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7월 이후 고위 관원 35명이 비리 혐의로 낙마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중국 공안과 무장경찰, 검찰, 사법 부문을 관장하는 중국공산당의 공안 사령탑)는 부패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에 착수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8월 말까지 중국공산당 고위 관원 35명은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면직되거나 고소를 당했다. 그중에는 상하이(上海) 부시장이자 공안국장인 궁다오안(龚道安) 등 성(省)급 고위 관원과 안후이(安徽)성 잉상(颍上)현 부현장이자 공안국장인 리광량(李光亮) 등 처급(处级) 관원들도 있다. 7월 13일에는 장쑤(江苏)성 검찰원(檢察院) 부서기이자 부검찰장인 옌밍(严明)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는 이번 부패척결 캠페인 시작 이후 낙마한 첫 본청급 관원이다.
중국공산당의 관습에 따르면 엄중하게 규율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한 성급(省级) 이상의 관원을 ‘호랑이(老虎)’라고 부른다. 궁다오안은 올해 고위 공안 관계자 중 세 번째로 낙마한 ‘경찰 호랑이(警虎)’라고 할 수 있다. 그보다 앞서 공안부 부부장 쑨리쥔(孙力军)과 충칭(重庆)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인 덩후이린(邓恢林)이 비리 혐의로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징계검토 및 조사를 받았다. 궁다오안은 올해 조사를 받은 열 번째 성급 고위 관원이자 중국공산당 제19차 인민대표대회 이래 상하이에서 낙마한 첫 성급 관원이다.
궁다오안의 뜻밖의 비리 소식통에 의하면 8월 17일, 궁다오안은 징저우(荆州)시에 있는 고향 집으로 조상을 섬기고 형제들을 보러갔다가 저녁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8월 14일까지만 해도 그는 우한(武汉)에서 업무수행[學習考察]을 했는데 당시 후베이(湖北)성 공안청 신임 청장인 쉬원하이(徐文海)가 줄곧 그를 수행했다고 한다. 또한 후베이성 위원회 서기이자 전 상하이 시장인 잉융(应勇)도 그 일행을 특별하게 대접하였다고 한다. 궁다오안이 상하이에서 임직한 기간은 3년에 불과하다.
궁다오안은 올해 56세로 오랫동안 후베이성 경찰로 임직했으며 공안(公安)현, 징저우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는 후베이성 공안청부청장, 처장, 부총대장, 총대장직임을 맡았었고, 후베이성 셴닝(咸宁)시위원회 상무위원, 정법위원회 서기, 시공안국 서기, 국장, 공안부제12국 부국장, 국장, 상하이시 부시장, 시공안국 서기, 국장, 감찰장, 상하이공안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상하이 공안의 대부분은 궁다오안이 조사받은 사실이 가짜뉴스인 줄로 알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문제에 부딪칠 때면 침착하고 성실하게 해결하는 전문 인재였으며, 업무에 정통하고 서민층에 대해 잘 알아 부패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가 상하이 경찰을 주관하면서 전국에 가장 먼저 ‘절도 사건 반드시 해결한다’를 제기하여 다수의 경찰을 거리에 배치한 결과 상하이에서의 절도 사건은 눈에 띄게 줄었고, 절도 사건 해결률은 급상승하였다. 상하이는 특히 절도 사건과 같은 재산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던 것이다. 궁다오안은 상하이지역의 우세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절도 사건을 반드시 해결한다는 목표를 실현하여 전국의 동료 관원들을 놀라게 했다.
2013년 말, 당국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 중앙정치법률위원회(이하 중앙정법위) 서기에 대한 비리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법왕(政法王)’으로 불리우던 저우융캉의 측근들은 후베이에서 조사를 받았었다. 궁다오안은 당시 후베이성 공안청 부청장으로 있었던 덩후이린과 함께 ‘저우융캉 집단’ 심사에서 공을 세웠다. 당시 정치국위원이자 중앙정법위 서기인 멍젠주(孟建柱)의 눈에 들었던 궁다오안은 베이징으로 올라가 공안부12국 부국장과 국장직임을 맡았다고 한다. 그후 궁다오안, 덩후이린, 쑨리쥔 등은 정법계의 새로운 귀인들이 되었다.
이번에 비리 혐의로 먼저 낙마한 쑨리쥔을 보면서 궁다오안은 극도로 불안했을 것이다. 또한 덩후이린의 낙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그의 희망을 무너뜨렸을 것이다. 여론에 의하면 상하이에서 3년간 근무한 ‘노공안(老公安)’이 과거 후베이성에서 공안으로 근무하는 동안 최근에 해결한 후베이성 궁다오신(龚道鑫) 악덕조직[黑恶组织] 고리대금 축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비리 혐의로 낙마한 덩후이린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8일, 중앙정법위 비서장인 천이신(陈一新)은 이번 반부패 캠페인을 긴박하고 중요한 정치적 과업으로 규정했다. 중앙정법위는 우선 헤이룽장(黑龍江), 장쑤, 산시(陝西), 쓰촨(四川), 허난(河南)성의 5개 시와 4개 현을 대상으로 3개월간 반부패 캠페인을 시범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2021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해 2022년 1분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현재 정법계의 비리는 집단적 특성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건의 비리를 조사하면 여러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정법 기관은 성격상 권력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자유재량권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그 결과로 부정부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부패척결은 아래서 위로 여론에 의하면 이번 반부패 캠페인의 시기가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정법계의 부정부패 사건들은 대중에게 분노를 일으켰다. 중국 정부는 ‘만약에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으면 민간에서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재차 경고했다. 공직자들의 비리로 인해 불공정과 공신력 하락의 문제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청렴하지 못하다. 사건의 원고와 피고로부터 모두 금전적 이득을 얻는일이 계속되고 끊이지 않고, 직위가 낮은 간부일수록 제한받지 않고 거액을 받아내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위가 낮을수록 고위 간부보다 부정부패가 심각했다. 그래서 이번 부패척결은 아래서부터 위로 실시했던 것이다.
지난 8월 26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는 중국인민경찰(中國人民警察: 중국은 경찰의 명칭을 기존 ‘중국경찰’에서 ‘중국인민경찰’로 변경)의 새로운 깃발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중국인민경찰대에 깃발을 수여하고 훈사를 했다. 중국인민경찰의 깃발은 인민경찰의 영예와 책임, 사명의 상징이다. 중국중앙방송국 연합뉴스는 그날 저녁에 무려 십분 동안 깃발 수여식과 시주석의 연설을 보도했는데, 이례적으로 시 주석의 훈사는 현장 원음으로 방송됐다.
출처 ｜ <亚洲週刊> 第34卷 36期 (2020/9/7-9/13) / 사진 | 바이두 번역 ｜ 노은혜·본지 중국어자료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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