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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요즘 한반도의 연교차가 매우 심해지고 있다.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에 시달리지만 겨울의 추위는 오히려 더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온차는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경우 겨울 평균 기온이 -5.3℃ 정도이며 사계절 중 겨울이 가장 길다. 특히 겨울철 평균 기온이 -15℃에 육박하는 삼지연을 비롯하여 풍산, 장진, 혜산, 중강 등 북부 산악지역의 경우 특히 더 추운 날씨를 보인다.<sup>1)</sup> 이러한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여의치 않다고 알려져 있다. 전력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 고층 아파트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다는 이야기, 또 땔감으로 쓸 나무를 계속 베어내다 보니 마을 주변 산들이 민둥산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지하 자원이 많고 석탄도 많이 생산되는 북한에 왜 계속해서 연료 부족,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지 안타까우면서도 의아하기도 하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친 최근의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증도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에너지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살펴보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제목을 나누고자 한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4pt;"><b><span style="color: rgb(70, 70, 70);">북한의 에너지 산업 실태</span></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북한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석탄(62%)과 수력(22.4%)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6.7%)의 비중은 비교적 미미하다. (한국) 통계청의 북한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 규모는 1990년 약 2,369만 TOE(석유환산톤)<sup>2)3)</sup>을 기록했지만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에는 1,191만 TOE에 머물렀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8% 수준이다.<sup>4)</sup> 이는 연 평균 1.5%씩 감소한 것으로서 1990년도 에너지 공급 규모에 비해 약 50.1%에 불과한 수치이다. 갈수록 퇴보하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 상황은 왜 과거보다 열악해졌을까? 그 원인으로는 먼저 원활하지 않은 석탄 생산이 꼽힌다. 북한의 석탄 매장량은 상당하지만 북한의 탄광은 설비 노후화와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이미 1990년대부터 생산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거기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며 탄광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 및 폐쇄되기도 했고, 전력 부족으로 인한 설비 가동 제한, 근로자 이탈과 중간 투입재 공급 부족 등을 겪으며 최악의 생산여건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모든 가구에 석탄을 배급하던 국가배급제를 포기하기에 이른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이후 조금씩 회복되던 북한의 석탄 산업은 2011년 이후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이 증가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석탄 수입을 목적으로 한 중국의 선투자를 통해 광산들의 생산능력이 확충되었고, 내수용 탄광도 생산량의 일부를 수출함으로써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산된 석탄은 자연스럽게 국내보다는 해외로 흘러 나갔다. 2016년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3,106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72%에 달하는 2,247만 톤의 석탄이 중국에 수출되었다.<sup>5)</sup> 하지만 2017년 유엔의 제재로 인해 공식적인 석탄 수출이 금지되면서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8년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1,808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고난의 행군 직후인 1998년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까지 겹치면서 밀수출마저도 원활하지 못했고, 결국 2021년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1,560만 톤까지 떨어지고야 말았다<sup>.6) </sup></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석탄 다음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은 수력이다. 2021년 기준 북한의 전력 생산의 63.1%를 수력발전이 감당하고 있다.<sup>7) </sup>북한에는 산악지형을 따라 발달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일제시대 때부터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1960년대까지 수력에 의존한 전력생산구조를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의 수력발전소들은 80%가 일제시대에 지어졌거나 20년 이상 된 노후화한 발전소로서 부품 조달 및 기술적 문제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부품 공급과 관련된 연관 산업의 부실, 윤활유 부족 등으로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노출하고 있다.<sup>8) </sup>화력발전의 경우 북창화력발전소를 비롯한 8개 중대형 화력발전소가 있지만, 수력과 마찬가지로 발전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주원료인 석탄의 공급이 여의치 않아 전력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sup>9)</sup> 그 외에도 전력 송배전망의 노후화로 인한 전력 손실과 전력 공급 단절도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북한은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오랜 기간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정책을 펴왔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각 지역에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독려해왔다. 북한의 지형은 하천의 낙차가 크고 산악지대로 인한 수로가 많아 수력 발전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에서 공급하는 전기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자력갱생’의 모토는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더욱 독려하는 기재가 되었다. 하지만 우후죽순 세워진 중소형 발전소는 비효율성을 노출하며 전력난 해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의 흐름이 필수적인데 갈수기인 겨울이 되면 제대로 된 가동이 불가능하고, 대형 수력발전소에 비해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진다. 특히 소형 수력발전소의 경우 군 또는 리 단위에서 비전문가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설계·건설됨으로써 잦은 설비고장 등으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sup>10)</sup> 북한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형급 발전소보다는 중형 이상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했지만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장기화하는 에너지난에 주민들은 자구책 강구에 나섰다. 