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이민·출입국 우대정책
중국 정부가 8월 1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민과 출입국에 대한 12가지 편의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동(广东)성 등 16개 성시(省市) 국가비준 자유무역시험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 국적 기업가, 투자자, 기술자 등 13만3000명에게 특별 거류허가증을 발급해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대상과 범위, 내용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인민일보(人民日报)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공안부는 지난 7월 17일 신문브리핑에서 국가이민관리국이 자유무역구 서비스 건설 촉진을 위해 이민·출입국 우대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크게 4가지로 분류,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외국 인재의 영구거류 신청 대상 범위 확대. 둘째, 장기사증과 거류허가 발급 대상 범위 완화. 셋째, 외국 인재 유치 대상 범위 확대. 넷째, 외국인 서비스 관리 수준 제고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구거류 신청 대상 범위 확대란 외국계 고급 인재, 박사학위 소지자, 장기간 국가핵심발전지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국계 화교, 중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국가에서 특별히 필요한 외국 인재, 연간 소득 기준과 납세 기준에 부합하며 장기간 중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중국 내 영구거류 신청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에서 연속 4년간(매년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연간 소득이 전년도 소재 지역 도시 직장인의 연간 평균소득의 6배 이상, 연간 개인소득 납세금액이 연간 수입의 20% 이상인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국에 영구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장기사증과 거류허가 발급 대상 완화란 사업, 취업, 유학을 목적으로 중국에 온 외국인에게 장기사증과 거류허가를 발급하겠다는 의미다. 중국 내 유명 대학, 과학연구소, 유명 기업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기술협력, 무역과 취업을 위해 중국에 온 외국계 인재와 외국계 고급 인재의 팀원과 보조인력 대상으로 2∼5년간 사증 또는 거류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연속 두 번 1년 이상의 취업허가를 받고 위법행위를 행하지 않은 외국인은 유효기간 5년인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외국 인재 유치 대상 범위 확대란 외국 우수청년이 중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우수한 외국인과 국내 유명기업의 초청을 받고 중국에서 실습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증과 거류허가 신청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유명 대학에서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한 우수 외국 유학생이 졸업 후 중국에서 혁신창업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대학교 졸업증과 혁신창업 등의 증명서류를 구비해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처에 2∼5년 유효기간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졸업 후 2년 이내 중국에서 창업할 경우 유효기간 2년 이하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의 유명 기업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초청으로 중국에 실습하러 온 외국 학생은 유효기간 1년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간 협의로 중국에 실습하러 온 학생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외국인 서비스 관리 수준 제고란 외국인이 비교적 밀집된 지역에 ‘이민사무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상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책 자문, 거류 여행, 법률 지원, 언어문화 등 취업, 학업에 필요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인재 쟁탈’에 열을 올리는 중국
중국 내 각 도시가 ‘인재 쟁탈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인재를 국내로 국한할 수 없다는 비장함이 내포되어 있다. 국내 인재 쟁탈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 3월 6일 장쑤(江苏)성 난징(南京)시는 난징까지 면접을 보러온 타지 대학 2018년 대졸자들에게 1인당 1000위안의 ‘면접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난징 시 정부는 당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혁신적 명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조치’와 관련해 문턱을 낮추고 주택 임대와 창업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재 유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난징뿐 아니라 인재 모시기 경쟁은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우한(武汉), 정저우(鄭州), 청두(成都) 등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중국은 오랫동안 중국 출신 해외 유학파 영입뿐 아니라 외국 인재 유치에 적극 노력해왔다. 중국은 2008년 ‘천인(千人)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2년에는 천인계획을 ‘만인(万人)계획’으로 확대해 향후 10년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분야 등 우수 인재 1만 명을 배양하는 야심찬 계획과 함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있는 세계적인 과학자 100명을 배출한다는 프로젝트를 국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100만 위안이 넘는 정부 보조금과 영주권, 각종 세금공제 혜택과 자녀 취학 지원을 통해 세계일류 대학 교수와 다국적 기업의 기술전문가 등 최 우수 인재 1000명을 유치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해외에서 유학한 중국인학생 중 현지 취업 대신 82%, 43만2500명이 귀국했다. 이는 2012년 72%에 비해 10% 높아진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인재귀환정책이 일정 실효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AI(인공지능) 분야 인재는 절대 부족하다. 2018년 7월 링크드인(LinkedIn)이 발표한 ‘세계 AI분야 인재 보고서’를 보면 2018년 1분기까지 세계 AI 분야의 기술인재는 190만 명 이상인데, 그중 미국인은 85만 명 이상이었으나 중국인은 고작 5만 명에 불과했다.
