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가 예년보다 더 주목되는 이유

한편 이번 양회가 예년보다 더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미국과의 갈등과 반목 등 대외적 압박이 커진 상황 속에서 중국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뚝심 있게 무엇을 밀고 나갈 것인지 천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양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5일 예정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업무)보고이다. 리 총리는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와 인프라 건설 투자와 내수 촉진책 등 각종 부양책과 국방예산 등 국정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새로운 개혁개방 시대를 보여줄 외상투자법과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国梦)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인 웨강아오(粤港澳)대만구(大湾区, Great Bay Area)와 허베이(河北)성 슝안신구(雄安新区)에 대해서도 중국의 리더십들이 집중 논의할 것이다. 

우리는 양회에서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6%대로 조정하는 걸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바오류(保六)’ 확보가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목표인 ‘6.5% 안팎’에서 다소 낮아진 6% 초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6.2∼6.3%를 예상하고 있다. 만일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6.5%에 가까우면 경기부양책이 강화되고 6.0% 쪽이면 보다 안정 위주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양회가 열리기 직전 전국 31개 성(省)급 지방 정부에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 자발적으로 대부분 GDP 전망치를 줄줄이 낮췄다.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31개 지방정부 중 23개(74%)가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보다 하향 조정했다. 베이징은 지난해 6.5%에서 올해 6.0∼6.5%로 낮춰 잡았다. 총칭(重庆)과 신장위구르(新疆维吾尔)자치구는 올해 6%, 5.5%로 각각 전년 대비 2.5% 포인트, 1.5% 포인트 낮췄다. 이외에 톈진, 상하이(上海), 저장(浙江)성, 산동(山东)성, 구이저우(贵州)성 등이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티베트자치구만이 GDP 목표를 두 자릿수, 지난해처럼 10% 안팎으로 설정하고 하이난(海南)성과 후베이(湖北)성은 상향 조정했다. 지방 정부가 잇따라 목표치를 낮춘 것은 경기 하방압력에 직면한 각 지방 정부가 막대한 투자에 의존한 양적 팽창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경제 체질을 전환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다. 

현재 주요 지방 정부들은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제시하며 민생 안정에 나서고 있다. 허베이성은 의료·양로 분야에서 80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 서비스 개선, 양로서비스 센터 100개 확충 등을 주요 정책으로 꼽고 있다. 장쑤(江苏)성은 65세 노인 무료 신체검사 실시, 출산 전 검진과 신생아 질병 치료 지원, 공공위생서비스 종사자 임금 확대 등에 집중한다. 소득확대와 취업안정을 위해 장쑤성, 허난(河南)성, 푸젠(福建)성 등은 올해 주민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8∼9%, 실업률을 4∼5.5%로 유지하기로 했다. 베이징, 톈진, 랴오닝(遼寧)성 등은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과 창업 관련 세금 우대 정책도 있다.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완화해 2년 넘게 지속된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있다. 푸젠성, 쓰촨성도 부동산 공급 확대,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 등에 힘쓰고 있다.

중국의 군사굴기를 보여줄 예산 증가폭도 관전 포인트이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올해 국방비가 1조2000억 위안(한화 약 201조12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약 9% 증가한 액수이다. 지난해 중국은 역대 최고 수준의 국방예산 1조1000억 위안을 책정했다. 이는 2017년 국방비보다 8.1% 늘어난 것으로 항공모함 도입 등 각종 최신 군장비 도입을 통해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