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구는 항상 당에 충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군대 내 부패한 요소는 설 자리가 없다.”(시진핑(習近平), 2024년 6월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업무회의에서)
중국 군부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시 주석이 주도하는 군 고위 인사를 향한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군 현대화 작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구조적인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군 개혁 작업과 더불어 발본색원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27일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2월 25일(현지시간) 유하이타오(尤海濤) 전 육군 부사령관과 리펑청(李鵬程) 남부전구 해군사령관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했다. 유 전 사령원은 난징(南京)군구 부사령관을 거쳐 2015년 육군 부사령관이 됐다. 청두(成都)군구와 광저우(廣州)군구 사령관을 지냈던 유타이중(尤太忠)의 아들로 소위 ‘혁명 2세’다. 리 사령관은 북해함대 부사령관, 동중국해함대 참모총장, 해군 부사령관을 거쳐 지난해 남부전구 해군사령관, 중장으로 승진했다. 전인대는 이번 조치와 관련, “법률과 규율을 위반 혐의가 있다”라면서 직접적으로 부정부패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2023년에도 로켓군 지도부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저우야닝(周亞寧), 리위차오(李玉超) 전 로켓군 사령관, 정치위원 쉬중보(徐忠波) 부사령관 등 전 현직 로켓군 고위 장성 수십 명이 조사를 받고 낙마했다. 지난해 7월에는 웨이펑허(魏鳳和), 리상푸(李尚福) 전 국방부장에 대해 인사 특혜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당적 제명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에 시 주석의 측근이자 군 서열 5위인 먀오화(苗華)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정치사업부 주임이 부패 혐의로 숙청됐다. 지난해 12월 23일 시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천후이(陳輝) 육군 정치위원 임명 및 상장(대장) 진급식에 현역 상장 4명이 불참해 이들의 숙청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전에 공군에서 복무했던 천후이는 지난해 4월 항공우주군 정치위원으로 임명된 지 1년도 안 돼 자리를 옮겼고 육군 경험도 없다. 이날 불참한 인사는 친수퉁(秦樹桐) 전 육군 정치위원, 리차오밍(李橋銘) 육군 사령관, 위안화즈(袁華智) 해군 정치위원, 왕춘닝(王春寧) 무장경찰 부대 사령관이다.
이 같은 숙군 분위기는 2010년대 중반과 외관상 닮아 보인다. 당시 시 주석은 전략지원군을 창설했던 2015년 전후로 군 실세들을 숙청하고 전례 없는 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014년에는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구금하고, 2015년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또 다른 군부 실세 궈보슝(郭伯雄)을 구금해 2016년 뇌물 수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어 여세를 몰아 2018년 중국 헌법을 개정했고, 중국 주석의 5년 임기 제한을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이때의 숙청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발탁한 인물들로 시 주석이 군권을 장악하려는 조치였다면 이번 숙청은 시 주석이 발탁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군권 장악이라는 정치적 요인보다는 군 비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다르다.
지난해 12월 18일 미국 국방부의 ‘2024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부패가 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중국 공군은 무인항공체계의 현대화와 현지화 측면에서 미국의 수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라며 “중국군 고위 지도부의 만연한 부패는 군 현대화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숙청 타깃이 된 로켓군의 경우 최근 군 개혁을 위해 사일로를 300개 이상 건설하고, 군사 규모와 미사일 등 군사 자원도 증강하는 과정에 자금이 투입되면서 부패가 적발돼 본격적으로 과거 부패 사건까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도 “인민해방군 내부에 승진을 노린 뇌물 수수가 횡행한다”라면서 “군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몇 차례 숙청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마무리 부분에 특별 토픽 3가지를 별도로 첨부했는데, 첫 번째가 ‘PLA 부패가 주는 충격’이다. PLA는 2023년 하반기에만 적어도 15명의 고위 군 관계자와 방위산업 임원이 부패 혐의로 직위에서 해임됐다. 몇몇은 지상 기반 핵 및 재래식 미사일을 현대화하는 것과 관련한 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보고서는 중국이 방위산업 내 부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무기 조달 프로그램이 후퇴하고 군 현대화가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패가 현대화를 늦추는 이유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방위산업이나 주요 군사 프로젝트에서 부패를 적발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조사 대상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들이 끌려 들어가는 ‘나선형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현대화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부패 척결로 인해 PLA가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 조사 대상이 된 특정 프로젝트도 파악하기 어렵다. 