줬다. 금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가 신천지 대처에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반응하도록 기도하자.
-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시 9:8)
【2/21(火) 新天地胜诉的原帖和教训！首尔市最终还是败诉于HWPL】
2020年4月，法院处罚新天地相关机构HWPL（文化世界和平光复，李万熙会长），取消新天地法人设立许可。于是，HWPL提起诉讼，要求法院取消对他们的处分，令人遗憾的是，首尔特别市竟然败诉了。首尔特别市表示，以▲目的以外的宗教事业， ▲成立后未召开定期总会，未实施会计监查等相关程序， ▲非法占有公共设施，导致侵害公益等为由，决定取消法人设立许可。HWPL对此不服，于2020年5月，以首尔特别市长为对象，提起上诉，要求取消对HWPL的处分。一审是首尔市的胜利。（…）但是在二审中，裁判部支持了HWPL。据《新闻报》报道，法庭认为（…）如果存在违反民法，根据会长个人意愿运营法人等情况，就不应该立即取消设立许可，而是应该下达纠正命令后，给予法人自己改善的机会。还认为，HWPL的虚假事实宣传、非法占有公共设施等问题，也不足以取消法人设立许可。接着，裁判部就与新天地教会共同进行宗教事业的部分表示：“可以认为在履行文化交流等目的事业时，直接或间接地需要”，由此表明了原告胜诉的理由。<现代宗教>
▶ 虽然在此次裁判中失败，却告诉我们这个社会对新天地有何等的警戒，同时提醒我们为了应对新天地，应当做哪些更彻底的准备。希望通过此次判决，全社会更加彻底地准备和应对新天地。
- 他要按公义审判世界，按正直判断万民。（诗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