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민주와 자유와 인권을 외쳐온 유명 비영리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지난 10월 4일에 올해의 글로벌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 세계 인터넷 자유도는 13년 연속 감소했으며, 중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9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70개국을 대상으로 인터넷 환경과 자유도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자유도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베트남은 20점, 미얀마는 10점, 중국은 9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반면 대만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보다 1점 높은 78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유명한 인권활동가이자 블로거인 쉬즈융(许志永)은 인터넷에 자신의 견해를 함께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4월 국가 당국에 의해 ‘국가정권 전복혐의’로 14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관영 인터넷 관리 감독기관 및 감사원은 중국 경제 침체에 대한 비판과 허수아비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에 대한 논란을 임의로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당국의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고무적인 조짐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1월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코로나19 격리 및 봉쇄통제 조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수십 년간 중국공산당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보기 드문 대규모 항의 시위가 촉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국) 중앙 정부는 엄격한 격리 및 봉쇄통제 조치를 즉각 해제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당국의 검열과 탄압을 피하기 위해 ‘A4’ 및 ‘백지운동’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백지를 들고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자들을 응원했다.
(자료 사진) 베이징 시민들은 당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에 항의하고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백지를 들고 거리행진을 했다. (2022년 11월 27일)
프리덤하우스의 올해 인터넷 자유 보고서는 특히 인공지능이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통치복무(统治服务)’를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사이버공간관리국(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수년간 시도 끝에 알고리즘, 합성 미디어 및 인공지능을 통해 중국의 온라인 환경을 엄격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또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최소 47개국의 정부가 온라인 토론과 논평을 제어하는 평론인을 고용하여 당국에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 등과 같은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텍스트와 비디오를 더 쉽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정보의 유포를 가속화한다고 했다. 전 세계 최소 16개 국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의구심을 퍼뜨리고 상대방을 비방하며 언론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발명과 혁신으로 권위 있는 국가 정부가 더욱 정교한 인터넷 검열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런 검열은 쉽게 감지되지 않아 대중의 반발을 줄이고, 권력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였다고 했다. (자료사진) 로빈 리(Robin Li) 바이두 회장이 인공지능 챗봇인 원신이옌(文心一言)을 시연하고 있다. (2023년 3월 16일)
바이두는 원신이옌(文心一言)이라는 생성형 인공지능 대체품을 출시했으며, 알리바바도 ‘퉁이쳰원(通义千问)’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인공지능 모델 언어훈련의 데이터가 중국공산당의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며 다양함”에 도달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훈련 언어 진행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구한다. 이 때문에 중국기업이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기가 ‘톈안먼(天安门) 사태’와 ‘대만 주권’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사용자와 상호 작용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의 인터넷 환경이 ‘억압적’이라는 것에 대해 부인했다. 대변인은 “중국의 인터넷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질서가 있다”며, “주권 국가로서 중국은 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공민과 기업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및 출처 | (위)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1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 북한과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이 언론자유가 없는 국가라는 의미로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VOA) 출처 | 차이나에이드(2023年10月6日) 번역 | 장요한·자원봉사자 | 
시작페이지설정
사이트맵
사역에 동참하시려면
장요한1미국의소리.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