지난해 8월 로켓군은 중국의 최고 대학 3곳이 군사 기술 조달 입찰을 조작했다고 고발하고 2027년 말까지 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보고서는 시 주석이 현대화 달성을 위해 반부패 활동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파리든, 여우든, 호랑이든 뭐든지 다 잡는다”를 내세운 시 주석이 반부패 캠페인을 집권의 최고 특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는 PLA의 정치적 신뢰성은 물론 궁극적으로 군사 작전 능력에도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장 주석 시절에는 PLA에 영리사업 중단을 명령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에도 반부패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시 주석처럼 군 최고위 간부를 축출하는 등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반부패가 방위력 증강에 영향을 미쳤지만 군의 역량 증가나 현대화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지속되고 있다. 다만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몰두하는 가운데 고위 군 지도부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로켓군에 대한 숙청이 미사일 사일로 조달 및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수리하면 궁극적으로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부패 군 장성 숙청이 반대로 청렴한 장교의 승진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여론도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중국 군부 내 반발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지난해 12월 9일 ‘집단지도를 솔선해 견지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집단지도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최고 원칙 중 하나이자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의 중요한 보증”이라고 했다. 또 “이 중요한 원칙은 중국공산당의 규칙이고, 반드시 굳게 관철하고 오래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2018년 국가주석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집단지도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군을 향했던 숙청 작업이 최근 항공우주 분야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중국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는 항공우주 전문가로 꼽히는 주즈쑹(朱芝松) 상하이(上海)시 푸둥(浦東)신구 서기를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주즈숭은 중국 최대 항공우주기업인 항천과기그룹 산하 상하이우주항공기술연구원 원장을 지낸 항공우주통이다. 지난해 8월 상하이우주항공기술연구원의 위안제(袁潔), 다이서우룬(代守侖) 전 원장이 낙마했다. 상하이우주항공기술연구원 수장을 지낸 세 명의 고위 관료가 넉 달 사이에 쫓겨난 것이다. 연구원의 상위 기관인 항천과기그룹의 우옌셩(吳燕生) 전 회장도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그의 전임자인 레이판페이(雷凡培)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상무부주임도 지난해 10월 장관급 회의에 돌연 불참하면서 낙마설이 불거졌다. 상하이우주항공기술연구원은 항공우주 기술을 연구하는 핵심 기관이다. 장 전 주석의 장자인 장몐헝(江綿恆)이 1999∼2011년 중국과학원 부원장을 지낼 때 특별히 챙겼던 곳이다. 이에 이 기관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낙마한 것은 ‘장쩌민 라인’의 마지막 남은 잔뿌리까지 청소하는 의미라는 분석도 있다. 상하이에서 ‘중국판 스타링크(위성인터넷서비스)’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항공우주 관련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지난해 11월 27일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이 뜬구름 잡는다는 뜻의 “포풍착영(捕風捉影·바람을 붙잡고 그림자를 쥔다)”이라는 네 글자로 답변했다. FT는 미 전·현직 관리의 말을 인용,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둥쥔(董軍) 국방부장이 부패 혐의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둥 부장은 리상푸 전 국방부장이 부패 혐의로 해임된 뒤 2023년 12월 임명됐다. 리 전 부장의 혐의는 인민해방군에서 전략 미사일과 항공우주 전력을 담당하는 로켓군을 겨냥한 반부패 조사와 관련됐다. 리 전 부장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 역시 FT가 처음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리 전 부장의 전임자인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 역시 부패 혐의로 낙마해 ‘국방부장=부정부패 조사, 결국 낙마’라는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 그동안 외교부는 고위직 의혹에 “관련 부문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회피해 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부처와 관련된 일임에도 이례적으로 강하게 부인했다.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둥 부장의 과거 동정이 남아 있기에 오보로 보인다.
시 주석은 신중국 100년이 되는 2049년을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해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 기술적 자립 및 제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도 진행해 왔다. 미국 국방부는 모든 영역에서 인민해방군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공군의 무인 항공 시스템 현대화 및 국산화로 미국 표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등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현대화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핵탄두 증강과 함께 재래식 공격 능력 향상이다. 중국은 우주군 역량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우주 영역에 대한 접근 및 운영과 경쟁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는 조치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 위성미사일, 공궤 위성, 전자전 및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이 포함된다.
