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이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 연설을 하다
중국의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베이징(北京)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중•미 무역협상이 끝날 무렵에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이 전면적으로 질의하며 ‘채무함정(债务陷阱)외교’라고 부르는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올해 정상포럼은 2017년에 열린 제1회 정상포럼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방대했다. 제1회 정상포럼에는 29개 국가의 정상들과 130개 국가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가한 데에 비해, 올해 정상포럼에는 150여 개 국가와 100여 개의 국제기구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현재 유엔사무총장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 5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올해 정상포럼 기간 동안 64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협력과 협의가 체결되었다.

올해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기조연설은 그가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주제의 연속선상이었다. 즉 중국은 글로벌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다자주의를 선도하고, 개방, 녹색성장, 청렴의 이념을 견지하며,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촉진하고, 관세의 장벽을 낮추고,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시 주석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 트럼프주의와 현저하게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외자투자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국제협력 강화 등 개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제도 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품목의 리스트_역자주)를 대규모로 축소하고, 새로 배치되는 자유무역구(区)를 통해 기술이전강요 등을 근절할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상호연결하여 각국의 기업들이 협력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통신망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회의 기간 동안 시진핑은 하루에 평균 14개국의 정상들을 만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중국이 정상포럼을 이용하여 양자외교를 적극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공식 보도된 협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위상을 포기하고 타협하기를 원하며, 입장이 서로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포럼 최종 결과의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지난 4월 27일, 39개국의 정상들이 원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포용과 상호 연합과 소통이 공동성명의 핵심단어가 되었다. ‘인민을 중심으로’가 시 주석이 선도한 ‘인류운명공동체’를 대신하였고,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인권, 법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정한 기회 창출, 그리고 국제적 반부패 협력 등이 공동성명에 삽입되었다. 미국의 ‘채무함정외교’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성명에 특별히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것은 관련 국가들의 채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참석한 국가 정상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이었는데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 정상들은 이번 정상포럼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중에는 ‘다섯 개의 눈 동맹(五眼联盟)’에 속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있다. 심지어 미국은 공식 대표단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히 중국이 개발도상국과 미국 등 서방 그룹들과 ‘권력투쟁(权力斗争)’을 하는 인상을 외부 세계에 남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화는 ‘두 진영(两个阵营)’의 권력게임으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것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한 북한의 정치 강자 김정은을 내버려두고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포럼에 참석한 것이다. 그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러시아의 인프라 건설 확장계획과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공언하였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하여 미국과 서방 국가에 맞서는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주었다. 물론 지난번 시진핑의 유럽순방으로 인하여 일대일로에 막 합류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Giuseppe Conte) 총리가 정상포럼에 참석하여 베이징과 서방 7개국들(G7)과 융합에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스위스, 스페인 등의 일대일로 가입 또한 유럽의 일대일로 확장에 더 큰 토대를 형성하였다.

일대일로에 대해 엄격히 비판하던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는 입장을 바꾸어 일대일로를 적극 지지하였다. 또한 중국과 ‘동부해안철도’ 프로젝트를 재개하였다. 리센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베이징의 지도부를 높이 평가했지만, 일대일로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이자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여하였던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정상이 이번 정상포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두 정상은 중국의 건설 전문 안건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이유로 국내 반대세력과 국제사회의 질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스리랑카는 자금부족으로 빚을 갚지 못하여 중요한 전략적 항구를 중국에 임대하였는데 이 또한 광범한 질의를 받았다.

일대일로 정상포럼의 성공은 미국 정부에 ‘신포도심리’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 여론은 일대일로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은 미국이 중국이 마음대로 돈을 뿌리게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일대일로 주변 국가의 테러주의 문제나 정치 체제 문제로 인해 모든 중국의 투자가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중국이 조용히 실무 개선을 통해 일대일로 전략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하지만 베이징의 수백억 위안 투자가 마침 글로벌 기초 건설의 큰 흐름과 잘 어울리고, 이는 중국에 수만 억 위안의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이로 인해 미국은 응당 글로벌 국가의 기초 건설을 돕는 일에서 베이징과 경쟁해야 하지 글로벌 지도권을 순수히 내놓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우리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미국의 주도권을 뒤집었으며 득도다조(得道多助，깨달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가 전 세계적인 통치와 세계경제무역다원구조의 재조합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亚洲週刊> 第33卷 18期 (2019년 5월 12일) / 사진 | 바이두
번역 | 노은혜•본지 자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