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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국 "네티즌이 체제 위협" … 5만 사이버경찰, 인터넷 24시간 감시 | | 자유·민주이념 확산… 통제불능 사태 우려
해외 이메일 검열, PC방 신분증 의무지참
중국 공산당은 최근 ‘사이버 공안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 회의는 중국 내 모든 이메일 사용자들을 감시해 해외와 연락하는 편지함 내용을 검열토록 지시했다. 또 PC방을 찾는 네티즌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문을 남기도록 규정하고 PC방 업주에게 이용자가 방문한 사이트와 웹페이지 기록을 60일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과의 전쟁’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1억명을 돌파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망과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자유·민주·평등 같은 서방 민주주의 이념이 확산돼 ‘탈(脫)통제’ 상황이 오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공산당 체제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중국에서 인터넷과 통신망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때와 올 4월 반일(反日) 시위 때 이미 위력을 과시했다. 특히 반일시위는 과거의 ‘대자보’ 방식이 아니라 첨단 전자 매체를 이용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돼 엄청난 폭발력을 보였다.
지난 3월, 중국 당국은 주요 대학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들의 외부 접속을 전격 차단했다. 칭화(淸華)대학의 인터넷 토론방 ‘수목청화(水木淸華)’와 베이징대(北京大)의 ‘미명(味名)BBS’, 난카이대(南開大)의 ‘내사랑 난카이’ 토론방, 화중(華中)과학기술대, 푸단대(復旦大)의 인터넷 토론방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봉쇄에는 11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인터넷 청소부(網絡淸道夫)로 불리는 사이버 공안만 5만명에 달한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는 8억달러(약 8000억원)를 들여 진둔(金盾·Golden Shield)’이라는 첨단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시스템은 해외 사이트 차단이나 이메일·인터넷 카페 모니터링,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 및 원격 조정 같은 고난도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획기적인 감시 수단이다.
홍콩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중국 네티즌들의 인터넷상 채팅, 이메일, 정치적 의견 게재 등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중국판 ‘빅 브러더(Big Brother)’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난징(南京)·우시(無錫) 등 주요 도시에는 20~40명 규모로 ‘인터넷선전팀’이 지난달 구성돼, 정부와 당에 유리한 글을 퍼뜨리고 있다고 남방주말(南方周末)인터넷판이 지난 19일 보도했다.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했다가 구금된 네티즌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선전부를 토벌하라’는 글을 인터넷에 발표해 최근 해직된 자오궈뱌오(焦國標) 전 베이징대 교수는 “인터넷은 중앙선전부가 엄격하고 통제하고 있는 신문, TV와 달리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더욱 중시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터넷 통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20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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