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월) 중국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실시로 타인의 곤경을 못 본 척하는 풍조가 사라지도록】
중국에서 '호인(好人·착한 사람)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총칙 제184조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개정 법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피해를 입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권익을 침해한 사람이 보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도와주려다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민사책임은 면해진다. 권익을 침해한 사람이 달아났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을 경우 수익자가 보상토록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이 법제화가 된 것은 중국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되레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남을 돕는 것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왕청(王成) 베이징(北京)대 법학과 교수는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뒷걱정 없이 도움의 손길을 뻗도록 한 제도이지만 적절하고 유효한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관계 당국과 사회기관이 응급구조 지식과 기능의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실시로 인하여 타인의 곤경을 못 본 척하는 중국 사회의 풍조가 사라지기를 기도하자.
-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눅 10:36-37)
 

【10/23(月) 求神通过‘好人’法使不愿意助人为乐的风气消失】
新华社于2日报道称，被称为中国“好人法”的民法总则第184条规定将于10月1日正式实施。修改出炉的好人法是为了保护‘好撒玛利亚人’，因为保护他人的权益而使自己受到损害时，侵权人有赔偿的义务。因自愿实施紧急救助行为造成受助人损害的，救助人不承担民事责任。如果侵权人逃逸没有能力承担损失时，受益人应当给予适当的补偿。从另一方面看，将理所当然的事情纳入到法律规定，这是因为在帮助他人时反而使自己受到损害，因此造成不愿意助人为乐的风气。北京大学法学院教授王成说，“立法的目的在于鼓励见义勇为，保护热心救助人，免除其后顾之忧，但要做到有效及时的帮助，相关部门和社会组织应该加强急救知识和技能的培训。”<韩联社>
▶ 求神通过‘好人’法使不愿意助人为乐的风气消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