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은 백 년의 분투 과정을 거쳤다. 신중국 건설 이전의 당은 일찍이 근거지와 해방구 일부를 집권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했다. 신중국 건설 이후, 당은 전국의 정권을 장악하여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건설 강화에 힘써 인민을 지도하여 세계에서 보기 드문 고속 경제 발전과 장기적인 사회 안정의 기적을 이루었다. 창당 100주년을 맞아 신중국 건국 이래 당이 사회건설을 향한 실천 과정과 역사적 경험을 심도 있게 요약하고, 공산당의 통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은 향후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인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실현하고, 국가 통치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사회건설의 실천 과정 신중국 건국 이래 중국공산당은 집권당으로서 인민들을 사회혁명으로 이끌고, 사회주의 체제 확립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주도해 왔다. 특히 개방과 창조의 기치를 통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지속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영역의 변혁과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국가와 국민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공산당이 선도한 사회건설의 실천 과정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의 역사적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신중국 건국부터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이르기까지는 대체로 사회통제의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 당은 중국이 직면한 적과 자아(아군)의 모순(갈등)이 여전히 두드러지는 등 국내외의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권을 공고히 하고 중국 사회를 재편성해야 한다는 혁명적 과제를 바탕으로 구태를 버리고 혁신을 내세워 사회에 대해 더 효과적인 통제를 실현하였다. 비록 외부적으로는 항미원조전쟁과 내부적으로는 10년간의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정권 안정과 체제안보를 굳건히 지켰다. 전국은 각급 당과 정부 부처를 효율적 사회통제의 주체로 하고 인민의 기본생활을 업무 중심으로 삼았고, 낡은 사회의 폐단을 대대적으로 척결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사회 지배 구조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고 기저층 사회관리와 통제체제를 점진적으로 수립하고 개선하며,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자원을 집중하여 국가(정부)의 전방위적 통제 사회체제가 형성되었다.
구태척결과 관련하여 1950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반혁명 활동 진압에 관한 지시〉를 내렸고, 1951년 2월 중앙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혁명 징계 조례〉를 공포했다. 1951년 10월 말에 이르러서는 전국 규모의 반혁명운동에 대한 탄압이 거의 끝나면서 사회질서는 전례 없는 안정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신생 정권의 공고화, 생산의 회복, 민주적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하고, 토지개혁과 항미원조전쟁에 지원하였다.
혁신 방면에 있어서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은 점차 국가가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특수한 사회통치 방식을 수립하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단위 체계와 거리 주거 체계를, 농촌에서는 인민 공동체 체계를 시행하여 전체 사회 생활의 고도의 조직화를 이루어, 국가의 구석구석에서부터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통합과 협력으로 최대의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부터 제18차 당 대회 전까지는 대체로 사회관리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당은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개혁개방을 다시 시작하여 문화대혁명 이후의 정책 문제를 이행하고, 허위 사건을 바로 잡았으며, 산으로 고향으로 축출당했던 지식 청년들을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당과 국가의 중심 과제를 ‘부강한 나라’에 초점을 두고 원활하게 전환하도록 보장했다. 중점 과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개혁과 사회가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개혁개방의 심화는 경제 사회 발전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동시에 사회 구조와 이익 패턴, 이데올로기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당은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건설 이론과 실천을 탐구하고 ‘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건설과 사회관리 사업을 ‘사회건설’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통합했다. 이 새로운 개념을 사회주의와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의 중대한 전략 임무로 내세웠다. 이로써 중국은 전통적인 사회 통제체제에서 벗어나 점차 현대 사회 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개혁과 관련하여, 1998년 6월 중앙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제도의 구축, 해고된 근로자를 위한 기초 생활 보장, 실업보험, 도시주민 기초생활보장 등 3개 분야의 보장, 근로자연금보험, 의료보험을 중점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5년이란 기간을 두고 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해고된 근로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국유기업 개혁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게 했다.
사회의 종합적인 비상사태 대응 능력 향상에 있어서 당 중앙위원회의 올바른 지도력과 전 국민의 공동 노력을 통해 돌발사태로 인해 야기되는 중대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했다. 예를 들면 1998년 100년 만의 대홍수,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8년 원촨(汶川) 대지진 등의 발생 당시 정부는 인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이러한 비상사태를 통해 경험한 교훈들이 오히려 국가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공공 비상사태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개최 후 중국은 사회 거버넌스 단계로 돌입했다. 이 단계에서 당은 사회 주요 문제의 변화에 따라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사회관리에서 사회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실현하여 사회건설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 주요 정책은 ‘최상위 설계’ ‘총체적 국가 안보 개념’ ‘법치 보장’ 등이다. 새로운 시대에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당 중앙위원회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중국의 사회 거버넌스 체제는 더욱 완성되고, 사회 전반적인 상황은 안정되고, 국가 안보는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인민의 삶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인민의 성취감, 행복감, 안정감이 크게 높아졌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였다.
