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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보름 만에 성장률 등 경제 수치 집계가 가능하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아시아경제정책연구원 데릭 시저스가 중국 경제통계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지적한 말이다. 그는 지난 2009년 7월 17일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중국이 경제하강을 거부한다’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경제 상황이 자주 변하고 복잡한데도 보름 만에 13억 인구의 경제동향을 조사해내고 있다”며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경제 데이터는 공산당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중국 측의 분노를 샀다. 중국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완벽한 통계조사시스템을 갖췄으며 분기와 월 종료 후 15일 만에 통계를 집계하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하며 “10만 명의 인력이 매일 통계 자료 수집과 정리에 종사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2009년 8월 5일 보도에서 중국의 경제성장 통계가 중앙 정부 발표와 지방 당국 합산치 간에 무려 10%의 차이가 나는 등 엉터리라고 했다. 중국 31개 성(省)·자치구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합산 규모가 15조 3천760억 위안(당시 한화 2조 2천510억 달러)으로 국가통계국이 밝힌 13조 9천860억 위안보다 10% 가량 많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gin Policy)는 지난 2009년 9월 ‘중국은 어떻게 장부를 조작했나(How China Cooks Its Books)’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마오쩌둥(毛泽东) 집권 시절인 1950년대부터 경제지표와 금융 통계를 조작해왔다고 폭로했다. 포린폴리시도 중국이 실업률을 비롯한 경제지표를 조작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통계 조작 외에도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문화 왜곡도 불사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보통 실업률은 노동 인구에 대한 실업자 비율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2008년 중국의 노동 인구를 단순 추산하면 대략 2억 1000만 명이다. 2008년 공식 실업자 수는 886만 명, 실업률은 4.2%였다. 인구 13억 명이 넘는 중국에서 노동 인구가 겨우 2억 1000만 명이라는 게 말이 될까.
실업률 조작의 예를 보자. 중국 노동부의 한 공무원은 광둥(广东)성의 한 가전업체를 방문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 시 근로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해고에 동의하고 퇴직금을 받든지, 퇴직금보다 많은 위로금을 받고 회사를 자진 퇴사하든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선택사항은 언뜻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주요 경제지표인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 위로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금을 받고 해고된 근로자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경기 침체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근로자들의 옵션 중 하나이다.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해고 대신 자발적인 퇴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억지스러운 상황을 연출해 실업률을 인위적으로 낮췄다. 당시 중국의 실업률 통계는 ‘등록 실업자’를 기준으로 했다. 등록 실업자란 중국의 도시호적을 가진 사람 중 실업등록을 한 사람을 뜻한다. 도시호적을 가진 실업자라도 실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과 농촌에서 도시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 나온 노동자, 이른바 농민공(农民工)으로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등록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 실업률 통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으로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위 통계와 관련해 또 다른 황당한 사례가 있다. 마오쩌둥이 집권하던 ‘대약진운동’ 기간(1958∼1962년)의 일이다. 중국 전역의 쌀 수확량이 급증해 목표를 초과했다는 보고가 속속 올라왔다. 마오쩌둥은 잉여식량 처리를 두고 고민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징벌을 면하기 위해 각 지방이 숫자를 부풀린 것이었다.
이후에도 경제실적은 종종 도마 위에 올랐는데 실적치가 정부 목표치와 지나치게 비슷하다는 것이다. 각 성 정부가 집계한 지역내총생산(GRDP)의 합이 중국 전체 GDP보다 항상 많다는 점도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공식 통계보다 최대 3% 포인트 낮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019년 3월 9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중문대학교와 미국 시카고대학교 연구진은 2008년부터 9년 동안 중국 경제성장률이 정부 공식 발표보다 연평균 2% 포인트 가량 낮았고 GDP도 공식 발표치인 13조 4천억 달러보다 18%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중국 지방 정부가 경제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는 경향이 있다. 각 지방 정부의 통계를 취합하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를 시정하지만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2008∼2016년 GDP성장률이 연평균 2% 포인트 가량 과대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SCMP 보도가 신경이 쓰였는지 닝지저(宁吉喆)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장이 3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GDP 통계 조작설을 부인했다. 