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전(前)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의 국가 노선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로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북한과 파격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줄 대북 정책과 그에 따른 북한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기도의 제목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 대외 정책 변화와 한반도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언론의 예상을 깨고 완승을 보여주었다.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7개 경합주를 휩쓸면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12명을 확보하며 카멀라 해리스(226명)를 크게 앞섰다. 게다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승리함으로써 ‘레드 스윕(Red Sweep)’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집권 2기의 트럼프는 대선 완승과 의회 내에 강력한 지지기반 구축 등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 운영의 기반을 확보했다.
미국 대선 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해 볼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위시한 대외 정책 기조의 변화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의 대외 문제 개입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늘어난 것이 트럼프 승리를 견인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이들 전쟁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대외 문제 개입 자제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대외 문제 관여 축소를 이야기해 온 트럼프에 유리한 선거 지형 조성으로 이어졌다. 그런 만큼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대외 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 또는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즉 대외 문제에 대한 관여를 축소(retrenchment)하거나 자제(restraint)하며 국력을 비축하고, 이를 중국과 전략경쟁에 집중할 것이 유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자신은 김정은과 잘 지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북한과 파격적인 대화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트럼프는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그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 왔다.1)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가 집권 1기 당시처럼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미국이 북한과 어떤 주제의 대화를 진행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로 일컬어지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구해 왔다. 트럼프 1기 당시에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CVID와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이러한 방식의 북핵 대화는 한계에 봉착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협상을 재개하고자 할 때 그 난이도가 전보다 더욱 상승했다고 분석한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의 대화에서 쓴맛을 본 기억이 있는 데다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가 2018~19년 당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2024)2)은 이미 싱가포르와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까지 세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북한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측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탐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이 트럼프의 초대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황일도(2024)3)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년의 세월 동안 달라진 북측의 전력 수준과 제재 체제의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가격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북러 밀착에 따라 제재 완화 혹은 중단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크기 또한 이전에 비해 매력이 떨어져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트럼프가 북핵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이 북핵 폐기가 아닌 핵 군축, 즉 북한의 핵 동결과 무기 감축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간 북한은 꾸준하게 핵 폐기가 아닌 핵 군축 프레임을 밀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당시를 회상해 보더라도 2018년 4월 북한은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면서 결정문에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언급하였다.4)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도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일종의 핵 군축을 제의하기도 했다.
핵 군축 협상에 대한 우려 2023년 12월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기존의 CVID 정책을 포기하고 북핵 동결을 추진할 거라고 보도해서 파장을 일으켰다. 시간만 낭비하는 비핵화 협상 대신 더 큰 위협인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 능력을 동결하고 추가 핵 개발을 중단하며 검증을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은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5) 사실 북핵 문제에 있어 군축상 가능성은 트럼프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거론되는 것만은 아니다. 근래 미국 정가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다 같이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핵 군축이 거론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단기에 핵 폐기가 어렵다면 위협의 수준을 동결·축소하는 데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국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대선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정강 정책 모두 비핵화 용어를 삭제했으며,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빠졌다.
만약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대화 진행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은 러우전쟁이나 중동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 있다. 특히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에는 북핵 문제가 비교적 독립적인 사안이었다면 현재 북핵 문제는 러우전쟁과 그에 따른 국제 정세와 얽혀 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에 대하여 파병 등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협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의 이유가 단순한 의리나 경제적 이득만이 아닌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황일도(2024)6)는 최근 대규모 파병과 관련하여 북러 밀착에서 평양이 기대하는 반대급부가 단순한 경제 협력이나 낮은 단계의 군사적 조력이 아니라 러시아를 통해 핵과 미사일 전력을 완성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한다. 게다가 북핵 대화에서 대북 제재 해제는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제재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만큼 원활한 북핵 대화를 위해서는 러우전쟁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로서도 러시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러우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워온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미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북한에 대한 민감 기술 제공 역시 한층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북핵 대화는 러우전쟁과 미러 관계의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급하게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군축 협상은 통상 십여 년이 걸리는 장기 레이스이다. 또한 적국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군축 협상의 특성상 북핵 대화가 군축 협상으로 진행될 때 미국과의 근본적인 관계 개선이 아닌, 군사적 위기관리 또는 확전 통제를 위한 협의가 주목적이 될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고자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전성훈(2024)7)은 북한이 핵 군축 협상에서 미국의 차기 및 차차기 행정부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을 놓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북한이 협상 판을 벌여 놓고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정치·외교·전략적 국격 상승과 발언권 확대, 경제 발전 등 다양한 성과를 얻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로서는 미국이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서게 될 때, 이것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크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북한과 북한의 핵 능력 감축 또는 동결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및 주한미군 감축 등을 교환하는 조건 등으로 북핵 문제에 합의한다면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리로서는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으로 내몰게 될 수 있다.8) 물론 핵 비확산에 진심인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며, 핵 군축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장기 목표로서 비핵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중간 단계로서 중단기적으로 북한 핵 능력의 동결 및 감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핵 폐기 자체를 전제로 