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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김성민 교수님은 ‘신조어로 보는 중국 사회’ 코너와 ‘변화하는 중국’ 코너뿐만 아니라 ‘특집’과 다양한 번역 코너에서도 번역자로서의 아낌없는 수고를 더해주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까지 한결같이 섬겨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다른 학업으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글쓰기를 내려놓게 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새롭게 열어가는 길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울러 함께 관심을 갖고 읽어주신 독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본 웹진의 필진으로 모시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중국과의 시민사회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 중 교육 분야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국내와 해외 저발전국과 발전도상국에서 교육개발협력 영역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교육 전문기관들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한국의 지자체, 지방교육청, 코이카, 대학, 교육NGO들 간의 민관협력(PPP)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동시에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서비스기구(구 민영비기업단위)와 공익성 사회단체들, 중국 교육부 산하 기관들과 각 지방의 대학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역시 필요하다.
중국 정부의 사회정책 가운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 2016-2020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는 13·5 규획에서는 사회정책에 있어 교육, 주거, 양로, 보건/위생, 빈곤완화 등 6대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후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의 보고 역시 6가지 카테고리를 강조한 바 있고, 작년과 올해 3월에 개최된 제13기 전인대 1차, 2차회의에서의 정부업무보고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포함한 6가지 내용이 기본적으로 강조되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농촌 등에서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중퇴율 완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재정, 역량과 경험이 중국 내 지역 간, 도농 간, 대-소도시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빈곤-낙후지역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태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국 정부와 시민사회만의 노력투하만으로는 교육 문제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역시 사실일 것이다. 일례로 도시지역의 교육 관련 재정은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가 담당하지만, 농촌지역의 교육 관련 재정은 기본적으로 현급(县级) 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중·대도시들을 제외한 소도시, 농촌지역, 산간지역 등의 교육시설 현황과 교사들의 자격과 역량 수준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례로 정식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임시교사들이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고 한다.
사실 그간 한국의 각 기관과 단체들의 중국에서의 교육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이 적지 않았다. 수많은 대학과 대형/종합형 NGO들과 선교단체들이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대학생 교육봉사단을 조직하여 파견해오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그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단회적/비지속적 활동, 일방성 활동, 비전문적 활동 즉 단순 교육봉사 활동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한·중 시민사회 간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의 공무원과 교사 등 교육 분야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협력 가능한, 한국이 지원 가능한 사업활동을 모색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중국 산시(山西)성의 교육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보면 중국 지방의 교사들과 교육정책 관련 공무원들은 교사 재교육과 전문성/역량 강화, 교육시설 확충과 개보수 작업, 교육 기자재 확보의 순서로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산시성 특정 지역에서 수집된 결과지만 중국의 여타 다른 지방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의 교육 관련 행위자들은 기존의 대학생 교육봉사단 파견 등의 단회적/비지속적이며 비전문적 활동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계획을 수립한 이후 오랜 경험을 가진 교사와 교육학 전문가들을 소도시와 농촌 등 수요지역에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중국 교사들의 재교육과 연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현급 정부의 자체 예산과 자원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향진급(乡镇级)의 낙후지역의 교육시설 개선과 시설 개보수 사업, 교육 기자재 확충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개발협력 사업의 과정에서 중국측의 여러 협력 기관들과 긴밀하고도 전략적이며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 양국 시민사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김성민 | 동서대 국제관계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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