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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국 정치개혁 2040년 완성 | | 중앙당교 “경제발전 이후 2021년부터”
“개혁유보” 비판도
중국 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가 중국의 정치개혁은 경제발전이 완성되는 시점인 오는 2021년부터 20년에 걸쳐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정치개혁보다 경제발전을 우선하는 정책은 후진타오 정권의 기존 방침과 차이가 없지만 정치개혁의 완성시점을 구체적으로 못박은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앙당교의 리쥔루 부교장이 주도해 지난 9월 발간한 이 보고서는 “사회·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전환은 장기적이고 점진적 과정”이라며 “전통적 계획경제와 민주법제화의 수준이 비교적 낮은 단계에서 시장경제와 법제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정도로의 전환에는 6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1단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적으로 확립한 1979~2001년이며 △2단계는 제16회 당대회가 열린 2002년부터 여유있는 생활의 ‘샤오캉’사회 건설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로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정치제제를 구축하고 △2021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풍요롭고 민도가 높아지며 국력이 증강되는 것을 전제로 2040년까지 20년에 걸쳐 정치체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런 정치개혁 일정표에 대해선 타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개혁의 유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린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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