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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29 통권 145호     필자 : 김성민 프린트   이메일 
[논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 성과와 과제, 선교적 시사점

지난달 7 3, 시 주석의 방한은 그 이전부터 말 그대로 핫이슈, 뜨거운 화제였다. 부총리급 및 장관급 인사, 그리고 재계의 인사 등으로 구성된 300여 명에 이르는 사절단의 규모도 규모려니와, 무엇보다 ‘신임 국가주석은 서울을 방문하기 이전에 평양을 먼저 방문한다.’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기존 관례를 깬 파격적인 방한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회담은 남북 간 냉각상태의 지속, 아시아에서의 중미 간 경쟁과 대립, 영토 및 역사 문제에 따른 한일 간 그리고 중일 간 갈등, 북한과 일본의 급속한 상호밀착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이었기에 그 무게감과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과 그 부속서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시 주석의 방한이 어떤 성과와 과제를 남겼는지, 그리고 선교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논평하고자 한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심안건은 ‘한중 관계 격상여부’, (북핵문제와 남북 통일방식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한중 FTA를 필두로 하는) 한중 경제협력’, ‘일본의 행보에 대한 한중 대응방법’ 등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 주석의 방한 이전부터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한 ‘관전 포인트’였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겠다. 첫째, 지난 양국 정상회담은 여러 부분에서 성과도 많았지만, 이 회담을 두고 ‘동북아 정세의 향방을 규정짓는 기념비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국내외 여러 예측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매우 획기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점이다. 기대와 달리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전면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지 못했고, 대신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정도로 규정되었을 뿐이다. ‘성숙한’이라는 수식어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 외에, 중국이 북한의 심기를 의식한 탓인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아닌 ‘한반도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표현 정도로 절충되었다는 점,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한국 측의 문장과 달리 중국 측 공동성명서에는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확고한 입장’으로 표현됨으로써 양국 간 미묘한 결의 차이가 보인다는 점, 시 주석의 ‘아시아신안보관’에 대한 한국 측의 지지와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가 공동성명에서 누락된 점 등도 정상회담의 한계성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바로 위에서 언급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부분적 성과와 달리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큰 진전과 수확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할 경우,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 간의 불균형 혹은 괴리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한중 FTA의 연내 타결, 한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국에 대한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 자격 부여 등에 합의하는 수확이 있었고,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로 명명되는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교육 및 청소년 교류, 학술교류, 문화산업 교류 등의 증진과 비정부 차원의 민간외교 활성화 등에 의견을 맞추는 성과를 보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말해,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성과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획기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상호협력과 관계진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한 후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저해요소를 삭감하고 다듬어 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관되면서도 섬세한 외교전략의 수립 및 협상능력의 제고, 진중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외교적 자세 보이기 등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한 경제협력 분야와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는, 그 성과들이 지속성을 갖추고 선순환적으로 발전되도록 효율적이면서도 세련된 정책상의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과제는 무엇인지,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짧게 언급하며 글을 맺으려 한다. 우리는 사회문화 교류 부문의 성과를 붙잡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선교사역의 기본적 성격상 외교안보 혹은 경제 분야보다 사회문화 분야가 대체로 선교사역과 보다 가깝고도 수월한 접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상회담의 결과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에서 청소년 및 청년교류, 유학생 교류, 한국어와 중국어 교사 교류, 여성조직 및 기관 교류, 비정부 민간외교 교류의 증진 및 확대에 합의하였는데, 우리는 이러한 기회에 주목하여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는 물론, 한국에 오게 될 중국 학생, 청년, 중국어 교사 등을 유인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중국에 파견하는 한국 대학생, 청년, 한국어 교사, 여성, 민간외교 사절단 내에 기독교인들을 대거 투입하여 중국에 도착한 이후 복음을 전하게 하자는 식의 단순한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방식을 일정 부분 포함하되, 양국 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지혜롭고 세련되며 적절성을 갖춘 선교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성민 | 한국외대 동북아 연계전공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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