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논단 통신】 ‘하나 이상의 선동적 의도를 가진 행위를 한’ 죄와 ‘선동적인 글을 올린’ 죄로 고발된 펑만위안(彭满圆) 목사 사건에 대한 심문이 오늘(9월 5일) (홍콩) 서구룡(西九龙)재판법원에서 정식 시작됐다. 주로 피고가 제기한 (비공개) 심리종결 청구를 처리하고, 제1 증인을 불러 진술하게 했다. 9월 1일 재판에서는 고소 죄목의 합헌 여부를 놓고 논의가 있었지만, 오늘 재판에서 판사는 선동죄목에 대한 고소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비공개) 심리종결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다 이날 아침 재판이 시작된 뒤 펑만위안은 (비공개) 심리종결을 청구했다. 그 이유는 홍콩 국가보안법 신시대 아래서 ‘선동죄’에 대한 구체적인 4대 범주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소 죄목은 영국 식민지 시기의 낡은 법례(法例)에 근거한 것으로 시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또한 법률상 불일치할 경우, 이 법에 의거하여 본 사건은 마땅히 취하되어야 한다. 판사는 결국 청구를 수락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고소인이 사건을 묵인하지 않았고, 심문이 피고에게 불공정함을 조성할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펑만위안은 심문이 그에게 확실히 불공정했다고 생각했다. 지난 1월 4일 쩌우싱퉁(邹幸彤) 사건1)을 방청할 때 손뼉을 치자, 천후이민(陈慧敏) 판사는 법정 모독에 대한 고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야고보서 5:12 하반절의 말씀에 비춰 손뼉을 쳤을 뿐이라고 인정했다. 그 후 선동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국가보안법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는 지난 4월 체포된 뒤 10차례의 보석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는데, 그가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펑 목사는 “(홍콩) 법무부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데, 내가 직면한 것은 일련의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펑만위안 질의 등본2) 과실과 누락, 경찰은 동의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심문이 시작된 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피고의 방청록, 경찰과 면담진술, 펑만위안 유튜브 채널의 여러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첫 증인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는데, 이 경찰은 방청록 등본을 베껴 쓰고, 수차례 수정한 사람이다.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한 번 재생된 뒤 펑만위안은 자기를 위해 변호하며, 등본의 많은 곳에 과실과 누락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등본의 정확도에 대해 질의를 했고, 경찰은 그중 한 곳의 오자를 인정한다고 공술(供述)했다. 그 밖의 등본 중에 펑만위안은 “양심아, 너는 양심이 없어졌다(良知啊，你无咗)”라고 말했는데, 지난 5월에 “양심아, 말했다(良知啊，讲咗)”라는 판본이 있었다. 두 진술은 모두 첫 증인이 기록했으며 5월 등본과 같은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펑만위안은 같은 잘못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하자, 경찰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펑만위안은 또한 이미 누군가가 진술 채택을 방해하고, 사법공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동의하지 않았고, 당시 경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 어떠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펑만위안은 왜 조사보고서에 적힌 사건이 법정을 무시한 것인데, 다른 경찰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경찰은 잘 모른다고 말했고, 그것은 경찰의 안배였다고 진술했다.
그 후 펑만위안은 조사보고 중 사건 당시 그가 입었던 옷에 대한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고소인이 제시한 사진에 따르면 그는 검은색 반팔 셔츠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고, 검은색 긴팔 셔츠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역시 1월 7일 그의 진술 내용에 대한 잘못된 기록이다. 펑만위안은 같은 오류가 왜 생기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조사보고서는 서로 다른 자료를 종합해 작성한 것으로 예사롭지 않게 본다고 해명했다. 과실과 누락이 속출한 보고서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증인은 보고서가 자료들을 취합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펑만위안은 보통 사람들이 보아도 잘못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증인의 직무상 과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증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녹취 파일 등본의 정확도에 대해 증인은 녹음이 분명하지 않았다며 최선을 다해 경청했지만 잘못이 있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펑만위안은 진술한 경찰이 녹취 파일을 여러 차례 들었어야 했지만 그는 오늘 처음 들었고, 또한 잘못 들었고, 등본의 여러 과실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판사는 펑만위안의 녹취 파일을 한 번만 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고, 등본의 정확도가 쟁점인 점을 주목해 다음 날 재판 시작 전 30분 동안 다시 녹취 파일을 듣도록 허가했다. 심문은 내일(9월 6일) 오전 10시에 속개한다고 했다. 고소 죄목은 펑만위안이 홍콩에서 선동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 즉 유튜브 동영상 제작, 업로드 및 방송하는 행위, 또는 홍콩 사법부에 대한 증오와 멸시를 불러일으키거나 사람들을 부추겨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지난 1월 4일 서구룡법원에서 선동적인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전에 ‘지련회(支联会, 애국민주운동 지원 홍콩시민연합회)’ 쩌우싱퉁 부주석이 6·4 선동 혹은 결집을 호소하자 방청석에서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오자 재판관이 경찰관에게 박수치고 있는 사람의 자료를 기록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에 또 다른 피고인 자오메이잉(赵美英)이 있다. 사건번호：WKCC 928/2022
미주 1) 邹幸彤(영어: Tonyee Chow Hang-tung，1985년 출생），홍콩 변호사, 사회운동가, 정치인, 지련회 부주석. 6·4톈안먼 촛불집회 참석.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집회 당시 불법 집회 선동 및 가담 혐의, 2021년 집회 조직 혐의로 각각 징역 22개월을 선고받았다. 2) 《법률》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낀 서류이다. 본 내용에서는 재판 관련 기록 전체 내용을 의미한다.
출처(사진 포함) | <시대논단> 2022/9/5 번역 | 阿桥·자원봉사자 | 
시작페이지설정
사이트맵
사역에 동참하시려면
반영숙수정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