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과거 중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궤적을 가지고, 어떤 변화와 발전의 길을 걸어왔을까? 또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은 현재 어떤 모습이고 그 곳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서는 어떤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까? 또 중국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하고 좌우하는 당(党)과 정부의 국가전략은 무엇일까? 중국 지도부는 어떤 그림과 단계별 이행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노선을 견지하며, 그 하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며 실행하고 있을까?’ 등등 말이다.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대로 갖추려면 엄청난 분량의 자료들을 쌓아놓고 오랜 시간 공부해야 하겠지만, 대략이라도 궁금증 해소를 원한다면 꽤 손쉬운 방법이 몇몇 있긴 하다. 그중 하나는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규획’들을 모아놓고 한번 훑어보며 공부하는 것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1953년에 처음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1953년-1957년, 제1차 5개년 계획/1•5계획)은 지난해를 끝으로 제12차 5개년 규획(12•5규획)이 마무리되었고, 올해부터 제13차 시기(2016년-2020년, 13•5규획)에 돌입했다. (후진타오 지도부 등장 후, 11차가 시작되던 2006년부터 ‘계획’에서 ‘규획’으로 용어가 바뀌게 되는데, 사회주의의 느낌을 없애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보편의 해석이다.)  

경제개발 또는 경제발전5개년 계획은 과거 사회주의 권역의 많은 국가들이 공유하던 것이었고, 꼭 사회주의 진영이 아니더라도 한국과 대만 등 권위주의 또는 유사 독재국가에서 광범하게 시행하던 것이다. 당/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의 국가개발계획의 최초 시작은 구소련이었다. 구소련은 1928년부터 1991년 연방이 해체될 때까지, 5년 단위로 총 13차례의 개발계획을 실시한 바 있다. 1953년 처음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발계획도 구소련의 모델/방식을 그대로 도입해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기 위함이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당과 정부가 획정한 경제개발5개년 계획/규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산업을 비롯한 경제분야에만 국한된 계획/규획이 아니라 농촌문제, 토지문제, 도시문제, 노동, 인구문제,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공공서비스, 복지, 빈곤감소, 재정, 금융,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국토발전/개발, 대외개방 등 거의 모든 국정 분야를 총망라하는 거시의 국가운영 방침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과거-현재-미래를(큰 틀에서 개요라도)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 필수 경제개발5개년 계획/규획의 기본개념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올해 시작된 제13차 경제개발5개년 규획(13•5규획)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