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76억 인구 가운데 중국 인구는 얼마나 될까?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2018년) 중국 인구는 13억9380만 명으로 2위인 인도보다 약 2250만 명이 많다.¹⁾ 명실공히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인도의 인구 증가율이 중국보다 높아 수년 안에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고까지 내다보았다. 어쩌다 인구대국 중국이 인구 감소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을까?

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하나는 적고 셋은 많다, 둘만 낳아 잘 가르자(一个太少，两个正好，三个多了)’는 분위기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의 반비례 현상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1978년 개방개혁을 시작한 중국 정부가 인구증가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기 위해 1980년부터 ‘晚婚晚育，少生优生(늦게 결혼해서 늦게 낳고, 적게 낳아서 잘 기르자)²⁾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전국적으로 엄격한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한 가정 한 자녀 정책(一对夫妇生育一个孩子)으로 한 자녀 이외에 자녀를 더 낳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과태료³⁾를 부과했다. 과태료를 설정하는 과세표준은 각 성(省)과 출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베이징(北京)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가처분소득의 3-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셋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 둘째 아이 과태료의 두 배를 일시 납부해야 한다.

한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모 대학교수는 2009년 둘째 아이 출산으로 24만 위안짜리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고, 2008년 베이징시 근교 농민 모 씨는 14만 3천 위안짜리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각각 과세표준의 9배, 15배 이상을 징수한 예로 실제 징수액이 과세표준을 초과했음을 알 수 있다.⁴⁾ 과출산에 대한 벌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일부 부모들은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호적이 없는 아이들을 ‘黑孩子(hēihái‧zi)’라고 불렀다. 또 어떤 부모는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이들을 구별하여 ‘超生游击队(chāoshēng yóujīduì)’라고 하였다.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시기가 한 세대 동안 지속되었다.

국가 주도로 ‘한 가정 한 자녀’ 가족계획이 시행되는 동안 자연히 하나뿐인 자녀에게 관심과 기대가 모여졌다. 자신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은 ‘望子成龙(wàng zǐ chénglóng)’, ‘望女成凤(wàng nǚ chéng fèng)’을 위한 높은 교육열로 이어졌다. 그러나 부모세대들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은 中国式接送(중국식 등하교)⁵⁾ 中国式家庭教育(중국식 가정교육)⁶⁾ 등 이른바 ‘중국식∼(中国式∼)’ 문제들을 양산하고 자녀의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외동아이들은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동성 형제나 자매에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성(性)역할 습득 기회와 형제자매 교류를 통한 사회성을 익힐 기회를 얻지 못해 응석받이에 독립심과 적응력이 부족한 ‘소황제(小皇帝)’가 되었다. 또 친가와 외가 양쪽 조부모와 부모의 지나친 사랑으로 4·2·1종합증(四二一综合症)⁷⁾과 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자 사회 한쪽에서는 한 자녀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양육의 질적 요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한 자녀 정책의 장기 시행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인구 노령화 문제는 크게 공론화하지 않았다. 아이가 성장해서 부양해야 할 부양가족, 즉 조부모 4인과 부모 2인, 그리고 자신의 가족까지 이들에 대한 부양부담을 당시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개혁개방으로 이룬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80년대 생(80后), 90년대 생(90后)들은 전통적 가족관계 속에서 기대될 법한 부양책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반면 자녀를 위해 자신의 경제적 역량을 다 사용하고 빈털터리로 은퇴한 세대는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으로 믿었던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未富先老(노후 대책 없이 노년을 맞다)’ 현상도 심각하다. 더구나 가장 큰 문제는 최근 급속히 증가한 1인가구와 2인가구가 노년이 되면 부양해줄 가족이 없어 ‘空巢家庭(독거노인 가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한 자녀 정책과 함께 나타난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중국 정부의 반 강제적인 산아제한정책은 대가족 중심의 중국 가족구조를 3인가족 중심으로 이동시켰고 핵가족 형태의 정착으로 인구 통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35년이 지난 2015년 중국 정부는 오히려 인구 증가율 감소를 걱정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은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만혼, 비혼, 딩크족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인구 감소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일부 가정에 2자녀를 허용해 왔다. 부모가 모두 외동일 경우만 2자녀 허용하는 ‘双独二孩(shuāngdúèrhái)’에서 부모 가운데 한쪽만 외동일 경우도 2자녀를 허용하는 ‘单独二孩(dāndúèrhái)’로 확대했으나 그 효과가 미비하여 2016년 1월, 결국 모든 가정에 2자녀를 허용하는 ‘全面两孩(quánmiànliǎnghái)’ 정책을 공표하기에 이른다.⁸⁾

2자녀정책이 시행된 지 2년, 그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통계 결과뿐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도 임산부와 마주치는 일이 매우 적다. 동료 선생님들에게 둘째 계획에 대해 물어보아도 모두 마음은 더 낳고 싶으나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2자녀 실천을 주저하거나 포기했다는 응답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원하는 가정에 3자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다자녀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준다거나 출산휴가를 늘려주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헤이롱장성(黑龍江省)의 소수민족 가운데 3자녀 혜택을 보는 곳도 있다는 소식과 신장(新藏), 랴오닝(辽宁), 산시(陕西), 후베이(湖北) 등 일부 지방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보조나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정책 시행도 고려중이라는¹⁰⁾ 소식이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머지않아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변경할 듯도 싶다. 
 

한때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행되던 산아제한정책은 중국 가정과 사회에 반갑지 않은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미주          

1)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547277&year=2018 (참고일 2018. 09. 28).
2) 중국에서 만혼(晩婚)은 결혼 법정 연령인 남성 만22세, 여성 만20세를 3년 넘어 각각 25세, 23세에 결혼하게 될 때 만혼이라고 한다.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참고일 2018. 9. 28.).
3) 정부가 가족계획을 위반한 가정에 징수하는 벌금으로 1980년에는 ‘超生罚款(초과 출산 과태료)’이라고 부르다가 1992년에 ‘计划外生育费(가족계획 이외 출산 과태료)’로 수정했다가 2001년도에 ‘社会抚养费(사회부양비)’라고 변경하였다.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참고일 2018. 9. 28.).
4) 凤凰网 http://news.ifeng.com/a/20180814/59818850_0.shtml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참고일 2018. 9. 28).
5) 등교 시 자녀를 자전거나 자동차로 학교 문 앞까지 배웅하고, 하교 시 학교 문 앞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현상.
6) 가장이 자녀에게 정신적 폭력을 휘두르고 신체적 위협을 가하며 EQ보다 IQ를 중시하는 강압적인 가정교육.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참고일 2018. 9. 28).
7) 친조부모 외조부모 4인과 부모 2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길들여진 잘못된 인성, 지나친 의존성과 이기심 등의 부작용.
8) 중국 정부는 비록 전면적인 2자녀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초과 출산에 대한 징수정책은 변함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9) 2016년 1786만 명, 2017년 1723만 명으로 2015년의 1655만 명보다 출생인구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北京晚报 http://www.takefoto.cn/viewnews-1567297.html 참고일 2018. 9. 28.).
10) 经济参考报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8/17/c_1123282772.htm?baike (참고일 2018. 9. 28.).

사진 | 바이두
박애양 | 중문학 박사