그중에서도 특히 태양광 발전이 폭넓게 보급되고 있다. 북한의 태양광 패널 이용 실태를 조사한 신정수(2022)<sup>11)</sup>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양광 패널의 보급률은 전체 가구수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었다. 지역적으로는 관북, 관서지방 보급률이 평양지역보다 높았다. 사용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평균 용량은 70W 수준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주로 TV시청, 핸드폰 충전, 손전지 충전 등 통신과 조명에 사용하고 있었다. 북한의 태양광 패널 보급 속도를 미루어 볼 때 현재(2023년) 북한의 태양광 전지 패널 용량은 연구 시점에 비해서도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2)</sup> 북한 당국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과학연구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와 개발, 활용을 촉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법을 제정하였다. 2014년에는 ‘자연에너지연구소’를 설립했는데, 북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국내 생산 태양광 패널을 연구하는 곳으로 2020년에는 연간 1000kw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패널을 개발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김일성대학 산하 ‘태양빛전지제작소’에서 태양광 패널 및 인버터 등 관련 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DVD나 전자제품 생산으로 알려진 목란광명회사 내에 위치한 ‘자연에너지개발제작소’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sup>13)</sup> 이렇게 국내에서 태양광 패널이 생산되면서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하락하고 보급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4pt;"><b><span style="color: rgb(70, 70, 70);">최근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 상황</span></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그럼에도 북한의 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열악하다. 북한이 발표한 2021년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따르면, 주민들 대부분(99.7%)이 국가 전력망에 접근하고 있으나 전력 접근성 지수는 2.24<sup>14)</sup>이고 농촌지역의 수치가 낮은 상황이다. 이는 하루 전력 공급이 4시간이 조금 넘는 수준임을 의미한다.<sup>15)</sup> 또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성과지표 중 전기접근성을 가진 인구 비율을 2019년 기준 34.6%로 보고하였다.<sup>16) </sup>북한 당국도 주민들의 에너지난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진입하면서 주민들의 에너지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인 2019년과 2020년 북한의 전력 공급을 비교했을 때 정전 일수가 10일 이상 증가하고 일일 전기공급 시간도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font face="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1pt;">그렇지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석탄 수출 제한과 산업 활동의 저하는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개선하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수출되지 못한 석탄이 국내로 공급되면서 석탄 가격이 낮아지고 난방 연료 및 전력용 석탄 공급이 개선된 것이다.</span></font><sup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18)</sup><font face="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1pt;"> 북한 당국도 2021년 1월 5일~12일까지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력생산 목표 미달로 인한 책임을 물어 전력공업성을 교체하면서 수출하지 못하고 저장되어 있던 석탄을 발전용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발전 설비를 보수하도록 지시했다.</span></font><sup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19)</sup><font face="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1pt;"> 이러한 정책은 북한이 근래에 추진해온 전기요금 개편 및 징수 강화와 맞물려 원활한 발전용 석탄 공급에 따른 전기 생산 증가에 기여했다. 근래에 북한은 전기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량 이상 전기를 사용할 경우 누진세를 적용하는 등 전기요금 징수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span></font><sup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20)</sup><font face="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1pt;"> 누진세율이 상당히 높아 300kwh 사용 시 서울보다 평양의 전기 요금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span></font><sup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21) </sup><font face="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1pt;">개별 주택 계량기 설치가 어려울 경우 지역에 따라 인민반 단위로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가전제품 보유에 따라 전기요금을 징수하기도 한다.</span></font><sup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22)</sup><font face="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1pt;"> 이러한 요금 인상과 납부 체계 강화로 주민들의 부담은 커졌지만, 발전소의 자금난이 완화됨에 따라 충분한 석탄을 구매하여 발전에 투입할 수 있었다. 전력 공급에 있어서도 시장 원리가 일부 적용된 것이다. </span></font><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src="../se/upload/231103_37126.png" width="99%" title="%25EC%2595%25BC%25EA%25B0%2584%25EC%2595%2595%25EB%25A1%259D%25EA%25B0%2595%25EC%25B2%25A0%25EA%25B5%2590.png"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div><font face="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4.6667px;">△2023년 여름 야간에 단동에서 바라본 압록강 철교와 신의주의 모습. 신의주에서 과거에는 관찰하기 어려웠던 건물 불빛들이 관찰된다.</span></font><br><br><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2pt;"><b><span style="color: rgb(70, 70, 70);">요즘 북한은 평양의 전력 공급이 24시간 이루어지</span></b></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는 등 주요 도시들의 전력 사정이 전보다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span><sup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23) </sup><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그렇지만 여전히 주요 도시지역과 농촌 및 지방 지역 간에는 전력 공급 차이가 크며, 각종 공사나 공장 가동에 따라 민간으로 공급되는 전기 사정이 오락가락하는 등 지역별, 상황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span><sup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24) </sup><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로 기업소와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저하되었는데, 이들이 사용해야 할 전기가 민간으로 공급되면서 전기 사정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span><sup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25)</sup><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 북한의 에너지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이런 맥락에서 에너지 문제는 지역격차, 빈부격차의 심화로 표현되고 있다. 