그는 “중국 GDP성장률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믿을 수 있는 수치”라며 “국제연합(UN)·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중국의 GDP 수치가 믿을 만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닝 국장은 “중국은 생산법, 소득법, 지출법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GDP 통계를 내고 있다”며 “당국은 이미 국민 경제 핵심의 5대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방법을 통해 GDP 통계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닝 국장은 또 “중국은 5년 단위로 경제적 조사를, 10년 단위로 농업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평상시 인터넷 원격제어 시스템 등을 통해 100만여 개 기업의 통계 수치를 국가통계국과 공유하도록 돼 있다. 표본조사 등을 거쳐 수치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늘 있어 왔다. 중국 당국은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중국 현지 전문가들조차 이원화가 된 통계 시스템과 데이터 수집 등으로 통계를 정확하게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2010년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당시 랴오닝(辽宁)성 당서기였던 리커창(李克强) 현 중국 총리가 클라크 랜트 주중 미국대사를 만났을 때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중국의 모든 통계 수치는 사람이 만든다. 단지 참고로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리커창 자신은 전기 소비량, 철도 화물 액수(화물의 무게에 따라 청구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함), 차입금 규모(부과된 이자를 고려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음) 등 세 가지를 참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 수치를 보면 경제성장 속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일부 지방 정부가 통계를 부풀렸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예 양심선언을 한 지방 정부가 있을 정도이다. 1994년 5월 28일 차이나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전국의 관리들에게 통계를 조작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분별없이 조작된 자료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조치 대상자는 승진을 목적으로 통계를 부풀리거나 자신들의 도시가 파산한 것처럼 꾸며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아내려는 관리들이었다.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꼽히는 동북 3성(랴오닝·지린[吉林]·헤이룽장[黑龙江]) 공무원들이 여러 해 경제 통계를 허위로 부풀렸다고 신화통신이 2015년 12월 11일 보도했다.
“최근 동북 3성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과거 지방 공무원들이 경제 통계를 부풀려 성장률을 과장했기 때문이다. 3년 전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성장률은 각각 9.5%와 12%였지만 올해 3분기까지 성장률은 각각 2.7%와 6.3%로 추락했다. 이 지역에 근무한 여러 명의 공무원이 지방 정부 수입과 가계 수입, 외부 투자액 등을 크게 뻥튀기했다고 실토했다. 헤이룽장성의 한 공무원은 지방 정부의 투자액이 1000억 위안 이상 부풀려진 것을 발견했다. 중국 심계서(审计署·감사기관)는 랴오닝성의 한 현(县)은 한해 재정 수입이 실제보다 127%나 부풀려졌다는 걸 찾아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동북 3성 일부 현의 연간 총생산은 홍콩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SCMP의 지난 2018년 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가 2016년 GDP에 거짓이 있었다고 양심 선언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국 순시조도 네이멍구자치구와 지린성에 통계수치 조작 혐의가 있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지방 정부의 통계 조작은 지방 고위관료가 중앙 정부로부터 압박을 피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인사 평가를 좋게 하기 위해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월 3일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당초 발표보다 2016년 산업 생산량은 40%, 재정 수입은 26% 낮춰야 한다”며 “2016년 GDP 성장률도 상당 부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1월 11일 관영 매체 톈진(天津)방송은 톈진시 빈하이신구(滨海新区)가 1조 위안에 상당하는 2016년 GDP를 6654억 위안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15일 또 다른 관영 언론인 빈해일보(滨海日报)도 빈하이신구의 GDP가 50% 가까이 부풀려졌다고 보도했다. 네이멍구 바오터우(包头)시 당국도 1월 13일 공식사이트를 통해 2016년 GDP를 271억 2000만 위안에서 137억 6000만 위안으로 거의 절반 수준 줄였다고 발표했다.
일반 중국인들은 국가통계국의 발표 자료를 믿고 있을까. 엉터리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다. 중국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인 환구시보(环球时报)의 2009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도시 거주인의 평균 임금이 2009년 상반기 13% 증가해 1인당 2천142달러에 달했다는 국가통계국 발표에 대해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관영 영자 신문 차이나데일리도 8월 4일 논평에서 또 다른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공식통계에 대해 중국인의 불신율이 지난 2007년 79%이었는데 이번에 91%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GDP,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 등 중국의 국가 자료는 오랫동안 의심을 사왔다. 더욱이 주요 투자은행은 중국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70여 개의 경제지표 가운데 실업률, 고정자산투자, 개인소득 등 3가지 수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중국 중앙은행도 정부 통계를 믿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인민은행은 경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정부 통계가 아닌) 자체적으로 만든 성장 통계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한다.