 

공안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중국 국가실험실, 국가공정실험실,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 등 7곳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부교수 이상이나 연구원 이상 직급으로 최소 4년 근무하고 최소 3년 이상 납세기록이 양호한 외국인은 지역 출입국관리부문에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해외 고급 인재, 고액 투자자 유치를 위해 영구거류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기존에는 중국에 직접 투자 혹은 3년 연속 일정한 투자와 함께 납세 기록을 갖춘 외국인은 영구거류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포함된 산업 또는 중국 서부지역과 국가 빈곤개발사업 중점 지역에 50만 달러 이상, 중국 중부지역에 100만 달러 이상, 중국 투자 누적액이 200만 달러 이상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만 영구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8월 ‘외국인 중국 영구거주 심사비준관리방법’을 실시한 이래 2014년 5월말까지 해외 고급 인재 1306명에게 영구거류증을 발급했었다.   
 

광동성·홍콩·마카오를 뜻하는 ‘웨강아오(粤港澳)’지역 통합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혁신 경제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3월에는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본토와 홍콩의 개인 소득세 격차에 근거해, 광저우(广州)·선전(深圳) 등 광동성 내 9개 도시에 근무하는 해외 고급 인재와 공급 부족 분야 인재에게 소득세 격차를 상쇄할 만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이 정책의 수혜대상에는 홍콩·마카오·대만 인재도 포함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왕리신(王立新) 선전시 부시장은 지난 5월 선전에서 열린 ‘2019 미래 포럼 선전 기술 서밋’에서 “웨강아오다완취에서 부족한 외국 인재는 15%의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100만 위안(약 1억7000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 30만 위안(약 5100만 원)을 덜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웨이강아오다완취 경제권이 구축되면 총인구 6800만 명, 국내총생산 1600조 원의 거대 경제권이 형성된다. 이 수준은 한국 경제 규모에 상응한다. 웨이강아오다완취는 주장(珠江) 삼각주에 있는 선전을 비롯해 광저우, 주하이(珠海), 푸산(佛山), 중산(中山), 동관(东莞), 후이저우(惠州), 장먼(江门), 자오칭(肇庆) 등 광동성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지난 7월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최대 스마트폰업체이자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华为·HUAWEI)의 2020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인용, 올해 전 세계에서 20∼30명의 ‘천재 소년’을 뽑고, 내년부터 더 늘려 우리팀의 작전능력 구조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화웨이가 공개한 2019년 입사한 박사급 신입사원의 8명의 연봉에 따르면  업무마다 연봉이 다르지만 최저 89만6000위안(한화 약 1억5000만 원)에서 최대 201만 위안(약 3억 4000만 원)에 달했다. 글로벌 인재 유치의 일환인 천재 소년 채용은 2020년부터 매년 200∼300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국선교의 길은 여기에
중국에 정말 필요한 외국인이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중국의 속내가 읽힌다. 해외 고급 인재를 중국 경제성장에 있어 핵심 동력으로 간주하고 보다 탄력적인 이민 시스템과 취업비자발급정책을 시행해 외국인전문가 풀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길이 있다. 탁월한 크리스천들이라면 중국에서 활동영역을 더욱 확충해나갈 수 있다. 복음은 그들을 통해 모든 행동과 온전한 삶으로 전방위적으로 증거될 수 있다. 현재 중국에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은 종교정책 근간을 뒤흔들지 않고도 곳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중국 인민들에게 찬찬히 스며들 수 있다.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거수일투족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중국 내 외국인을 통해 철옹성처럼 느껴지던 복음에 반하는 장벽은 점차 무력화 될 수도 있다. 전도와 선교라는 요란한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들의 흔적과 영향력만으로도 주님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기에 충분할 것이다. 외국인으로서 쉽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그저 실력에 있었는지, 그 사람의 오늘이 어떻게 있게 됐는지, 그 사람의 언행심사의 이면과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이다. 성육신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이 말과 행동, 삶으로 초대 기독교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듯이 중국이 힘써(?) 환영하는 외국인들을 통해 오늘의 중국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치기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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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빈 | 중국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