식량난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난도 주요 도시지역과 소외지역의 취약계층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요 도시지역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전기 공급을 누리며 난방에 전기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폭 인상된 전기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서민들이나 전기 공급이 제한적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태양열 패널과 축전지 등 물품들의 가격도 용량 등 성능에 따른 차이가 커서 부자들은 냉장고 등 대형 가전까지 운영할 수 있는 대형 패널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소형 패널에 만족해야 하고 빈곤층은 이조차도 어렵다.<sup>26) </sup>결국 전기 사용에 있어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난방 및 취사 연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2021년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난방과 취사를 위해 전기/가스 및 중앙난방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이 도시에서 각각 12.4%/12,4%, 농촌지역에서는 0.5%/2.4%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지역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취사와 난방에 석탄을 사용하는 반면, 농촌지역 가정은 대부분 장작과 농업 부산물에 의존하고 있다.<sup>27) </sup>생활에 여유가 있어 연탄이나 각종 연료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이들과 삼림보호 정책 등으로 벌목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충분한 난방 연료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이들이 느끼는 겨울 추위의 부담감은 분명 다를 것이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4pt;"><b><span style="color: rgb(70, 70, 70);">북한 에너지 산업의 가능성과 한계</span></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상당한 에너지 자원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전인 1990년도에 비해 2021년 기준 북한 에너지 열량 공급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에너지난이 단순한 연료나 자원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기존 발전 시설 노후화, 매장량에 비해 원활하지 못한 석탄 채광, 노후화한 송전 인프라 등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원과 장비,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해 장비와 물품 수입이나 기술력 확보에 제한을 받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산업용 에너지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한 에너지 문제의 원인에 제대로 접근하고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해제와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에너지는 남북 경협이나 국제 협력에 있어 잠재력이 높은 사업 분야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대두되면서 선진국들도 저탄소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에너지 공급 구조 개편에 애쓰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에너지 생산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국적으로 태양광 패널이 널리 보급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청정에너지 활용을 통해 전체 에너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면, 북한의 에너지 공급 구조는 상당히 선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는 별개로 관련 기술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관련 기술과 산업이 발달한 남한과 경제 협력은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선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동북아슈퍼그리드 구상도 북한에 유리한 면이 많다. 동북아슈퍼그리드는 한국, 일본, 중국 같이 경제발전이 고도화한 에너지 다소비국가와 러시아, 몽골 등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에너지원을 보유한 나라 간의 전력망을 연결하고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 구상인데, 북한은 그 중심에 위치해 있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동북아의 정치적 지형을 고려할 때 북한은 동북아슈퍼그리드 구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sup>28) </sup>그렇지만 북한과 관련된 정치·군사적 갈등이 해소된다면 남한과 북한뿐 아니라 국제적인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src="../se/upload/231103_93339.jpg" width="99%" title="%25EA%25B7%25B8%25EB%25A6%25BC2-2011%25EB%2585%2584%25EC%2586%2590%25EC%25A0%2595%25EC%259D%2598%25EC%259D%25BC%25EB%25B3%25B8.jpg"></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4.6667px;"><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font face="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4.6667px;"><2011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회장이 제안한 동북아슈퍼그리드 구상은 탄소배출감소 및 경제성 등 이점이 크지만 국가 간 정치적 협의의 어려움이 걸림돌로 꼽힌다.<sup>29)  </sup>(그림=메일경제)></span></font><br> </p></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2pt;"><b><span style="color: rgb(70, 70, 70);">안타까운 것은 북한 당국의 에너지 문제는</span></b></span> 핵 문제 등 정치·군사적 의제에 비하면 후순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그동안 에너지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박민주, 김석향(2020)은 해방 이후부터 2018년도까지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에네르기(에너지)”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sup>30) </sup>연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북한 언론의 에너지 관련 보도는 주로 개인, 단체, 기관이 “희생”하여 재원을 헌납하고 자체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미담”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더해 자체 생산한 전력 중 일부를 국가전력망에 넣는 “헌납”까지 요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에너지 지침은 “절약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헌납으로 심화”<sup>31)</sup>된 것이다.