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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3 통권 176호     필자 : 김성민 프린트   이메일 
[변화하는 중국]
중국 환경정책의 출발단계 (1973-1978)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1972년까지 중국에는 환경보호 관련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제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환경오염과 파괴 현상이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고, 환경과 생태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당정의 인식이 저조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중국에서도 환경보호 관련 법률, 제도, 정책 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第一次全国环境保护会议와 <关于保护和改善环境的若干规定>
스톡홀름에 파견되었던 중국 대표단이 귀국한 이듬해인 1973년, 중국은 제1차 전국환경보호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보호 방면의 사무를 관장할 조직기구를 만들었다. 1973년 8월 5일부터 20일까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계획위원회는 베이징에서 제1차 전국환경보호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全面规划,合理布局,综合利用,化害为利,依靠群众,大家动手,保护环境,造福人民의 32자 방침을 확정했다. 회의 이후, 환경보호정책과 사업을 담당할 조직기구인 환경보호영도소조(环境保护领导小组)가 국무원 산하에 설립되었다. 따라서 1973년은 중국 환경정책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32자 방침에 의거해 국무원은 중국의 첫 환경보호 관련 정책문건인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한 약간의 규정에 관하여(<关于保护和改善环境的若干规定>)를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규정>은工业要合理布局加强对土壤和植物的保护加强水系和海域的管理认真开展环境监测工作, 环境保护所必要的投资、设备、材性要安排落实 등 10개 방면의 정책규정을 담고 있다.

본 규정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임시 환경보호법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1973년 11월 13일, 국무원이 본 <규정>을 비준하고 전국에 하달하면서 중국의 환경정책은 공식 시작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의 환경보호 관련 조항
1978년 3월 5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국가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해야 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환경보호 업무가 헌법에 최초로 언급된 사례다.


<环境保护工作汇报要点>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이 강조되면서 중국의 환경보호 사업 또한 중요한 전환을 하게 된다. 12월 31일, 중공 중앙은 국무원 환경보호영도소조의 <环境保护工作汇报要点>을 비준하면서 당 중앙 차원에서는 최초로 환경보호 관련 언급을 하기에 이른다.

消除污染、保护环境,是进行经济建设、实现四个现代化的一个重要组成部分 이와 함께 我们绝不能走先建设后治理的弯路,我们要在建设的同时就解决污染的问题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중국공산당 역사에서 당 중앙의 이름으로 환경보호에 대해 언급한 첫 번째 사례다. 이를 계기로 환경 문제는 중국 당과 정부에 보다 더 중시되게 되었고, 환경보호 정책의 향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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