통계 신뢰성 논란이 있지만 중국의 국방예산은 공개적으로 밝힌 액수보다 약 1.5∼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중국의 국방비는 공표된 2,200억 달러보다 많은 약 3,300억에서 4,400억 정도로 미국 국방부는 내다봤다. 중국 육군 규모는 예비군과 준군사 조직까지 포함해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해군은 370척이 넘는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세계 최대 규모다. 2025년 395척, 2030년 435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공군과 해군이 함께 3,150대가 넘는 항공기(훈련기나 무인기 제외)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에서 최대 규모로 세계 3위다. 중국은 북부 사막에 320개의 발사 사일로가 있는 3개의 미사일기지 건설을 끝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사일로에 이미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관측된다. 로켓군은 둥펑-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수용하기 위해 수십 개의 사일로를 더 건설 중이다.
한편 시 주석은 2025년 신년사에서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와 함께 발전을 꿈꾼다고 발표했다. 12월 31일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을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4년은 평범하지 않은 한 해였다. 우리는 국내외 여러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라며 “국내총생산(GDP)이 130조 위안(약 2경 6,229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강조했다. 식량 생산 또한 7,000억㎏을 돌파하며 자국민의 식량 안보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진전을 언급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연간 생산량이 1,000만 대를 돌파했고 집성회로, 인공지능, 양자통신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도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했다. 달 뒷면 샘플 채취에 성공한 창어 6호와 남극 과학기지 건설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발전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 국민의 생활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양로보험금 인상, 부동산 금리 인하, 의료 서비스 편의성 확대 등 정책이 시행됐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더 나은 교육, 노후 보장, 발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세계정세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각국과 함께 우호 협력과 문명 교류를 촉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동참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시 주석은 2025년 목표에 대해 “‘14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고품질 발전과 과학기술 자립을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중국은 과거에도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왔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콩과 마카오의 번영과 안정을 약속하며 “양안(중국과 대만)은 한 가족”이라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은 올해부터 정년을 넘겨도 최장 3년 더 늦게 퇴직할 수 있는 탄력 퇴직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민일보의 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인적 사회보장부, 재정부는 올해 시행 예정인 ‘탄력적 퇴직제도 시행을 위한 잠정 시행 방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결정된 정년 연장의 후속·보완 조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연금 수령 기준이 되는 법정 퇴직 연령을 향후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승인한 바 있다. 여성 생산직의 정년은 기존 50세에서 55세로, 생산직 간부 및 사무직은 55세에서 58세로, 남성은 60세에서 63세로 늘어난다. 정년 연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정년이 1년에 2∼4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대다수 노동자에게 당장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정년이 되면 일괄 퇴직해 왔지만 새 지침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최장 3년까지 정년을 넘겨서도 일할 수 있게 된다. 국가가 정한 월별 기본 양로금(연금)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해야 탄력 퇴직 자격이 주어진다. 퇴직 시기는 정년퇴직 한 달 전에 결정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9,6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한다.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10∼20%면 경도 고령화, 20∼30%는 중등 고령화, 30% 초과는 심각한 고령화로 본다. 중국 국무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35년이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4억 2,000만 명으로 30%를 넘어선다. 1960∼1970년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을 맞아 향후 10년 동안 매년 2,000만 명 이상 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노인 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 기준에서는 65세를 넘어선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올해도 중국 정부는 변화무쌍한 국내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면서 국내 안정을 도모하려고 애쓸 것이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인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개인이 누렸던 것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면서 내려놓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 등 종교 문제가 중국의 앞날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면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외부와 관계가 밀접한 종교 인사들에게 간첩법 등 각종 법 잣대를 적용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에 영향력 종교 인사들을 부정부패의 온상 중 또 다른 하나로 몰아 배척해야 할 세력으로 부각할 수도 있다. 추운 겨울도 결국 봄이 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게 깨어 있는 이들의 삶과 인내가 꽃과 열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
▨ 사진 출처 | 바이두> 사진 ▨ 양빈 | 중국인 사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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