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3년 7월 27일 현재 인구수는 5,196만 2,000명으로 2022년보다 0.1%(46,000명) 감소하여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총인구가 감소했다. 그러나 순수 자국인의 숫자만으로는 5,000만에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를 보면서 충격과 걱정이 앞선다. 출산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는 계속하여 높아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1%(44만 명) 증가했다. 2022년 한국의 중위 연령은 45.1세로 1년 전에 비해 0.6세 높아졌다. 대한민국은 인구학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중·일 3개국 국민의 평균 수명과 출산율 그리고 고령화의 문제를 비교 분석하고 보고, 항목마다 갖는 각국의 특징적 요소들을 살펴보게 된다.
1. 평균 수명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수명은 83세_남성 80세, 여성 86세이며,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84세_남성 81세, 여성 87세이며, 중국인의 평균 수명은 76세_남성 75세, 여성 78세이다. 1)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고령자인 일본 일본은 인구 고령화의 최선두를 걷고 있다. 요즈음 일본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의 평균 수명은 84세이고, 한국은 83세이다. 평균 수명은 76세인 중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다만 쇠약이나 치매 등의 영향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은 이보다 7∼10세 정도 낮다. 일본은 73세, 한국은 73세, 중국은 69세다. 즉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거나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고령자 증가에 따른 의료-복지 관련 부담 증가는 3개국 공통의 과제지만 일본은 심각하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약 28.4%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미 4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한국은 아직 약 14%(2018년 기준), 중국은 약 12%(2018년 기준)로 서구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최근 들어 증가 추세다.
2) 연금 지급 연령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일본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향후 연금제도의 유지가 우려되어 왔다. 노령후생연금의 지급 연령은 60세부터였으나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어 희망할 경우 70세 이상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2세, 2033년에는 만 65세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60세부터 수급이 시작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3) AI와 로봇이 노인을 지원(support)하게 될 것이다 고령자와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개인적인 돌봄 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나 기업에 의한 ‘시간은행’이라는 개념이 확산하고 있다. 이것은 본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에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한 시간만큼 나중에 본인이나 친척이 간병인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전자결제의 대기업인 즈푸바오(支付宝)는 누가 몇 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축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기록 등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AI(인공지능)로 노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거나 계단 이동, 짐 운반을 보조하는 로봇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를 위한 자율주행 순회 버스 등 고령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 산업의 필요성이 있다.
2. 출산율
1)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이미 일본과 한국의 신생아 출산율은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 1, 000명당 출산율(명)은 세계적인 평균은 약 20명, 선진국의 평균은 약 11명이다. 이에 비해 일본과 한국은 7명대로 낮고, 중국은 약 11.9명으로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수출산율1)은 2018년 세계 평균이 2.42명인데 반해 일본은 1.42명으로 세계 202개국 중 183위, 중국은 1.69명으로 세계 152위다. 한국은 무려 세계 최하위인 0.98로, 수치상으로 본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명도 안 되는 상태이다.
참고로 일본의 2008년 합계 특수출산율은 1.37명이었으니 10년 전과 비교하면 소폭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5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세이다.
2) 한국은 교육비가 부모를 괴롭히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 0.98이라는 현상에는 막대한 교육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대학-대학-전문학교 진학률이 남녀 모두 60%대이지만, 한국은 남학생의 경우 거의 100%, 여학생도 80% 이상이다.
이 때문에 유아기부터 학원에 다니는 등 비용이 많이 들며, 한국의 신한은행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까지 교육비는 평균 8,552만 원(약 868만 엔)에 달한다. 일본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공립학교라면 약 540만 엔이니 일본의 1.6배 이상이다.
3)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정책(計劃生育)2)을 바꾸어도 저출산 현상은 멈추지 않는다 중국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79년부터 오랫동안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노동 인구 감소를 고려해 2016년부터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인구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과거 농촌에서는 노동인력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도시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고 고학력의 시대가 되면서 교육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로 상업-서비스업 종사자가 약 94%에 달하는 홍콩의 출산율은 1.13으로 중국 본토보다 낮다.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이 도시화할수록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경제의 최첨단을 달려온 홍콩은 앞으로 중국이 겪게 될 문제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3. 고령화 문제 국가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가족과 건강에 대한 생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변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도 한·중·일의 공통 과제이다.
1) 고령자만 있는 한·중·일 세 나라에서 발생하는 ‘8050 문제’ 등의 많은 문제 장수 국가라고 하면 듣기에는 좋지만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되어 미래에 큰 불안감을 안고 있는 일본. 최근에는 노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중도 퇴직하는 사람이나 간병으로 인한 과로로 몸을 망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노후를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도 많고, 앞으로 10년 안에 1970∼80년대에 태어난 ‘취업 빙하기 세대’인 은둔형 외톨이가 50대가 되어 무직인 채 30대의 부모와 동거하는 ‘8050세대’의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한다. 고령화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복지 측면에서 과거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고령화의 심각성을 직면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유교 문화가 남아 있는 한국에서는 가문의 존속을 중시하는 의식과 노인을 공경하는 의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20여 년 사이 학력 위주의 경쟁 사회가 되면서 교육, 경조사 비용이 급증했다.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노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가 도입(1988년)된 지 아직 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4%, 게다가 수급자 3명 중 2명은 한 달 수령액이 50만 원(약 4만 7,200엔) 이하라고 한다. 한국은 자살률이 높고, 특히 빈곤에 시달린 노인들의 자살이 많다. 저출산 고령화와 빈곤으로 인한 각종 문제는 일본도 안고 있지만,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급속한 저출산의 문제, 급속한 고령화의 문제, 가족 간의 친밀한 유대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은 일본이나 한국과 비슷하다. 특히 중국은 2015년까지 인구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나 딸의 부담이 크다. 자녀들이 독립하여 의지할 곳이 없어진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민정치자문회의(中國人民政治諮問會議)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50%가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보험과 간병 서비스 강화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주 1)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數). 2) 計劃生育은 한 가정에 한 자녀 낳기 정책으로 국가가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참고문헌 造事務所 編著. 《最新データでわかる 日本人 · 国人 · 中国人》. 東京: PHP 硏究所, 2021. 造事務所 編著. 《こんなに違ぅよ 日本人 · 韓国人 · 中国人》. 造事務所 編著. 東京: PHP文庫, 2012. <국민일보>, 2023년 7월 28일자
사진 설명 및 출처 | (위) 네이버블로그(매일 음악과 함께하는 공간)→(아래) '8050', 80대 노부모가 50대 미혼자녀 부양 (일요신문)
김종구 선교사 | BM 선교연구원장, Ph. D. | 
시작페이지설정
사이트맵
사역에 동참하시려면
한중일국기-네이버블로그(매일음악과함께하는공간).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