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기관, 기업소, 단체, 개인에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양상이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의 책임을 국가에서 개인이나 기업소로 전가하면 할수록 에너지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4pt;"><b><span style="color: rgb(70, 70, 70);">결언</span></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에너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또한 충분한 에너지 공급은 국가의 산업 유지 및 발전의 기초가 된다. 그렇기에 에너지난은 민생에 큰 어려움이 될 뿐 아니라 공장을 비롯한 주요 산업 시설물의 가동률 저하를 유발하는 등 산업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일시적이 아닌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이어져 온 만성적인 어려움이며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속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권세중(2021)<sup>32)</sup>은 북한의 에너지난이 전반적인 경제난의 핵심 고리이며 민감한 사회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 문제라고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 협력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고, 에너지 부담은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국가 운영 방향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근본적인 에너지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북한 주민들의 월동 준비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겨울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고자 주민들은 땔감을 구하고 창문을 막고 보온 용품을 구하는 데 애쓰고 있다. 특히 북방의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 에너지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된다.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북녘의 주민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핵 문제로 상징되는 여러 정치적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민생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b><u>미주   </u></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1)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북한 기상 30년보(1991-2020년)〉, 서울: 기상청(2022), Ⅱ-3~9.</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2) 석유환산톤(TOE)는 각각 다른 측정 단위를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양을 비교하기 위해 원유 1톤의 발열량(107Kcal)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이다. 연비 14km/l 차량으로 서울-부산을 약 22번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다. 참고: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로알기〉, 울산: 한국에너지공단, 8-9.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3) 김경술 (2021), “북한 에너지 현황과 남북 에너지협력 방향” 한반도인프라포럼 웹진 vol.3, <https: kpif.or.kr="" webzine="" 2021_08_m02=""></https:></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4) (한국) 통계청 북한통계 홈페이지<span style="font-size: 7pt;">(https://kosis.kr/)</span>, 북한통계 - 주제별 통계표 - 1차에너지 총공급량 및 1인당 공급량 참조.</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5) 김경술 (2021), 앞의 글.</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6) 통계청 (2022), “2022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보도자료, 7. <https: kostat.go.kr="" board.es?mid="a10301150000&bid=246&act=view&list_no=422708&tag=&nPage=1&ref_bid="></https:></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7) 통계청 북한통계 홈페이지<span style="font-size: 7pt;">(https://kosis.kr/)</span>, “북한통계 - 주제별 통계표 - 에너지-발전 전력량” 참조</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8) 권세중, 〈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과 도전〉,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21), 47-49.</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9) 위의 책, 49-50.</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10)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북한의 중소형 발전소”, <span style="font-size: 7pt;"><</span><a href="http://www.nktech.net/inform/nkt_briefing/nkt_briefing_v.jsp?record_no=3>"><span style="font-size: 7pt;">http://www.nktech.net/inform/nkt_briefing/nkt_briefing_v.jsp?record_no=3></span></a></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11) 신정수 (2023), “북한 가구부분의 태양광패널 활용과 역할”, KDI 북한경제리뷰 23년 4월호, 69-78.</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12) “옥상마다 거리마다 북한 태양광에너지 수준은?”, MBC 통일전망대 (23. 05. 30.), <https: imnews.imbc.com="" replay="" unity="" 6485553_29114.html=""></https:></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13) Martyn Williams (2023), “North Korea’s Energy Sector: State Solar Electrictity Research and Manufacturing”, 38North (23.03.15), <https: <a="" href="http://www.38north.org/2023/03/north-koreas-energy-sector-state-solar-electricity-research-and-manufacturing/>"><span style="font-size: 7pt;"><a href="http://www.38north.org/2023/03/north-koreas-energy-sector-state-solar-electricity-research-and-manufacturing/>">www.38north.org/2023/03/north-koreas-energy-sector-state-solar-electricity-research-and-manufacturing/></a></span></https:></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14) 북한의 자발적국가검토보고서가 인용한 “The SE4ALL Global Tracking Framework Report (2013)”의 “Multi-Tier Framework For Measuring Household Electricity Access“는 가구당 전력 접근성을 5단계 Tier로 구분한다.  그 중 Tier 2는 최대 용량 20W 이상의 전력이 하루 4시간 이상 (저녁 2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경우를, Tier 3는 최대 용량 200W 이상의 전력이 하루 8시간 이상 (저녁 2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참조: WorldBank, The SE4ALL Global Tracking Framework Report (2013), 83-84.