통계 축소 사실이 몇 년이 지나 밝혀지기도 했다. 랴오닝성 랴오양(辽阳)시 정부는 2017년 3월 29일 성명에서 산하 일부 현 정부가 2012년 8월 홍수 때 사상자가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은폐 보고라고 공개했다. 랴오양시는 홍수 당시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해 현지 매체로부터 체계적인 준비로 기적을 이뤘다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 중앙방송이 당시 홍수로 랴오양에서 최소 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보도하자 하루 만에 사상자 수 조작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2016년 12월 인근 지역인 안산(鞍山)시 정부도 2012년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5명이라는 일부 현의 초기 보고가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시인했다. 중앙방송에 따르면 당시 홍수로 안산에서 최소 38명이 사망했다. 랴오양과 안산은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책임자는 물론 실제 사상자 수도 공개하지 않았다. 랴오닝성 도시들이 사상자 수 조작을 뒤늦게 시인한 것은 현지 주민들이 적극적인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진실을 확인한 노력의 결과였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발 때 장원캉(张文康) 당시 위생부장과 멍쉐눙(孟学农) 베이징(北京)시장 등을 진상을 은폐한 책임을 물어 해임한 이후 사상자 수 공개가 이전보다 투명해졌지만, 일부 지방 관리는 여전히 자신의 경력 관리를 위해 사상자 수를 조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하게 진정되고 있지만 중국의 관련 통계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은 ‘통계 마사지’ 전력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통계 기준을 번복하며 혼선을 초래했던 데다 현장의 폭로까지 더해지면서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3월 2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2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39명, 9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확진자들은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것이다.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닷새간 해외 역유입을 제외한 중국 본토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중국은 코로나19 감염증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으로 부르기에 바이러스가 검출돼도 폐렴 증상이 없으면 확진자로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에서 무증상 환자는 확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증상 환자라도 남에게는 감염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8일 헤이룽장성은 무증상자 13명을 확진자 명단에서 제외한 뒤 발표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통제 방안에 따르면 핵산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자를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로 구분하고 무증상 감염자는 확진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SCMP는 3월 22일 확보한 중국 정부 문서를 인용, 중국 내에서 2월 말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무증상 환자는 4만 3000여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2일까지 중국 내 확진자 8만 1093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들까지 합하면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는 12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중국 보건 당국이 통계 기준을 중간에 한 번 바꾸면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만 명을 넘어선 적도 있다. 중국 보건 당국은 2월 13일 발표부터 후베이(湖北)성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확진자와 사망자에 임상 병례 진단자를 포함했다가 일주일 만에 이를 제외하며 혼란을 초래했다. 임상 진단자는 의심 환자 중 CT 등 영상학적 검사로 폐렴 특징을 보인 경우를 말한다.
한편 일본 교토통신은 우한(武汉) 내 한 의사를 인용해 지난 3월 10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우한을 방문했을 때 신규 확진자 수가 조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의사는 “(시 주석의 우한 방문 당시) 상당한 코로나19 검사가 연기됐다”며 중국 당국이 시 주석의 우한 방문에 맞춰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검사를 연기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최대 메신저인 위챗(微信)에는 3월 19일 자신을 후베이지역 주류 매체 기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나의 잊을 수 없는 하루’라는 글을 통해 우한지역에서 발열 증상이 난 일가족 3명이 지역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확진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우한지역에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을 꺼린다는 폭로가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우한 화중과학대 퉁지(同济)병원에서 지난 18일 100여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만 당국에 보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한시 신문판공실은 3월 22일 “‘나의 잊을 수 없는 하루’라는 글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한에서는 최근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각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고를 하고 있어 코로나19 통계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우한시는 퉁지병원을 비롯해 폭로 대상이 된 병원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폭로된 환자들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을 추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중국의 통계는 믿을 수 없다”며 중국 확진자 수가 미국보다 적다는 점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중앙 정부가 통계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지방 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데이터에 회의론을 가질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 조작은 수십 년간 지속돼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 충격이 클수록 경제 정상화 압박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통계 조작 유혹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대표적인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꼽혀 온 통계 수치가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외상 치료(斬草)가 아닌 근치(除根)를 해야 한다. 통계 신뢰성 문제는 행정 투명성의 결여를 잘 보여준다. 축소, 과장, 조작 등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의 통계 이미지는 ‘통계조작국’이라고 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무한정 잃게 할 뿐 아니라 자국민들에게 정부의 불순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게 된다. 지표를 비롯한 중국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사회 불안이 심각해져 사회, 경제, 정치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럴 경우 중국 인민들의 상황도 피폐해질 수 있고 종교신앙의 자유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제대로 된 통계 문화를 중국 정부가, 최고 지도자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립해나가기를 바란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쟁이들이 통계를 이용할 뿐이다.” 통계학계의 오랜 잠언이 중국에서 향후 어떻게 판명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사진 | 바이두
왕빈 | 중국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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