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월) 홍콩보안법 위반 첫 재판, 배심원 없이 진행 '밀실 논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첫 재판이 배심원 없이 추진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밀실 재판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배심원 재판은 지난 100여 년 홍콩 사법체계를 대표해왔다. 지난 11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퉁잉킷(24)의 재판이 다음달 23일 배심원 없이 판사 3명만 배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에 퉁잉킷의 변호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최근 법원에 배심원을 배제한 재판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배심원 재판이 홍콩에서 오랜 기간 진행된 관습법으로, 이미 헌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배심원 재판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퉁잉킷의 재판에서 배심원을 배제한 것은 "배심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
▶ 그동안 홍콩법은 중대 범죄에 대해 공개된 배심재판을 적용해왔으나 지난해 제정된 홍콩보안법은 민감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을 배제한 채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홍콩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콩의 사법체계를 위해 기도하자.
-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45:9)
【5/17(月) 《港区国安法》首宗案件，不设陪审团引争议】
在香港，有关国安法的首宗案件，于下月23日不设陪审团进行判决，引起了争议。陪审员参与审讯的过程，是为了保障公平的裁判，避免密室裁判而引进的，100多年以来，一直代表了香港司法体系。据香港公共电视台RTHK11日报道，因涉嫌违反香港国安法而被起诉的唐英杰（24岁），将于下月23日受审，届时没有陪审员，只有3名法官陪同。对此，唐英杰的律师表示：“宪法保障的基本权利受到了侵害”，并要求法院对排除陪审员的审判，进行司法审查。辩护律师主张，陪审员审判是香港长期进行的惯例法，已经被赋予了与宪法相同的地位。但检察机关方面，断然否认陪审员审判不是宪法保障的权利。另外，在唐英杰的审判中，排除陪审员，只是表示“这是为了陪审员及其家人的安全”，没有详细说明。（…）<韩联社>
▶ 一直以来，针对重大犯罪，香港法律适用公开的陪审裁判，但是，去年制定的《香港国安法》，赋予香港法务部长官权限，允许对敏感事件排除陪审员，进行非公开审判 。我们为了香港司法体系的公正裁判而祷告。
- 主耶和华如此说：“以色列的王啊，你们应当知足。要除掉强暴和抢夺的事，施行公平和公义，不再勒索我的民。这是主耶和华说的。”（结 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