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수) 중국의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이 갖는 내용상의 모호성에 대해 주목하도록】
중국의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이 갖는 내용상의 모호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국가 또는 권위주의 국가의 법률규범이 지니고 있는 공통의 기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모호성인데, 이는 정부 당국의 자의적인 행정처분과 처벌부과 가능성을 높여준다. 예컨대 법률의 제5조는 중국 안의 해외비정부조직들은 중국의 국가통일과 국가안전, 그리고 민족단결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중국의 국가이익과 사회공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국가안전과 민족단결을 해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경우 국가이익과 사회공익, 그리고 공공질서가 손상을 받는 것인지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같은 제5조에서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안에서 비영리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치활동 등의 구체적 범주와 적용예시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포착될 경우 당국은 책임자 소환조사,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와 자금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듯 모호한 규정/조항에 대한 해석권과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등기관리기관인 공안 당국이 자의적으로 독점하고 행사할 여지가 농후하기에, 비정부조직의 책임자/직원/활동가들에 대한 구류와 처벌, 조직의 설립등기 취소, 사무실 폐쇄, 은행계좌 압류와 은행잔고 회수, 강제출국 등의 탄압조치가 얼마든지 쉽게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을주께로>
▶ 중국에서 활동하는 NGO단체들이 중국의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이 갖는 내용상의 모호성에 대해 주목하고, 중국 당국의 자의적인 행정처분과 처벌부과 가능성 등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
-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 10:16)
 

【11/8(水)愿在中国境内活动的NGO机构关注中国境外非政府组织管理法内容的模糊性】
我们需要关注中国境外非政府组织管理法内容。社会主义国家和专制国家的法律规范有一个共同的基本特征是模棱两可。政府当局会任意提高行政处罚和附加处罚的可能性。例如第五条的内容: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开展活动应当遵守中国法律，不得危害中国的国家统一、安全和民族团结，不得损害中国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但又非常的具有不确定性和概括性。危害国家安全和民族团结的行为具体是什么，在什么情况下会对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以及公共秩序有损害又没有明确提出。同样在第五条中，提到在中国境内不得从事或者资助营利性活动、政治活动，不得非法从事或者资助宗教活动，这里也没有具体表明政治活动的范围和范例。当发现有违反规定的嫌疑时，政府当局可以采取约谈首席代表、查封或扣押违法活动的场所、冻结有关涉嫌违法活动的银行账户和资金。正因如此，在模糊的规定条款下，登记管理机关——公安当局可以随意的判断和解释是否违反了规定，就很容易出现对非政府组织负责人/职员/参与活动者进行拘留和处罚、撤销登记证书、查封活动场所、扣押银行账户和没收非法所得、驱逐出境等打压政策。<中国归主>
▶ 愿在中国境内活动的NGO机构关注中国境外非政府组织管理法内容的模糊性, 能够有智慧的应对和防备中国当局随意的行政处罚和附加处罚。
- 我差你们去, 如同羊进入狼群。所以你们要灵巧像蛇, 驯良像鸽子。(太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