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기구’ 홍콩에 설립, 중대 전환점 마련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중재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IOMed)’가 최근 공식 출범했다. 본부는 홍콩의 옛 완쯔(灣仔) 경찰서 건물에 두고 있으며, 중재를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 간 법률 기구이다. 국제중재기구는 중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벨라루스, 세르비아 등 32개 회원국이 있으며, 홍콩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 중심지’로서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홍콩은 ‘국제 중재’라는 새로운 역할에 부응하여 ‘새로운 글로벌 인재’ 양성과 흡수가 필요하며, 제3세계를 잘 아는 전문 인재들이 필요하다.

국제중재기구는 지난 5월 30일 홍콩에서 33개 창설 회원국이 ‘국제중재기구 설립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에 서명함에 따라 공식 설립되었다. 국제중재기구의 설립 과정은 2022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가 공동으로 서명한 ‘국제중재기구 설립에 관한 공동 성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3년간의 준비 끝에 최종적으로 홍콩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국제중재기구는 홍콩에 본부를 둔 최초의 정부 간 국제기구로, ‘제로 돌파(零的突破·우승한 적이 없는 기록을 깨거나, 어떤 부문에서 일찍이 없었던 성과를 거두는 것을 가리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 중앙 정부의 홍콩 ‘국제화’에 대한 기대를 대변한다. 앞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더 많은 국제기구가 홍콩에 정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국제 조정은 국제중재재판(International Arbitration)의 한 형태로,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에도 국제 분쟁을 다루는 기구로 ‘상설중재재판소’가 있다. 홍콩에 설립된 국제중재기구는 헤이그와는 적용 범위와 절차에서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국과 회원국들은 국제중재기구가 앞으로 헤이그에 설립된 유엔 국제 사법재판소와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국제적 위상도 이에 상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중재기구는 개발도상국들이 향후 국제 분쟁에서 서양 주도의 전통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들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고, 국제 문제를 ‘서양적 해결책’이 최종 발언권을 갖는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을 대변한다. 따라서 현재 국제중재기구는 EU, 미국 그리고 기타 ‘파이브 아이즈 동맹(FiveEyes Alliance，FVEY)’ 국가들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주로 중국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형제’,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화제가 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다.

천마오보(陳茂波) 홍콩 재무장관은 개인 블로그에 “국제중재기구는 (1) 국가 간 분쟁 (2) 국가와 외국 투자자 간 분쟁 (3) 국제 비즈니스 분쟁 등 여러 차원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쟁은 모든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분쟁 해결의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것이다. (… …) 국제 금융, 무역, 해운 중심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글로벌 남반구와 관계 발전에서 있어 상호 보완과 촉진을 할 것이다”라고 남겼다.

홍콩은 줄곧 ‘아시아의 국제도시’라고 자처해 왔으며, 홍콩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중서(中西) 문화의 다리’, ‘동서 문화의 교차지’ 등의 홍보 문구를 들어왔다. 이러한 홍보 문구가 강조하는 홍콩의 국제성은 주로 중국과 서양 간의 다리와 교차 역할을 말한다. ‘국제 도시’라는 말은 맞지만 ‘아시아’는 단지 배경일 뿐이다. 홍콩 정부와 시민들은 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홍콩은 뉴욕과 런던의 ‘나일론콩(Nylonkong·뉴욕·런던·홍콩의 금융 중심지를 지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자체가 미국 주도의 세계화 질서의 일부이다.

현재 미국의 세계화 질서는 피로감을 주고 있으며, 세계 질서는 점차 ‘일구(중·미)양제(一球(中美)两制·한 지구에 두 개의 체제)’에서 ‘다극화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지역화와 가치 다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질서가 탄생하고 있다. 국제중재기구는 바로 이러한 국제 질서 변화의 산물로 중국과 제3세계 국가들의 국제 중재 수요를 대변하며, 서양의 중재 체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국제중재기구의 탄생은 ‘신국제화’의 한 단면으로,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은 기존 국제 질서를 따르는 것에서 점차 국제 표준과 국제 질서의 규칙제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며, ‘유엔헌장’을 인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실천 방식을 제시해 왔다. 또한 국재중재기구는 갈등 대신 대화와 교류 그리고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이며, 평등과 상호 신뢰와 상호 호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국제중재기구의 홍콩 설립은 (중국) 중앙 정부의 홍콩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 본토의 여러 도시가 국제중재기구의 설립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결국 홍콩을 선택한 것은 홍콩의 법제 경험에 대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홍콩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이다.

홍콩 각계는 국제중재기구 설립 배경의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이해하고, 신국제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중재기구의 사례를 재현하고, 더 많은 기관이 홍콩에 정착하도록 힘써야 한다. 동시에 국제중재기구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구가 설립된 뒤 제 역할을 다하고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홍콩은 더 많은 국제법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인재 풀(pool)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부응해야 한다. 홍콩은 일구양제와 다극화 세계의 새로운 시대적 기회를 잘 잡아야 하며, 홍콩의 국제화가 유럽과 미국만을 중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맞이하여 다양화한 국제화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