하는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용환(2024)9)은 북핵 군축 협상 시 예상되는 문제점 중 하나로 한미일의 위협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미국은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우선 제거하고 싶겠지만, 한일은 중·단거리 전술핵을 더 위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이미 한반도 역내 사용을 전제하는 단거리 미사일과 포병 전력 등은 ‘전술무기’로, 괌이나 태평양 지역 및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체계는 ‘전략무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전술무기와 전략무기 둘 중의 하나만을 폐기 혹은 감축 대상으로 하는 협상 프레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10) 또한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은 협상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결국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문제와 주변국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에 따른 북미 관계 변화와 예상되는 북핵 대화의 전개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인접 국가로서 북한선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과 그에 따른 한러, 한중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 북한 문제와 국제 정세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우전쟁의 향방과 종식은 북핵 문제에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현재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 관계를 형성했지만 남한과는 상당히 냉랭한 관계에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바라는 극동 지역 개발이나 전쟁 이전 한국과 가졌던 협력적인 경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쟁 종식 이후 러시아는 남한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가 전에 비해 대폭 가까워진 만큼 러시아와 북한과의 협력 관계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고 북핵 문제에서도 러시아는 북한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 종식과 미러 관계 개선에 따라 한러 관계가 회복된다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 일변도가 아닌 보다 완화된 입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미중 갈등의 향방과 한중 관계 역시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은 수준과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중국 견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트럼프 역시 중국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러 차례 대중국 견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 속에서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다. 역시 11월 3일 중국은 한국에 대해 내년 말까지 15일 이내 방문의 경우 비자를 면제하는 발표를 하여 주목을 받았다. 비자 면제가 통상 국가 간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는 이례적이다. 특히 한미일 3국 중에서 중국 입국 시 비자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이 컸던 일본이나 미국을 제외한 한국만을 콕 집어 비자 면제국에 포함한 것은 한중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이다. 11월 15일에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訪韓)과 방중(訪中)을 서로 제안함에 따라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기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유력해지고 있다.11)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는 관광객 유치 등에 따른 경제적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변화할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고 러시아에 밀착하는 북한에 대한 견제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는 평가이다.12)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앞으로의 동아시아 정세가 신냉전을 부르짖는 북한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 미국의 대외 정책 및 대북 정책 변화는 북한선교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에 트럼프의 파격적인 조치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북한의 문이 빠르게 열리게 된다면 북한선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만 협상이 장기화하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화 되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미 북한이 선대의 유훈까지 포기해 가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한 상황에서 이는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필수적인 북한선교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인접국으로서 선교의 교두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 및 한중, 한러 관계의 향방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여러모로 혼란스러움이 있는 이때가 한반도와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앞으로의 북미 관계와 예상되는 북핵 대화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트럼프 당선으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지만, 북한이 목표하는 사실상의 핵보유국과 미국의 핵 폐기 사이에는 분명 커다란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잘못 풀어지게 될 때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의 핵무장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미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딛고 북한 핵이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이 현재와 같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에서 벗어나는 데 진전이 있도록 기도하자.
원활한 한중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자. 중국은 북한선교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하지만 과거 미국의 사드 배치를 기점으로 선교사 대량 추방 사태를 겪는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선교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생각할 때 과거와 같은 선교사 추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고 안정적인 사역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도가 요구된다. 거기에 더해 북중 간 교류가 활성화하고 접촉점이 확대되어 중국을 통한 북한선교의 문이 더욱 넓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 러시아 모스크바 레포르티보 구치소 [연합뉴스]
러우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이를 통해 해외 북한선교 루트의 회복과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러우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 신음하는 일이 하루속히 멈추어지도록,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또한 러시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선교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러우전쟁 장기화와 북러 밀착 및 한러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선교 환경이 크게 악화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이 수습되고 러시아가 다시금 북한의 영혼들과 귀한 접촉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특히 예상되는 전후 복구와 극동 지역 노동력 필요에 따른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 확대가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과 학대의 현장이 아닌,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미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함께하심을 믿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 관계가 하나님의 손아래서 풀어짐을 통해 북핵 문제의 원활한 해결과 통일에로의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자. 북한의 영혼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세상 권세들의 모략을 무력화하시고 그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리라 확신한다. ▨
미주 1) “핵무기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트럼프 또 언급, 연합뉴스 (2024.10.11.), www.yna. co.kr/view/AKR20241011017300071> 2) 이상현 (2024),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2024.11.12.), 4. 3) 황일도 (2024), “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맨스 2.0? 2018년과 2025년의 차이”, 외교안보연구소 IFANS FOCUS 2024-12K (2024.11.12.), 1-7. 4) “北 ‘비핵화’ 대신 ‘핵군축’ 언급...다목적 카드?”, YTN (2018.04.22.) 5) 전성훈 (2024),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북핵정책과 북·미 핵군축협상 전망”,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2024.11.07.), 5. 6) 황일도 (2024), 앞의 글, 2-3. 7) 전성훈 (2024), 앞의 글, 6. 8) 정재용 (2024), “트럼프 귀환과 대한민국의 과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 브리프 (2024.11.09.), 4-5. 9) 최용환 (2024), “미국 양당 정강정책에서 北 비핵화 언급 삭제, 배경과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594호(2024.09.06.), 5-6. 10) 황일도 (2021), “최근 북한의 핵 협상 프레임 전환 움직임”,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 주요현안분석 (2021.12.10.). 11)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할 듯”, 조선일보 (2024.11.18.). 12) 해달란 적도 없었는데?" 중국은 왜 한국에 비자면제를 던졌나, 머니투데이 (2024.11.02.),
* <북한개발소식> 2024년 12월호(통권 230호)에 실린 내용을 저자의 허락을 게재하였습니다.
▨ 사진 설명 및 출처 | (위)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으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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