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 중국을주께로

【11/24(화) 중국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법적 처벌 미흡해】

중국에서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학대해 숨지게 한 남편과 시부모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아 논란이다. 1심 재판 과정과 결론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안은 재심에 부쳐졌다. 11월 17일 중국 매체는 불임이라는 이유로 시부모와 남편에게 학대받다 지난해 1월 31일 사망한 팡(方)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1997년생인 팡씨의 사망 당시 나이는 23세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남편 장(張)씨와 시부모는 팡씨가 한 차례 유산한 데다 불임이라는 이유로 온 가족이 분노했다면서 팡씨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실토했다. (…) 1심 재판을 한 위청(禹城)시 인민법원은 이 같은 학대 내용과 관련해 “팡씨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과 임신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이 학대한 것은 팡씨를 때려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론은 ‘선처’였다. 피고인들이 모두 진술하고 반성했으며 배상금 5만 위안(약 843만 원)을 자진 납부하기로 했다는 게 이유였다. 유족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더저우(德洲) 중급법원에 항소했고 피고인들이 고의적 상해와 학대 및 사망 혐의로 기소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 중국의 시골 등지에서는 아직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생을 마감해도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다.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실행되기를 기도하자.

-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 7:11-12)

【11/24(火) 中国对行使家庭暴力者的法律处罚欠缺】

中国一名20多岁女性，因不孕被丈夫和婆家虐待致死，法院却从轻处罚，引起了不少争议。有一些主张认为，一审过程和结果存在问题，所以，此案交付复审。11月17日，媒体报道了因不孕遭婆家和丈夫虐待，去年1月31日死亡的方某事例。1997年出生的方某，死亡的时候，年仅23岁。据报道称，在今年1月22日执行的一审中，丈夫张某和公公婆婆如实供出了虐待的经过：加害方得知方某流过一次产，再加上她不能怀孕，使其全家人都很愤怒。（…）宣布一审判决的禹城市人民法院对此虐待事件表示，“因方某患有精神障碍和不孕症，所以其家人虐待她，这不能成为他们可以打方某的理由。”但是，审判的结果还是从轻处罚。理由是，三名被告人归案后如实供述犯罪事实，并且自愿预交赔偿金5万元（约843元韩币）。方某的家属表示强烈不满，并且向德州中级法院提起上诉；他们认为，被告人应当以故意伤害罪和虐待罪被起诉。<国民日报>

▶ 中国的农村等地，还有很多女性生活在家庭暴力当中，甚至还会因家庭暴力而失去生命。即便如此，法律对加害人的处罚依然欠缺。祷告受害人能够得到法律的保护，国家对家庭暴力犯罪行为，实行强烈的法律措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