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对)사회조직 정책은 크게 ‘放(방)’과 ‘管(관)’, 두 가지 축의 적절한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축이 지원, 육성, 방권(放权), 양이(让利) 등에 관련된 ‘放’ 이라면, 다른 한 축은 감독, 감시, 개입, 통제 등으로 구성된 ‘管’이 된다. 당과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两手抓’로 표현하고 있다. 한 손(一手)으로는 ‘积极引导(社会组织的)发展’을 도모하고, 한 손(一手)으로는 ‘严格依法管理’를 가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모두 중시한다는 뜻에서 ‘放管并重’이라고도 한다.

사회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扶持 정책과 방침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재정지원’이다. 그리고 이 재정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이 그것이다. 
 

직접적 지원으로는 ‘整体资助’와 ‘专项资助’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전자는 쉽게 말해 현물지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사회조직의 사무실 임대료 보조, 사무실 설비 보조, 직원/간사 인건비 보조, 기타 사무실 운영비/경상비 보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자인 专项资助는 일반적으로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특정 영역에서 사회조직이 수행하는 사업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을 말한다. 예컨대 자녀, 학생 대상의 희망공정(希望工程)과 여성, 어머니 대상의 행복공정(幸福工程) 등 특정 영역과 프로젝트에 사회조직이 참여할 때 그 사회조직에게 해당 사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간접적 지원은 세금우대(税收优惠), 기타 혁신적/창의적 지지조치(其他创新性支持措施), 서비스 구매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세금우대는 말 그대로 회원들의 회비, 기업과 인민들로부터의 정기적, 비정기적 기부금/후원금, 정부 보조금 등 사회조직이 거두어들인 수입에 대해 감면해주는 것을 말하고, 기타 지원조치에는 사회조직 인큐베이팅과 사회조직의 은행대출시 정부가 신용보증을 제공해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사회조직에 대한 간접적 재정지원의 마지막 구성요소가 바로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구매가 된다. 영문으로는 'POSC(Purchase of Service Contracting)'라고 표현하는데, 이 방식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정치·사회적,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아래 수많은 요인들이 상호교류하고 작동한 결과 국가 영역이 축소되고 국가와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전환되면서, 기존에 국가와 정부가 직접 담당하던 국민/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기업과 제3섹터의 -NGO, NPO,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조금씩 이관되고 위탁되게 되었다. 1980년대 서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POSC’는 점차 자리를 잡고 확산되게 되었다.
 

체제개혁을 단행하였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도 정부의 서비스 구매 방식이 등장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자 현상이었다. 장쩌민(江澤民) 시기 들어 점차로 강조되고 실제적으로 추진되었던 정사(政社)분리, 국가/정부의 직능변환과 전능형 국가/정부에서 서비스형 국가/정부로의 전환, 행정 간소화(简政), 小정부-大사회, -현실에 조응하는 전략적 성격이 강한- 민간사회조직의 육성, 통치비용과 행정비용의 공민사회로의 이전과 분담 등의 정책노선과 방침 아래, 기존 국가/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제공하던 방대한 규모의 사회적 서비스 관련 업무를 공민사회 내 민간사회조직들이 점진적으로 맡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방식은 정부-사회조직-인민들 각자에 일정한 효익(效益)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행정비용과 정치사회적 비용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었고, 정부를 대신해 여러 영역에서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사회조직들은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일정한 권한과 이익을 부여받으며 전문성과 역량과 경험 등을 습득하여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고, 인민/주민들은 기존의 단일하고 획일적인 정부 제공의 서비스가 아닌 다종다양한 방식과 내용과 아이템의 사회적 서비스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중국 사회조직 생태계와 공민사회의 활성화에도 일정한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여야 할 점은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정부의 서비스 구매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시행되고 경험된 여러 방식과 형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정위탁’과 ‘공개모집’의 두 가지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특정 사회조직을 지정하여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을 위탁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정부의 일방적 지정이 아닌 ‘공고-모집/입찰-심사와 평가-선정’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자는 애초부터 다른 사회조직들의 참여가 배제된 비경쟁적 방식이란 특성을 지닌 반면, 후자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조직들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열려 있는 경쟁적 방식이란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중국 정부의 사회조직 지원정책 가운데 정부 서비스 구매 정책방침이 어떠한 전개와 발전과정의 궤적을 지니고 있는지 다음 호에서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관계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