</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15) UN (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27-28.</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16) 위의 글, 61.</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17) 신정수(2023), 앞의 글, 72-73.</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18) “[경제와 우리 생활] 수출 막힌 북한 석탄 내수용으로 전환”, RFA 자유아시아방송 (2023. 03. 17.). <br><https: <a="" href="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cbdc81cc640-c6b0b9ac-c0ddd65c/economyflfe-03142023144536.html>"><span style="font-size: 7pt;"><a href="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cbdc81cc640-c6b0b9ac-c0ddd65c/economyflfe-03142023144536.html>">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cbdc81cc640-c6b0b9ac-c0ddd65c/economyflfe-03142023144536.html></a></span></https:></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19) “北, 밀수 후 남은 석탄 활용 방안 내놔… “화력발전소에 우선 공급””, 데일리 NK, (2021. 02. 09.),<span style="font-size: 7pt;"> </span><https: <a="" href="http://www.dailynk.com/北-밀수-후-남은-석탄-활용-방안-내놔-화력발전소에/>"><span style="font-size: 7pt;"><a href="http://www.dailynk.com">www.dailynk.com</a></span>/北-밀수-후-남은-석탄-활용-방안-내놔-화력발전소에/></https:></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20) 손혜민, “북, 평양시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 적용”, RFA 자유아시아방송 (2018. 08. 01.). <br><https: <a="" href="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20180801_4-08012018082212.html>"><span style="font-size: 7pt;"><a href="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20180801_4-08012018082212.html>">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20180801_4-08012018082212.html></a></span></https:></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21) 주성하, “北에도 누진세가?…서울보다 더 비싼 평양의 전기세”, 동아일보 (2018. 10. 23.). <https: <a="" href="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81023/92547535/1>"><span style="font-size: 7pt;"><a href="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81023/92547535/1>">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81023/92547535/1></a></span></https:></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22) 강미진, “북한 전기요금 인상에 주민들 갖은 이유 대며 납부 면제 하소연”, 데일리 NK (20.04.23.),<span style="font-size: 7pt;"> </span><https: <a="" href="http://www.dailynk.com/북한-전기요금-인상에-주민들-갖은-이유-대며-납부-면/>"><span style="font-size: 7pt;"><a href="http://www.dailynk.com">www.dailynk.com</a></span>/북한-전기요금-인상에-주민들-갖은-이유-대며-납부-면/></https:></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23) 박정연, “평양시민, 전력공급 정상화에 엇갈린 반응”, RFA 자유아시아방송(2021. 05. 31.).<br> <https: <a="" href="http://www.rfa.org/korean/in_focus/ne-jp-05312021081712.html/ampRFA>"><span style="font-size: 7pt;"><a href="http://www.rfa.org/korean/in_focus/ne-jp-05312021081712.html/ampRFA>">www.rfa.org/korean/in_focus/ne-jp-05312021081712.html/ampRFA></a></span></https:></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24) 안창규, “북, 평양시만 전력 집중공급…“지방은 깜깜””, RFA 자유아시아방송(2023. 05. 16.).<br> <https: <a="" href="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human_rights-05162023101416.html>"><span style="font-size: 7pt;"><a href="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human_rights-05162023101416.html>">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human_rights-05162023101416.html></a></span></https:></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25) 박정현, 앞의 글.</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26) “北 태양광 사용 가정 크게 늘어…발전용량이 빈부격차 반영”, 데일리 NK(2019. 04. 04.), <https: <a="" href="http://www.dailynk.com/北-태양광-사용-가정-절반-넘어서발전용량이-빈부/>"><span style="font-size: 7pt;"><a href="http://www.dailynk.com">www.dailynk.com</a></span>/北-태양광-사용-가정-절반-넘어서발전용량이-빈부/></https:></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27) UN (2021), 위의 글, 28.</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28) “동북아 슈퍼그리드, 퍼즐 완성은 ‘北 참여’”, 에너지 신문(2018. 06. 12.). <https: <a="" href="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97>"><span style="font-size: 7pt;"><a href="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97>">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97></a></span></https:></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29) “손정의가 나선 ‘전력망 연결’…동북아 군사긴장 풀 열쇠 될까”.</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30) 박민주, 김석향(2020), “북한 “에네르기” 담론의 변천사, 사회과학연구 28(1), 8-43.</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31) 위의 글, 40.</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32) 권세중(2021), 앞의 책, 19-23.</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i><span style="font-size: 14pt;">* </span>이 글은 <북한개발소식> 2023년 10월호(통권 216호)에 실린 내용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습니다.</i></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 align="justify"><br><br><br><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사진 설명 및 출처 | (위) KBS뉴스 [클로즈업 북한]  캡처</span><br><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