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에이드 논평]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협동의료의 실시로 많은 농민의 진료난이 해소됐는데 이는 오늘날 중국 당국이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인권의 발전을 과시하는 두 장의 카드가 됐다. 하지만 중국의 오지와 빈곤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 허덕이는지 말할 것도 없고,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의료개혁제도, 즉 ‘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新型農村合作醫療保險)’ 제도의 겉만 번지르르한 의료보험의 실체는 과연 어떨까? 많은 사람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참을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재물을 탐내어 목숨까지 해치는 일종의 위장한 형태의 강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
며칠 전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자신의 경험담을 올렸다. “오늘 동네 병원에서 ‘로수바스타틴칼슘정(창러딩: 常樂定)’ 다섯 갑을 처방받았는데 총비용은 362.5위안이었고, 자기부담이 94.25위안으로 한 갑당 평균 72.5위안이었다. 집에 와서 영수증을 살펴보며 국산 복제약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 근처 약국에는 이런 약이 없었고, 다른 지역의 약국에서 15위안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다. JD닷컴직구몰을 검색해 보니 이 약은 13위안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티몰(T-mall)에서는 6.9위안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90%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으로 낸 94.25위안을 환산해 보면 한 갑당 18.45위안이다. 만약에 의료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약을 구매하는 경우 JD닷컴의 가격에 따르면 한 갑당 13위안, 총 65위안으로 29.25위안을 절약할 수 있다. 티몰은 다섯 상자의 가격이 34.5위안으로 59.75위안을 절약할 수 있다. 의료보험이 우리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돈을 소비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번 의료보험료에서는 268.65위안이 공제됐다. 이런 상황은 정말 당혹스럽고, 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조언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번 이 네티즌 만이 곤혹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약값과 입원비 등 의료보험 급여를 경험한 사람들도 자신의 약값과 각종 비용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네티즌의 경험은 현재 중국 의료보험자들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이처럼 의료보험이 고가의 상황에 직면한 것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입원환자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의료보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2,000위안을 썼지만 의료보험을 사용했을 때의 치료비는 20,000위안이었고, 90% 환급을 받았는데도 2,000위안을 냈다. 돈이 적게 쓰인 게 아닌데 환급 금액이 놀라웠다. 이 수수료는 어디로 갔을까요?
양심적인 의료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보험을 사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사용 전 치료비 총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병원 경영의 원칙이다. 환급액의 대폭적인 증가는 국가의 특혜를 과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히 병원에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물론 이 점에서는 국가와 병원이 운명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농민이 지속적으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전에도 이런 의료보험의 기만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의료보험 지급이 중단되어 이른바 ‘의료보험포기추세(棄保潮)’를 형성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농민들이 의료보험 납부를 포기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의료보험료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은 지난 20년 동안 40배 가까이 증가했다(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제도가 구축된 2003년에는 개인부담금 기준액이 10위안에 불과했으나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돼 2015년 120위안, 2018년 220위안, 2020년 350위안, 2023년 380위안까지 올랐다). 높은 보험료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한다. 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제도 도입이 의료보험 포기의 주된 이유라고 한다. 의료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은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농촌지역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많은 농민이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매년 수백 위안의 보험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중국 당국도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에서 환급범위와 금액이 농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단 된다.
사실상 농민들이 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해마다 늘어나는 납부금으로 인해 압박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농민들이 실제로 병이 나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네티즌의 약품 구매와 일반적인 입원비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중국 의료기관의 공개 분류에 따른 의약품에서도 이런 의료보험의 허술함과 허위성과 기만성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의약품을 A급, B급, C급 세 가지로 분류한다. 피보험자가 A급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전액 상환범위에 포함돼 규정 비율에 따라 상환이 진행된다. B급 의약품은 임상치료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치료효과가 좋으며, 유사 의약품 중 A급 의약품보다 가격대가 높은 의약품이다. 피보험자가 이런 약품을 사용할 경우 일정 비율(통상 10~35%)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비용을 상환범위에 포함하여 규정 비율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의약품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는 ‘C’ 또는 ‘Non’이라고 표기한다. 이는 의료보험 목록에 있는 A급과 B급 그리고 기타 의료보험이 아닌 모든 의약품을 의미하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본토에서 합법적으로 출시된 약품의 총수는 195,000여 종이며 의료보험 목록상 의약품(즉 A급과 B급 의약품)은 2,600여 종으로 전체 의약품의 1.4%에 불과하다. 의료보험 목록 외 의약품(C급)은 총 192,455여 종으로 98.6%를 차지한다. 정말 큰 병을 앓고 있다면 치료에 필요한 수입 의약품(양약)과 특효 의약품은 모두 C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결국 환자는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을 위주로 하며, 실제 상환액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비싸고 효과도 떨어지는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국 의료보험상 상환되는 의약품은 극히 제한돼 있는데 이런 제한된 의약품은 각종 사기가 난무하고 있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에게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가짜 약품을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전 중국의약학회 부문 책임자 류위후이(刘玉辉)에 따르면 심의 뒤 입건됐다. 검사는 류위후이에게 “당신 아버지가 입원해서 먹은 약을 직접 보아야 안심이 되겠는가?” 물었다. 류위후이는 “당연하죠! 저는 어느 제약회사의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약회사는 허가서류조차도 가짜인데 거기서 생산된 약을 먹어도 되나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80%는 효과가 없으며, 돈을 편취하고, 인체에 해롭습니다. 아버지가 복용하는 약은 제가 직접 확인합니다.”라고 답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대부분의 의료보험 환자가 보고하는 의료비에는 시장가격보다 약가가 비쌀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가입 이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많은 수의 효과가 없는 약과 위조 약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의료보험은 환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강탈하는 미끼가 되어 무지한 많은 사람이 의료보험이 되는 줄 알고 안심하고 약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또 건강상의 피해를 입힌다. 이런 의료보험은 그야말로 의약품은 품질도 믿을 만하고 값도 싸니 돈벌이를 위해 사람의 목숨까지 해치는 것이다.
♠사진 출처 | (위) 바이두 >사진 캡처
♠출처 (사진 포함/아래) | <차이나에이드>(2024/1/29) ♠번역 | 편집부 | 
시작페이지설정
사이트맵
사역에 동참하시려면
화면 캡처 2024-03-03 2346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