최상위 설계 영역에서는 2013년 11월, 제18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여 사회 분야의 제도적 혁신을 촉진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사회 거버넌스제도의 형성을 가속화하여, 활기차고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2019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고, 모든 사람이 누리는 사회 거버넌스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공동 거버넌스와 공유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을 고수하고 개선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2020년 10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는 중앙 전당대회 문서에서 처음으로 공동번영을 굳건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총체적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볼 때 사회안전은 국가 안보체제의 전반적인 틀에 통합하고, 안전한 중국 건설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 발전 영역 안에서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 국가 안보와 사회보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중앙 집중적이고 효율적이며 권위 있는 국가 안보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국가 안보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 안보 전략 개요’와 ‘국가 안보 강화에 관한 의견’을 제정하고, 사회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가 안보법을 개정하고 채택하였다.
법치에 대한 보장 측면에서 전면적 의법치국(全面依法治国, 법에 의한 국가통치)은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치리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법치는 국가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2020년 11월, 중앙 전면적 의법치국 업무회의(中央全面依法治国工作会议)에서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의 법치 사상’을 명확히 발표하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노선을 확고하게 따라갈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엄중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당은 법치를 사회적 면역력으로 삼아 총체적인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좋은 수단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며, 법치를 존중하고 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삼고 있다.
사회건설을 선도하는 중국공산당의 경험과 교훈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중국처럼 다민족 초대형 국가를 통치한 선례는 없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신중국 건국 이래 당은 장기적인 사회안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 거버넌스를 이끌어 가는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우리는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의 목표를 겨냥하여 법치 사회와 평화로운 중국을 건설하여 새로운 기적을 계속 써가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임무와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경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당이 주도하는 사회 거버넌스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당은 사회 거버넌스의 거시적 리더이자 최상위 설계자로, 지역 사회의 총괄자이자 보안 감독자이며, 사회 기저층을 위한 봉사자와 시범자로 각 영역과 각 계층, 각 부서에서 영향력과 조직력,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여 당의 리더십을 국가 경영의 각 분야로 확산시켜야 한다. 당 조직이 이끄는 자치, 법치, 덕치를 결합한 도시와 농촌의 기저층 치리 체계를 수립하여 당의 지도하에 ‘공공 서비스’ ‘대중 자치’ ‘사회 공동 통치’ 영역을 구축해 나간다. 국민의 입장은 ‘안정 유지’와 ‘권리 유지’라는 변증법적 통일성에서 반영된다. 사회 거버넌스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다. 즉 ‘사회 문제 해결’에서 ‘사회 요구 해결’로의 전환인 것이다. 신시대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국민의 요구를 조사하고, 국민의 생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보장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기본 업무와 기저층 조직을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고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번영을 촉진하고, 권리 유지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건설과 사회 거버넌스를 당과 국가 전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 구도 속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정치적 안보를 겨냥한 외국 적대 세력의 침투, 전복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철옹성을 쌓아야 한다. 사회안정을 중심으로 사회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가속화하여 도시에 잠재된 심각한 문제와 위험을 해결하고 기저층 간에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범죄 근절의 정상화를 강화하고, 형사범죄 조직을 척결하여 치밀하고 엄격한 공공 안전망을 구축한다.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최악의 사태에 대응하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새로운 국면에서 사람과 사회 간의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해결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국민이 즐겁게 일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법치 사회를 통해 사회 거버넌스의 현대화건설을 선도한다. 시진핑 주석의 법치사상을 따라 법에 의한 국가통치를 사회의 전 과정에 관철하여 법치 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를 통일되게 건설한다. 새롭게 건설하는 법치 사회에 대한 이념과 사상, 체제와 제도, 방식과 방법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인터넷, 정보화,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법치와 덕치, 법률과 도덕, 유연함과 강경함, 국가법과 민간법, 성문법과 관습법, 공법과 사법 등의 규범과 법칙의 공동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치와 법률이 주도하는 다양한 규칙과 규범의 통합, 전방위적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치 사회건설의 중심점을 도시에서 농촌, 지역 사회, 커뮤니티, 공장, 광산, 학교 등 기저층까지 확대하여 중국의 법치 국가건설의 사회적 기반을 더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新华网 / 사진 ｜ 바이두 번역 ｜ 박성란 중문학박사 · 자원봉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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