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국무원 사무국에서 <보장성 임대주택을 추진할 것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행하여 보장성 임대주택 기초제도와 지원정책을 명확히 하였다. <의견>은 토지 지원정책 보완, 승인절차 간소화, 재산세 지원,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전입 시민과 청년들의 주택난 해결을 촉진하고 전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는 보장받는 대상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의견>은 전입 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70㎡ 이내의 소형 위주로 주변 지역 동일 조건의 시장 임대주택보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목표가 명확하다. 두 번째는 이익분배가 합리적이다. 다(多)주체 투자, 다(多)채널 공급을 유도하고 ‘투자하는 자가 소유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전문화, 규모화한 주택임대기업 건설을 지원하며 보장성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참여하는 주체들의 이익 균형화를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격려체제를 구축하며 비교적 합리적인 계획을 고안해 낸다. 셋째는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높다는 점이다. <의견>은 토지와 금융에 대한 패키지 지원정책을 출범시키고 세분화하였다.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보장성 임대주택을 인프라부동산 투자신탁기금 시범사업에 포함시킨다는 부대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새 정책의 진정한 정착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책임, 사회적 공평, 공공복지가 경제성장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주체 공급, 다채널 보장,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제도를 가속화하여 전 국민의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본 정책의 목적이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화가 여전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 국민이 평등하게 현대화 발전에 참여하고 현대화의 성과를 다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문제는 언제나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주택문제는 그 자체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토지공급의 결핍, 건물의 비이동성, 자본 밀집형이라는 산업특성이다. 이밖에 주택주거 자체가 소비상품이면서 또한 투자상품이라는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의 특성을 가져야 하며 정부가 효과적인 주택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다 주체 공급, 다 채널 보장,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제도 개혁을 추진할 때 반드시 주택시장 분배의 공평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주택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하며 주택시장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의견> 정책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견된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변형된 부동산 개발 또는 보장성 임대주택을 명목으로 불법경영이나 특혜를 편취하는 일들을 엄격히 막아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보장성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이론적으로 주변 주택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오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토지공급 혁신, 세금혜택 시행을 통해 낮은 임대료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점검해야 한다. 사실상 통제관리를 필요로 하는 희소자원을 시장에 투입하면 사회 신용체계의 효력과 금융감독 리스크에 대해 모두 큰 시험이다.
또 <의견> 출범이 대도시에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변증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대도시의 보장성 임대주택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주택으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며 사회에 처음 진출한 창업자들에게 완충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젊은이들이 지역을 정하고 인생의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주택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고 중소도시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니다. 전입 시민과 청년들이 어느 도시에서 자신의 사회생활을 시작할지는 도시 자체의 발전 잠재력과 환경의 양호성과도 관련이 있다. 우위산업 계획을 구축하고 경영환경 수준을 향상시키며 민생의 단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차별화한 우위는 더욱 매력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정책만으로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거주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출처 ｜ 新华网 / 사진 ｜ 바이두 번역 ｜ 하늘브릿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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