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양안관계를 녹이려는 민간교류의 목소리

2021년은 양안관계가 빙점으로 떨어진 한 해였다. 2022년의 양안관계는 더 추운 겨울이 될지 아니면 쌀쌀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봄이 될지는 미국과 대만의 선거 결과와 민간협력의 힘에 달려 있다. 중미와 양안관계가 모두 얼어붙은 상황에서 중국과 홍콩의 양안관계 역시 홍콩지역의 ‘특이점(Singularity-지역 포지셔닝 및 발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중국과 홍콩 간의 교류는 거의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양안의 공식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양안 국민들 사이의 상업관계와 가족,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의 교류는 이를 극복하는 역할을 해왔다. 민간교류가 다시 얼어붙은 양안관계를 녹이는 동력이 되어 양안에 따스한 봄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2021년 마지막 날에 <아주주간(亚洲週刊)>은 홍콩 매체 사상 최초로 ‘연야 글로벌 트렌드 정상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마잉주(马英九) 전 총통, 쑤치(苏起) 전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겸 대륙사무위원회(行政院大陆事务委员会) 주임, 장야중(张雅中) 전 대만대학 정치학과 교수，가오랑(高朗) 전 총통부 부비서관이자 현 홍콩 항생대학(恒生大学) 사회과학과 주임이 참여하여 양안관계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포럼에서 쑤치는 2022년은 양안이 ‘평화통일'로 나아갈 것인지 ‘무력통일' 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양안의 평화는 오직 중미(中美) 협상과 양안 협상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두 길이 모두 막혀 있기 때문에 2022년의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 2019년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일국양제 대만방안(一国两制台湾方案)>을 발표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이를 무시하고 대만인은 중국인이 아니라고 부정했고, <92공식(九二共识: 1992년 양안이 하나의 중국(一个中国)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한다(各自表述)는 공동인식)> <일중각표(一中各表: 一个中国各自表述의 약칭)>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기에 양안의 대화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쑤치는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협상 기미가 보였지만 바이든 정부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중미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쑤치는 “바이든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바이든의 정책은 좋아하지만 바이든에 대한 호감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내 5-6개 지역의 국회의원이 다시 공화당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2년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백악관 쟁탈전이 시작되어 민주당은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대만의 두 선거에 대해 쑤치는 매우 비관적이다. 그는 만약 정치 상황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된다면 중국은 2024년 전에 ‘행동을 취하는[动手]’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 무력통일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중국의 입장에서 2024년에 대만의 민진당이 다시 집권하고 중국과 싸우기 좋아하는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하면 시 주석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미국과 대만에 대한 정책의 실패로 큰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만이 2024년 이후에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중국공산당은 결코 최후까지 기다렸다가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미리 상대 세력과 불리한 상황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중국과 미국, 대만의 관계가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무력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은 건 사실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가오랑은 과거 양안의 평화는 중국, 미국, 대만이 모두 만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차 논쟁을 내려놓고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여 협력과 발전을 유지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안관계의 세 기둥을 “첫째는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상하이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서명한 공동성명[美国华盛顿上海公报]과 1982년 8월 17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공동성명[八一七公报] 등을 통해 중국만의 원칙을 세운 것이다. 둘째는 미국과 대만이 비공식 관계를 맺은 것이고, 셋째는 92공식 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양안관계에 있어서 줄곧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 유연한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ECFA(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 체결 상황을 언급하며 “마잉주 시대의 양안관계는 매우 평화로웠다. 당시 마잉주는 민진당의 차이잉원과 변론하였고 결국 대만 사람들은 중국과 상호 협력하기를 희망했다. 대만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架构(구조)’와 ‘框架(구조)’, ‘水准(수준)’과 ‘水平(수준)’ 등이다. 협의사항은 다르지만 의미는 일치한다는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안의 미래는 쌍방이 같은 포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만이 다시 92공식으로 돌아간다면 중미의 격렬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양안교류를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마잉주도 포럼에서 자신의 총통 시절을 돌아보며 당시 추진했던 양안의 교류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면서 “나는 8년의 재임 기간 동안 양안의 평화로운 관계 발전을 적극 추진했다. 23개의 협력조항에 서명했고, 2015년 시진핑과 싱가포르회담에서 평화로운 양안관계를 추진할 것에 대해 발표했다. 23개 조항에는 양안 국민 대부분의 수요를 포함시했으며 특히 직항 노선 운행을 추진하여 양안 국민 간의 교류를 크게 활성화하였다. 양안을 오가는 상인들이 더 이상 비행기를 갈아타는 고생을 하지 않게 되었고 양안의 이해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었다. 비록 당시 민진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제는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마잉주는 양안관계의 미래에 대하여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양안 국민들은 평화롭고 발전하는 대만해협을 기대하고 있다. 2022년은 대만 평화의 한 해(年), 전 세계 평화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따뜻하고 꽃이 피는 계절에 전 세계 <아주주간>의 중국인 독자들이 대만으로 여행 오는 것을 환영하며 타이베이(台北)에서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와 정치 상황의 장애를 뚫고 민간교류를 회복하여 다른 분야의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당 대표(主席) 선거에 출마했던 전 대만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장야중은 양안관계가 빙점에 도달한 것에 대해 민진당의 논리에 근본적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진당이 완전히 미국의 바둑돌이 되었다며 “미국인들은 중국을 억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삼는다. 민진당 정부는 100% 미국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대만 카드(台湾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민진당과 미국이 서로 결탁하고 공모하는 관계에 대하여 장야중은 시종일관 국민당을 먼저 구해야 대만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안관계를 돌이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야중은 세 가지 길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당을 탈당한 당원들이 공통된 이념을 가지고 국민당으로 복당하기를 바란다. 현재 당중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략 3만여 명이 국민당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모두 쑨중산(孙中山)의 지지자들이라고 믿는다. 장야중은 “십만의 쑨중산 지지자, 십만의 군대, 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양안을 구하자”라는 구호를 내놓았다. 둘째, 오랫동안 국민당에 불리했던 요소를 처리하는 것도 대만에 유익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진당은 역사, 문화, 정체성 등을 통해 국민당을 압박하고 있다. ‘228대논술(二二八大论述)', ‘대만역사 대논술(台湾史大论述)' 등 의제를 통해 민진당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장야중은 대만 벽력포대극(霹雳布袋戏, 전통적인 인형극에 현대적인 연출을 더함)의 유명 인물인 소환진(素还真)에서 영감을 얻어 속환진(速还真)을 제안했다. 속환진은 말 그대로 신속하게 진실을 되찾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장야중은 2022년은 대만 선거의 해이며 모두가 선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하여 국민당의 주요 사상은 바로 삼민주의(三民主义)이며 중화문화를 수호하고, 양안의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